[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구성 8
Ⅱ. 산업단지 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0
1. 산업단지 현황 및 위상 10
(1) 산업단지 현황 10
(2) 산업단지의 국민경제적 위상 16
2. 산업단지 관리법령 및 제도 19
(1) 관리제도의 변화 19
(2) 지원제도의 변화 25
3. 산업단지 관리 규제 및 문제점 29
(1) 행위제한 규제 29
(2) 입주업종 제한규제 38
Ⅲ. 산업단지 관리 법령 개선의 필요성 45
1. 대내외 여건 변화 검토 45
(1)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45
(2) 대내 산업환경의 변화 48
2.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변화 54
(1) 산업단지의 복합화 추세 54
(2) 산업입지 수요 및 공급방식의 다양화 55
(3)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산업단지의 역할 증대 56
(4) 도심형 소규모 산업단지의 활성화 57
3. 해외 사례 59
(1) 일본의 사례 59
(2) 대만의 사례 60
4. 규제개선 방향 63
(1) 행위제한의 합리적 개선 63
(2) 입주업종 제한 규제방식의 전환 64
Ⅳ.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67
1. 행위제한 규제의 개선 67
(1) 개선방안 67
(2) 관련 법률 개정안 73
2. 입주업종 제한 규제의 개선 84
(1) 개선방안 84
(2) 관련 법률 개정안 91
(3) 시범적 사업 운영을 통한 실효성 검토 필요 101
Ⅴ. 결론 및 시사점 102
별첨 104
[별첨1] 산업집적법 개정 제시안_행위제한 관련 104
[별첨2]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현행) 117
[별첨3] 별표 1 :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리스트(안) 119
〈표 Ⅱ-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10
〈표 Ⅱ-2〉 지역별 현황 12
〈표 Ⅱ-3〉 시기별 산단 지정 변화 추이 12
〈표 Ⅱ-4〉 시기별·개발주체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 15
〈표 Ⅱ-5〉 시도별 제조업 비중, 1인당 GRDP, 주요 산업단지 17
〈표 Ⅱ-6〉 권역별·연대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18
〈표 Ⅱ-7〉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직접사용 기간의 판단 32
〈표 Ⅱ-8〉 전체 및 제조업 기업 생존율 32
〈표 Ⅱ-9〉 최근 10년간 임대사업자 증가 추이 36
〈표 Ⅱ-10〉 용도구역별 입주대상 산업 39
〈표 Ⅱ-11〉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0
〈표 Ⅲ-1〉 산업기술수준 국별 비교 52
〈표 Ⅲ-2〉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특성 55
〈표 Ⅲ-3〉 대만 신주과학공업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62
〈표 Ⅳ-1〉 시행령 개정안(제49조 제1항) 69
〈표 Ⅳ-2〉 관련 규제 시행령 개정안(제49조 제1항) 74
〈표 Ⅳ-3〉 타 법령의 사업용 건축물 및 토지 사용기간 판단기준 75
〈표 Ⅳ-4〉 분할용지 처분제한 시행령 개정안(제49조 제8항 신설) 77
〈표 Ⅳ-5〉 구조조정 대상기업 분할처분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안 77
〈표 Ⅳ-6〉 산집법 개정안(제38조의2) 78
〈표 Ⅳ-7〉 용지거래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80
〈표 Ⅳ-8〉 입주업종 산집법 개정안 93
〈표 Ⅳ-9〉 입주업종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95
〈표 Ⅳ-10〉 관리기본계획 개정안(산집법 제33조) 100
〈그림 Ⅰ-1〉 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업종관리 법령개선 방안 연구의 체계 9
〈그림 Ⅱ-1〉 전국 산업단지 공급현황(2013.12) 11
〈그림 Ⅱ-2〉 시기별 신규 지정 현황 13
〈그림 Ⅱ-3〉 시기별 해제 산업단지 현황 13
〈그림 Ⅱ-4〉 연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 14
〈그림 Ⅱ-5〉 시기별·개발주체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