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1. 서론 6
2. 온실가스저감정책수단 조사와 평가 9
2.1. 온실가스 가격부과 정책 9
2.2. 강제적 규제정책 15
2.3.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 정책 17
2.3.1.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투자 동향 20
2.3.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31
2.3.3. RPS와 ETS 35
2.4.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 정책 36
3. 혁신과 학습효과를 수용한 전력발전 모형 개발 40
3.1. 전력발전 부문의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분석 40
3.1.1. 전력발전 부문모형 40
3.1.2. 소비자 부문 44
3.1.3. 시장균형과 경제적 후생 44
3.1.4. 의태분석 45
3.2. 탄소 배출권 거래 모의실험 49
3.2.1. 문제제기 49
3.2.2. 탄소 배출권 모의거래와 모의실험 49
3.2.3. 모의실험 53
3.2.4. 결론 58
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술정책의 연계성 60
4.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60
4.1.1. 신재생에너지원 제조업 현황 60
4.1.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 효과 분석 69
4.1.3.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확산 83
4.2. 기술정책수단과 기술개발의 연계효과 87
4.2.1.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 정책 87
4.2.2. 기후변화 혁신의 경제학 94
4.2.3. 혁신에서의 공공정책의 역할 96
4.2.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기술 혁신(innovation)과 기술개발 99
4.3. 소결 102
5. 결론 104
참고문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