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1
Ⅰ. 서론 5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2
2. 연구의 범위 5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5
Ⅱ.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57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과 현황 57
(1) 개념과 특징 57
(2) 지정 현황 61
2.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및 혜택 66
3. 자유무역지역 주요통계지표현황 69
(1) 조성 및 분양 현황 69
(2) 입주 및 가동 현황 71
(3) 고용 현황 73
(4) 생산 및 수출입 현황 74
(5) 투자 현황 76
Ⅲ.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79
1.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및 절차 79
(1)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개요 79
2. 자유무역지역(FTZ)으로의 물품반입 81
(1) 물품반입 일반원칙 81
(2) 사용소비신고 82
(3) 보관 또는 전시물품 반입 85
(4) 선(기)용품 또는 수리용품반입 86
(5) 타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제조, 가공된 물품 반입 86
(6) 내국물품 반입 87
(7) 내국물품 반출 88
3.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출 89
(1) 외국물품 반출(국외) 89
(2) 외국물품 반출(국내) 92
4. 기타 97
(1) 반입물품 재고관리 및 재고조사 97
(2) 입주업체간 물품이동 정보교환시스템(이고운송 시스템) 98
(3) 화물장치기간 및 매각절차 98
(4) 잉여물품 99
5. 관세행정 관련 쟁점 사항(이슈) 100
(1) 법률상의 문제점 100
(2) 보세공장과의 차별성 102
(2-1)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장단점 비교 104
(3) AEO 인증제도 적용 관련 108
(4) 방치물품 관련 111
(5) 과세 관련 112
6. 관세행정 개선관련 법률 개정 검토의견 116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비중 하락 116
(2)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 제도간의 법제간 충돌 문제로 인한 조정 필요성 116
Ⅳ. 해외 자유무역지역사례 125
1. 대만(수출가공구) 125
(1) 추진배경 및 개요 125
(2) 운영현황 125
(3) 주요 인센티브 127
2. 중국(자유무역지역) 129
(1) 개요 129
(2) 현황 130
3. 미국(자유무역지역) 131
(1) 추진배경 131
(2) 운영현황 132
(3) 주요 인센티브 135
(4)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법적 지위 139
(5)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의 관세적용 140
(6) 시사점 141
4. 싱가포르 143
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144
1. 조사의 개요 144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44
2. 주요 조사내용 145
3. 조사의 기본 설계 146
4. 표본의 특성 147
5. 설문결과 분석 149
Ⅵ.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제도개선방안 165
1. 개요 165
2.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제도 개편 방향 165
(1) 자유무역지역의 외부 통제시설 강화로 세관화물관리 문제해소 165
(2) 국내반출 물품에 대한 과세기준 불안정을 명문화로 과세의 안정성확보 167
(3) 원료과세 제도 적용 167
(4) 자유무역지역 물품 국내반입 시 역내 부가가치부분 과세 168
(5) 일부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화물 등의 장치기간 제한 169
3. 주요 물품관리 개선 방안 170
(1)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170
(2) 개선방안 174
4. 자유무역지역의 협정세율의 적용 175
(1) 관세 적용 현황 176
(2) 문제점 177
(3) 사례 178
(4) 개선방안 179
5. AEO 인증제도 179
(1) 현황 180
(2) 세계 AEO제도 추진 현황 181
(3) AEO제도 혜택과 효과 183
(4) AEO의 한계 및 활용방안 185
6. 자유무역지역법상 물품관리규정 관세법 위임 근거 명확화 186
(1) 현황 및 문제점 187
(2) 개선방향 187
참고문헌 189
참고자료 191
〈표 Ⅰ-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표 Ⅱ-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14년 말 기준) 62
〈표 Ⅱ-2〉 자유무역지역 유형구분 62
〈표 Ⅱ-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종합) 64
〈표 Ⅱ-4〉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65
〈표 Ⅱ-5〉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66
〈표 Ⅱ-6〉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혜택 67
〈표 Ⅱ-7〉 유형별 자유무역지역의 외투현황 비교(2014) 68
〈표 Ⅱ-8〉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교 69
〈표 Ⅱ-9〉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분양 현황(2015년 4분기) 69
〈표 Ⅱ-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가동 현황(2015년 4분기) 71
〈표 Ⅱ-1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고용 현황(2015년 4분기) 73
〈표 Ⅱ-12〉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생산 및 수출 현황(2015년 4분기) 74
〈표 Ⅱ-1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현황(2015년 9월말 기준) 76
〈표 Ⅲ-1〉 AEO 인증 기업 혜택 109
〈표 Ⅲ-2〉 AEO 인증 기업 수 110
〈표 Ⅲ-3〉 AEO제도 관련 연구 결과 111
〈표 Ⅲ-4〉 관세율 적용 순위 114
〈표 Ⅳ-1〉 대만 수출가공구 현황 126
〈표 Ⅳ-2〉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및 유형 132
〈표 Ⅴ-1〉 응답자 특성 147
〈표 Ⅴ-2〉 자유무역지역 입주 목적 149
〈표 Ⅴ-3〉 주요 수출상대국 151
〈표 Ⅴ-4〉 주요 수입상대국 152
〈표 Ⅴ-5〉 FTA인증수출자 자격 보유 154
〈표 Ⅴ-6〉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유 155
〈표 Ⅴ-7〉 자유무역지역 향유 인센티브 156
〈표 Ⅴ-8〉 국내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 157
〈표 Ⅴ-9〉 AEO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159
〈표 Ⅴ-10〉 하청관련 주요 부품조달기업의 위치 161
〈표 Ⅴ-11〉 국내기업과의 관계 163
〈표 Ⅵ-1〉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과세행정서류 목록 172
〈표 Ⅵ-2〉 관세율 적용 순위 177
〈표 Ⅵ-3〉 공인부문별 인증기업 수 180
〈표 Ⅵ-4〉 세계 AEO추진 현황(2015년 11월 기준) 182
〈표 Ⅵ-5〉 AEO제도 관련 연구 결과 185
〈그림 Ⅱ-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도 57
〈그림 Ⅱ-2〉 자유무역지역의 역사와 유형 58
〈그림 Ⅱ-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분양률 추이(매년 4분기 기준) 70
〈그림 Ⅱ-4〉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가동률 추이(매년 4분기 기준) 72
〈그림 Ⅱ-5〉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고용 추이(매년 4분기 기준) 73
〈그림 Ⅱ-6〉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생산 및 수출 추이(매년 4분기 기준) 75
〈그림 Ⅱ-7〉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수출비중 추이(매년 4분기 기준) 76
〈그림 Ⅱ-8〉 외국인투자 추이 77
〈그림 Ⅲ-1〉 자유무역지역 물품흐름도 80
〈그림 Ⅲ-2〉 자유무역지역 반입유형 81
〈그림 Ⅲ-3〉 사용소비신고 절차 83
〈그림 Ⅲ-4〉 수입통관시스템 84
〈그림 Ⅲ-5〉 수출화물관리시스템 85
〈그림 Ⅲ-6〉 보세전시장 반입물품 반출입절차 85
〈그림 Ⅲ-7〉 선(기) 용품 또는 수리용품반입 절차 86
〈그림 Ⅲ-8〉 타 자유무역지역 등 보세운송절차 86
〈그림 Ⅲ-9〉 부가세영세율 등 적용절차 88
〈그림 Ⅲ-10〉 화물반출유형 89
〈그림 Ⅲ-11〉 국외반출신고절차 90
〈그림 Ⅲ-12〉 수출통관시스템 도해 90
〈그림 Ⅲ-13〉 반송신고절차 90
〈그림 Ⅲ-14〉 환적반출신고 절차 91
〈그림 Ⅲ-15〉 수출신고 절차 92
〈그림 Ⅲ-16〉 수입통관절차 93
〈그림 Ⅲ-17〉 수입신고시 내국물품원재료 공제절차 94
〈그림 Ⅲ-18〉 일시반출절차 94
〈그림 Ⅲ-19〉 역외작업 절차 95
〈그림 Ⅲ-20〉 외국물품 폐기절차 96
〈그림 Ⅲ-21〉 FTZ 입주기업의 보세운송 96
〈그림 Ⅲ-22〉 FTZ 입주기업 재고관리 절차 97
〈그림 Ⅳ-1〉 대만 수출가공구 위치 126
〈그림 Ⅳ-2〉 대만 수출가공구 월임대료 127
〈그림 Ⅳ-3〉 월평균 임대료 128
〈그림 Ⅳ-4〉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체계 133
〈그림 Ⅳ-5〉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수출(1994-2014) 133
〈그림 Ⅳ-6〉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관련 주체 간 연관도 135
〈그림 Ⅴ-1〉 주요 수출상대국 151
〈그림 Ⅴ-2〉 주요 수입상대국 153
〈그림 Ⅴ-3〉 FTA인증수출자 자격 153
〈그림 Ⅴ-4〉 AEO인증 보유 157
〈그림 Ⅴ-5〉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활동의 애로 사항 160
〈그림 Ⅴ-6〉 국내기업과의 관계 162
〈그림 Ⅴ-7〉 원재료 조달방법 163
〈그림 Ⅴ-8〉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활동 시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그림없음] 164
〈그림 Ⅵ-1〉 AEO 등급과 인증절차 180
〈그림 Ⅵ-2〉 AEO 공인기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