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Ⅰ. 서론 5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7
전력산업 기반기금 도입 배경 57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전력산업 기반기금 57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필요 58
합리적 사업 운영을 통한 기금의 효율성 제고 58
주요 연구내용 59
2. 전력산업 기반기금 개요 59
전력산업 기반기금 도입 배경 59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설치 근거 59
3. 전력산업 기반기금 주요사업 61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61
공익성 기준에 따른 사업 분류 63
참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의 성격 평가기준 64
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64
나. 공익성(public interest) 68
Ⅱ. 전력산업 환경변화 69
1.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성 문제 69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력 소비 지속 증가 69
일인당 전력 소비 및 전력소비원단위도 지속적으로 상승 69
고유가 하에서도 전력수요 높은 증가세 지속 70
전력수요 전망 70
주요 전력원 공급 제약으로 수급불안 가능성 71
기반기금에 대한 시사점 72
2. 환경규제 강화 72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72
기반기금에 대한 시사점 73
3.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74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필요성 74
녹색성장 75
기반기금에 대한 시사점 75
4.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확대 75
5.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력산업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76
6.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전력 안보문제 77
가. 신고유가 77
나. 자원민족주의 확산 78
참고 81
1.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81
2. 전력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변화 84
Ⅲ. 기반기금 사업별 현황 및 개선 방향 86
1. 전기안전관리 86
가. 사업개요 86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88
다. 중장기 정책방향 93
2. 신재생에너지 개발 96
가. 사업개요 96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98
다. 중장기 정책방향 105
3. 신재생에너지보급(기금) 110
가. 사업개요 110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11
다. 중장기 사업방향 116
4. 전력산업 연구개발(R&D) 132
가. 사업개요 132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35
다. 중장기 정책방향 140
5. 전력기술인력양성(기금)(R&D) 146
가. 사업개요 146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47
다. 중장기 정책방향 150
6. 전력기술기반조성(R&D) 153
가. 사업개요 153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54
다. 중장기 정책방향 158
7.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165
가. 사업개요 165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66
다. 중장기 정책방향 167
8. 전력시장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조성(기금) 170
가. 사업개요 170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71
다. 중장기 정책방향 172
9. 전력수요관리 174
가. 사업개요 174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75
다. 문제점 및 중장기 정책방향 181
참고 190
10.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94
가. 사업개요 194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195
다. 중장기 정책방향 197
11. 전력산업 정책연구 201
가. 사업개요 201
나. 중장기 정책방향 201
12. 타에너지 지원 203
가. 사업개요 203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204
다. 문제점 및 중장기 정책방향 208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4
가. 사업개요 214
나. 지원내용 및 사업현황 216
다. 문제점 및 향후방향 222
14.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기금, R&D) 228
가. 사업개요 228
나. 지원내용 및 향후방향 229
15.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230
가. 사업개요 230
나. 중장기 정책방향 231
Ⅳ. 해외 전력부문 공익기금 운영사례 232
1. 미국 232
가. 개요 232
나. 뉴욕주의 계통편익부과금 234
다. 뉴저지주의 사회적 편익 기금 239
라.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재기금(Public Goods Charge) 240
2. 기타 국가 241
가. 영국 241
나. 노르웨이 242
3. 해외사례의 시사점 243
Ⅴ. 전력산업 기반기금 향후 운영 방안 244
1. 전력산업 기반기금 운용 현황 244
가. 전력산업 기반기금 재정운용 현황 244
나. 전력산업 기반기금 운용 평가 249
2.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운용 방향 253
가. 기본방향의 설정 253
나. 전력산업 기반기금 수입전망 254
다.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 259
참고문헌 267
〈표 Ⅰ-1〉 현행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분류 63
〈표 Ⅱ-1〉 부문별 전력 소비 추이 69
〈표 Ⅱ-2〉 최종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71
〈표 Ⅱ-3〉 설비예비율 전망 71
〈표 Ⅱ-4〉 주요 기후변화협상체제 비교 73
〈표 Ⅱ-5〉 세계 각국의 자원민족주의 동향 80
〈표 Ⅱ-6〉 3차 계획과 4차 계획 전망 결과 비교 81
〈표 Ⅱ-7〉 에너지원별 전원구성 전망 82
〈표 Ⅱ-8〉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82
〈표 Ⅱ-9〉 [제목없음] 85
〈표 Ⅲ-1〉 전기안전점검 사업별 지원내용 89
〈표 Ⅲ-2〉 전기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 90
〈표 Ⅲ-3〉 전기안전관리 홍보사업 실적 91
〈표 Ⅲ-4〉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실적 92
〈표 Ⅲ-5〉 사용전 점검 및 정기점검 부적합률 92
〈표 Ⅲ-6〉 전기화재사고 및 감전사고 연도별 현황 92
〈표 Ⅲ-7〉 전기화재 발생률 비교 94
〈표 Ⅲ-8〉 기술개발 추진분야 분류 99
〈표 Ⅲ-9〉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00
〈표 Ⅲ-10〉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101
〈표 Ⅲ-11〉 인력양성지원 금액 103
〈표 Ⅲ-12〉 연구인력 양성 현황 103
〈표 Ⅲ-13〉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기반구축사업 실적 104
〈표 Ⅲ-14〉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현황 105
〈표 Ⅲ-15〉 신재생에너지 정부투자액(1990~2005) 107
〈표 Ⅲ-16〉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기준 111
〈표 Ⅲ-17〉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액 112
〈표 Ⅲ-18〉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전국, '08.6.23현재) 112
〈표 Ⅲ-19〉 신재생에너지 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 이후('08. 10. 1 이후) 113
〈표 Ⅲ-20〉 발전차액지원제도(태양광) 114
〈표 Ⅲ-21〉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114
〈표 Ⅲ-22〉 연도별 발전원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사업 실적 115
〈표 Ⅲ-23〉 2006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량 달성률 117
〈표 Ⅲ-24〉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120
〈표 Ⅲ-25〉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달성률 120
〈표 Ⅲ-26〉 2006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량 달성률 121
〈표 Ⅲ-27〉 신·재생에너지 수요전망 122
〈표 Ⅲ-28〉 최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123
〈표 Ⅲ-29〉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124
〈표 Ⅲ-30〉 누적 보급투자비 127
〈표 Ⅲ-31〉 연도별 보급보조 지원액 128
〈표 Ⅲ-32〉 누적 보급보조 지원액 128
〈표 Ⅲ-33〉 연도별 융자 지원액 129
〈표 Ⅲ-34〉 누적 융자 지원액 129
〈표 Ⅲ-35〉 발전차액 지원액 130
〈표 Ⅲ-36〉 기술개발 투자비 130
〈표 Ⅲ-37〉 연도별 총 투자비 130
〈표 Ⅲ-38〉 누적 총 투자비 131
〈표 Ⅲ-39〉 연도별 정부 투자비 131
〈표 Ⅲ-40〉 누적 정부 투자비 131
〈표 Ⅲ-41〉 주관기관별 지원비율 136
〈표 Ⅲ-42〉 사업별 지원실적 136
〈표 Ⅲ-43〉 주관기관별 지원현황 137
〈표 Ⅲ-44〉 Top-down 투자 비중 137
〈표 Ⅲ-45〉 연도별 과제지원현황 138
〈표 Ⅲ-46〉 2007년 기준 사업화 추진비율 138
〈표 Ⅲ-47〉 연구개발사업의 과학기술 성과 139
〈표 Ⅲ-48〉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139
〈표 Ⅲ-49〉 연구개발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140
〈표 Ⅲ-50〉 PIER 자금 지출 구조(2004~2006) 141
〈표 Ⅲ-51〉 인력양성사업 실적 148
〈표 Ⅲ-52〉 인력양성사업(전체)의 고유성과 149
〈표 Ⅲ-53〉 인력양성사업의 지식축적 성과 149
〈표 Ⅲ-54〉 에너지 자원 전문인력 수급차(2007~2015) 151
〈표 Ⅲ-55〉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실적 155
〈표 Ⅲ-56〉 정보화사업의 고유성과 156
〈표 Ⅲ-57〉 국제협력사업의 고유성과 156
〈표 Ⅲ-58〉 표준사업의 고유성과 157
〈표 Ⅲ-59〉 연구시험설비구축사업의 고유성과 158
〈표 Ⅲ-60〉 해외의 국가 R&D에서 국제기술협력 예산비율 159
〈표 Ⅲ-61〉 주요국의 기술정보지원 체제 현황 164
〈표 Ⅲ-62〉 세부사업내용 166
〈표 Ⅲ-63〉 수출사업화 지원 실적 167
〈표 Ⅲ-64〉 주요 선진국의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제도 169
〈표 Ⅲ-65〉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사업 투입실적 172
〈표 Ⅲ-66〉 전력거래 전문인력양성 실적 172
〈표 Ⅲ-67〉 전력 수요관리 제도 추이 175
〈표 Ⅲ-68〉 사업별 지원내용(2008) 175
〈표 Ⅲ-69〉 요금지원사업 지원내용 176
〈표 Ⅲ-70〉 수요관리사업 지원내용 177
〈표 Ⅲ-71〉 수요관리사업 물량 178
〈표 Ⅲ-72〉 수요관리사업 실적 179
〈표 Ⅲ-73〉 부하관리사업 성과지표 180
〈표 Ⅲ-74〉 효율개선사업 성과지표 181
〈표 Ⅲ-75〉 수요관리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LNG복합 기준) 181
〈표 Ⅲ-76〉 연도별 수요관리 목표량(총누계) 183
〈표 Ⅲ-77〉 연도별 수요관리 투자비 183
〈표 Ⅲ-78〉 수요관리기기 보급제도 변경내용 186
〈표 Ⅲ-79〉 전력수급전망 188
〈표 Ⅲ-80〉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사업 추이 189
〈표 Ⅲ-81〉 저소득층 무상보급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189
〈표 Ⅲ-82〉 국내외 수요관리제도 비교 190
〈표 Ⅲ-83〉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195
〈표 Ⅲ-8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내용 196
〈표 Ⅲ-85〉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 실적 196
〈표 Ⅲ-8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실적 197
〈표 Ⅲ-87〉 무연탄 지원 산출기준(2008년) 205
〈표 Ⅲ-88〉 국내 무연탄 수급 실적 205
〈표 Ⅲ-89〉 발전용 국내탄 배분량 실적 206
〈표 Ⅲ-90〉 발전소별 기금 지원실적 206
〈표 Ⅲ-91〉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 설비현황 207
〈표 Ⅲ-92〉 열병합발전 발전소별 지원 실적 207
〈표 Ⅲ-93〉 영국의 사례 209
〈표 Ⅲ-94〉 고양 PLB와 서울화력 가동 순위 변동 212
〈표 Ⅲ-95〉 2007년 보조보일러 가동 대상기간 주중/주말 경제급전손실 비교 212
〈표 Ⅲ-96〉 과거시험실적(1복합) 적용시 결과(평균단가는 '07년기준) 213
〈표 Ⅲ-97〉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 216
〈표 Ⅲ-98〉 전기요금보조금 산정기준 217
〈표 Ⅲ-99〉 사업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219
〈표 Ⅲ-100〉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221
〈표 Ⅲ-10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실적 222
〈표 Ⅳ-1〉 계통편익부과금(1999년) 233
〈표 Ⅳ-2〉 SBC 제3기 예산 234
〈표 Ⅳ-3〉 연도별 예산 내역(2006~2011) 235
〈표 Ⅳ-4〉 정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연계 236
〈표 Ⅳ-5〉 SBC 계획 237
〈표 Ⅳ-6〉 뉴저지주 SBC 프로그램 지출 비중 239
〈표 Ⅳ-7〉 PGC 기금(1988년에서 2005년까지) 241
〈표 Ⅴ-1〉 전력산업 기반기금 재정운용 추이 246
〈표 Ⅴ-2〉 프로그램별 기반기금 투입 비중 249
〈표 Ⅴ-3〉 2008년 기반기금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253
〈표 Ⅴ-4〉 중기계획 전력판매량 전망 255
〈표 Ⅴ-5〉 전력산업 기반기금 수입 전망(1) 255
〈표 Ⅴ-6〉 전력산업 기반기금 수입 전망(2) 256
〈표 Ⅴ-7〉 전력산업 기반기금 수입 전망(3) 257
〈표 Ⅴ-8〉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기반기금 사업과의 관계 259
〈표 Ⅴ-9〉 시나리오별 발전차액 지원규모 265
〈표 Ⅴ-10〉 시나리오별 발전차액 초과액 265
〈표 Ⅴ-11〉 합목적성 부족 사업 중기계획 규모 266
[그림 Ⅰ-1] 전력산업 기반기금 분류체계 62
[그림 Ⅰ-2] 외부경제하의 생산량 결정 67
[그림 Ⅰ-3] 외부불경제하의 생산량 결정 67
[그림 Ⅱ-1] 부문별 전력 소비 추이 69
[그림 Ⅱ-2] 전력 소비 관련 주요지표 추이 70
[그림 Ⅱ-3] 미국의 전력품질 저하 및 정전에 의한 연간 총비용 77
[그림 Ⅱ-4] Dubai 유가추이 78
[그림 Ⅱ-5] 석유 및 가스 매장량에 대한 접근성 79
[그림 Ⅲ-1] 논문발표 추세 102
[그림 Ⅲ-2] 각 에너지원별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102
[그림 Ⅲ-3]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기 전망 122
[그림 Ⅲ-4]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교 125
[그림 Ⅲ-5] 전력 부문 이용·보급 전망 126
[그림 Ⅲ-6]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구조 변천 134
[그림 Ⅲ-7] 주요 국가별 전력분야 R&D 예산 142
[그림 Ⅲ-8] GDP대비 전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비 수준 비교 143
[그림 Ⅲ-9] 프로그램별 실적(2002-2006) 144
[그림 Ⅲ-10] 2007년 프로그램별 지원(계획) 145
[그림 Ⅲ-11] 전력기술 인력양성 사업의 목적 146
[그림 Ⅲ-12] ESCO 사업 도입 방안(예시) 211
[그림 Ⅲ-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류 215
[그림 Ⅳ-1] 미국의 공익기금 현황 232
[그림 Ⅳ-2] 프로그램 예산별 SBC Ⅱ와 SBC Ⅲ 비교 235
[그림 Ⅴ-1] 전력산업 기반기금 총투자액 구조(2001~2008) 245
[그림 Ⅴ-2]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구조 추이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