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목차
1. 서론 25
1-1. 연구 필요성 25
1-2. 연구 접근방법 27
2. 기술보호 투자, 기술유출 및 애로요인 분석 33
2-1. 조사 방법론 33
2-2. 기술보호 투자 현황 34
2-3. 기술유출 현황 40
2-4. 기술보호 투자 애로요인 50
3. 기술보호 인식 및 대응현황 분석 57
3-1. 전반적 기술보안 수준 57
(1) 보안 수준 평가방법 57
(2) 국내 기업들의 기술보안 수준 현황 59
3-2. 세부 영역별 기술보호 대응현황 63
(1) 보유자산 분류 및 통제 63
(2) 보안관리 세부 규정 71
(3) 인력관리 77
(4) 보호구역 관리 81
(5) 유출대응 및 복구 87
(6) 보안교육 및 정책이해 91
(7) 정부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 103
4. 기술보호투자 효과분석 113
4-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3
(1)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113
(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118
(3)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관련 연구 124
4-2. 기술보호 투자 효과분석 129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29
(2) 기술보호투자 성과 실증연구 130
(3) 유형별 기술보호투자 성과 실증연구 136
(4) 규모별 기술보호투자 성과 실증연구 157
4-3. 시사점 161
5. 기술유출 위험 판단지표 개발 165
5-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5
(1) 기업부도예측모형 165
(2) 기술평가시스템 166
5-2. 기술유출 예측모형 개발 168
(1) 모형개발 프로세스 overview 168
(2) 데이터 클렌징(cleansing) 169
(3) Segmentation 173
(4) 기술유출 영향요인(Risk Factor) 선택 173
(5) Modeling 및 최종모형 선택 177
5-3. 기술유출 위험 등급 개발 184
(1) 기술유출 위험등급의 개요 184
(2) Calibration 185
(3) 표본의 기술유출등급 분석 189
5-3. 기술유출관련 추가분석 190
(1) 기술유출유형과 유출위험도 190
5-4. 시사점 196
6. 기술보호투자 활성화 방안 201
6-1. 기술보호 투자 활성화 정책방향 201
6-2. 기술보호 투자 활성화 세부 정책방안 201
(1) 기술유출 위험지수 개발 201
(2) 기술유출 위험등급제 실시 202
(3) 기술보호펀드(가칭) 조성 202
(4) 기술보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2
(5) 기술보호투자 컨설팅 지원 203
(6) 기술보호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204
참고문헌 205
[부록 1] 조사표 211
〈표 2-1〉 기업규모별 분포 33
〈표 2-2〉 업종별 분포 33
〈표 2-3〉 수출유형별 분포 33
〈표 2-4〉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투자금액 35
〈표 2-5〉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투자비중 37
〈표 2-6〉 기업유형별 기술유출 대상 43
〈표 2-7〉 기업유형별 기술유출 위험도 45
〈표 2-8〉 기업유형별 기술유출시 피해수준 49
〈표 2-9〉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노력정도 51
〈표 2-10〉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역량수준 52
〈표 2-11〉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투자 애로요인 54
〈표 3-1〉 산업기술 보안역량 평가항목 57
〈표 3-2〉 보안수준 단계 정의 58
〈표 3-3〉 기업유형별 보안관리 세부규정 포함항목 74
〈표 3-4〉 기업유형별 임직원 보안인식 제고 프로그램 96
〈표 4-1〉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 지침(예시) 121
〈표 4-2〉 생산성 역설에 대한 가설 정리 125
〈표 4-3〉 경영성과의 영향요인 131
〈표 4-4〉 대외적 성과의 영향요인 132
〈표 4-5〉 보안역량의 영향요인 133
〈표 4-6〉 기술경쟁력의 영향요인 134
〈표 4-7〉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 정리 135
〈표 4-8〉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전기/전자부품) 136
〈표 4-9〉 대외적 성과의 영향요인(전기/전자부품) 137
〈표 4-10〉 보안역량의 영향요인(전기/전자부품) 138
〈표 4-11〉 기술경쟁력의 영향요인(전기/전자부품) 139
〈표 4-12〉 전기/전자부품 산업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 141
〈표 4-13〉 경영성과의 영향요인(기계/자동차) 142
〈표 4-14〉 대외적 성과의 영향요인(기계/자동차) 143
〈표 4-15〉 보안역량의 영향요인(기계/자동차) 144
〈표 4-16〉 기술경쟁력의 영향요인(기계/자동차) 145
〈표 4-17〉 기계/자동차 산업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 146
〈표 4-18〉 경영성과의 영향요인(기타 제조) 147
〈표 4-19〉 대외적 성과의 영향요인(기타 제조) 148
〈표 4-20〉 보안역량의 영향요인(기타 제조) 149
〈표 4-21〉 기술경쟁력의 영향요인(기타 제조) 150
〈표 4-22〉 기타 제조 산업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 151
〈표 4-23〉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소프트웨어/서비스) 152
〈표 4-24〉 대외적 성과의 영향요인(소프트웨어/서비스) 153
〈표 4-25〉 보안역량의 영향요인(소프트웨어/서비스) 154
〈표 4-26〉 기술경쟁력의 영향요인(소프트웨어/서비스) 155
〈표 4-27〉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 156
〈표 4-28〉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대기업) 157
〈표 4-29〉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중견기업) 158
〈표 4-30〉 성과 변수의 영향 요인(중소기업) 160
〈표 5-1〉 AltmanZ-score의 변수설명 165
〈표 5-2〉 KTRS 45개 기술평가항목 166
〈표 5-3〉 1차선정 Risk factor 176
〈표 5-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78
〈표 5-5〉 피어슨상관관계 분석 : 1차선정 요인들 179
〈표 5-6〉 기술유출예측모형 최종후보안 179
〈표 5-7〉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180
〈표 5-8〉 기술예측 최종요인 설문항목 예시 182
〈표 5-9〉 표본 25개 그룹의 기술유출비율과 유출확률 187
〈표 5-10〉 기술유출등급과 기술유출률 188
〈표 5-11〉 유형별 유출위험과 기술유출 192
〈표 5-12〉 기술보호현황의 기술유출변별력 197
〈그림 2-1〉 기술보호 투자금액 35
〈그림 2-2〉 기술보호 투자비중 37
〈그림 2-3〉 기술보호 투자금액 적정여부 38
〈그림 2-4〉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투자금액 적정여부 39
〈그림 2-5〉 지난 3년간 기술유출 경험 40
〈그림 2-6〉 기업유형별 지난 3년간 기술유출 경험 41
〈그림 2-7〉 기술유출 대상 43
〈그림 2-8〉 기술유출 위험도 45
〈그림 2-9〉 향후 기술유출 예상시기 46
〈그림 2-10〉 기업유형별 향후 기술유출 예상시기 47
〈그림 2-11〉 기술유출시 피해수준 48
〈그림 2-12〉 기술보호 노력정도 50
〈그림 2-13〉 기술보호 역량수준 52
〈그림 2-14〉 기술보호 투자 애로요인 54
〈그림 3-1〉 기업유형별 기술보안 수준 60
〈그림 3-2〉 보안수준 등급별 분포 61
〈그림 3-3〉 기업유형별 기술보안 수준 분포 62
〈그림 3-4〉 보유자산 분류기준 63
〈그림 3-5〉 기업유형별 보유자산 분류기준 64
〈그림 3-6〉 자산등급 설정 및 표시 65
〈그림 3-7〉 기업유형별 자산등급 설정 및 표시 66
〈그림 3-8〉 자료열람 관리 67
〈그림 3-9〉 기업유형별 자료열람 관리 68
〈그림 3-10〉 보안관리 전담부서 69
〈그림 3-11〉 기업유형별 보안관리 전담부서 70
〈그림 3-12〉 보안관리 세부규정 71
〈그림 3-13〉 기업유형별 보안관리 세부규정 72
〈그림 3-14〉 보안관리 세부규정 포함항목 73
〈그림 3-15〉 보안관리 규정 공지여부 75
〈그림 3-16〉 기업유형별 보안관리 규정 공지여부 76
〈그림 3-17〉 보안준수 서약 작성 77
〈그림 3-18〉 기업유형별 보안준수 서약 작성 78
〈그림 3-19〉 제3자 보안관리 79
〈그림 3-20〉 기업유형별 제3자 보안관리 80
〈그림 3-21〉 중요시설 출입통제 81
〈그림 3-22〉 기업유형별 중요시설 출입통제 82
〈그림 3-23〉 중요시설 휴대장비 반입 83
〈그림 3-24〉 기업유형별 중요시설 휴대장비 반입 84
〈그림 3-25〉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85
〈그림 3-26〉 기업유형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86
〈그림 3-27〉 기술유출 대응수립 및 훈련 87
〈그림 3-28〉 기업유형별 기술유출 대응수립 및 훈련 88
〈그림 3-29〉 보안점검 89
〈그림 3-30〉 기업유형별 보안점검 90
〈그림 3-31〉 임직원 기술보안 교육 91
〈그림 3-32〉 기업유형별 임직원 기술보안 교육 92
〈그림 3-33〉 실무교육 93
〈그림 3-34〉 기업유형별 보안책임자 실무교육 94
〈그림 3-35〉 임직원 보안인식 제고 프로그램 95
〈그림 3-36〉 임직원 보안의식 조사 97
〈그림 3-37〉 기업유형별 임직원 보안의식 조사 98
〈그림 3-38〉 산업기술유치방지 관련 법률 이해 99
〈그림 3-39〉 기업유형별 산업기술유치방지 관련 법률 이해 100
〈그림 3-40〉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 이해 101
〈그림 3-41〉 기업유형별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 이해 102
〈그림 3-42〉 기술보호 정부지원 필요성 103
〈그림 3-43〉 기업유형별 기술보호 정부지원 필요성 104
〈그림 3-44〉 기술보호 정부지원 우선순위 105
〈그림 3-45〉 기업규모별 기술보호 정부지원 우선순위 108
〈그림 3-46〉 업종별 기술보호 정부지원 우선순위 109
〈그림 3-47〉 수출유형별 기술보호 정부지원 우선순위 110
〈그림 4-1〉 연구 모형 130
〈그림 5-1〉 기술유출모형개발 프로세스 168
〈그림 5-2〉 최근 3년간 기술유출횟수 170
〈그림 5-3〉 기업유형별 기술유출비율 172
〈그림 5-4〉 업종별 기술유출비율 172
〈그림 5-5〉 Accuracy ratio(AR) 174
〈그림 5-6〉 Area Under the ROC(AUROC) 175
〈그림 5-7〉 KS Statistics 175
〈그림 5-8〉 기업유형별 유출확률과 실제유출비율 182
〈그림 5-9〉 업종별 유출확률과 실제유출비율 183
〈그림 5-10〉 신용등급과 부도확률 184
〈그림 5-11〉 Calibration 185
〈그림 5-12〉 등급화 작업(예시) 186
〈그림 5-13〉 기술유출등급과 기술유출 188
〈그림 5-14〉 기업유형별 기업유출등급분포 189
〈그림 5-15〉 업종별 기업유출등급분포 190
〈그림 5-16〉 유출된 기술 및 정보의 유형 191
〈그림 5-17〉 연구개발결과 유출위험도와 기술유출등급 193
〈그림 5-18〉 제품설계기술 유출위험도와 기술유출등급 193
〈그림 5-19〉 생산·공정기술 유출위험도와 기술유출등급 194
〈그림 5-20〉 영업·마케팅기밀 유출위험도와 기술유출등급 194
〈그림 5-21〉 기타기밀사항 유출위험도와 기술유출등급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