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4
II. 본론 5
1. 가격비교원칙 5
가. 기간(분기/월)별 가격비교 방법의 타당성 5
나. 최초 조사실에서 제시한 모델 매칭 기준(CCN)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의 다양성 15
2.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29
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독립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검증 방법 29
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통상거래조건 또는 내수판매 물량의 일정수준(5%)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무시하는 것이 협정 위반인지 여부 41
3. 내수거래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46
가. 충분성 검증시 수출과 내수 총판매물량별로 실시하거나 모델(CCN)별로 실시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6
나. 모델별 충분성 검증 수행시 특정 모델의 내수판매량이 수출량의 5%미만인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하여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3
4. 원가 미만 검증(COP Test) 58
가. 협정 2.2.1조의 관련 주석5의 적용에 있어 해외 조사당국의 원가 미만 검증 방법론 58
5. 조정요소 71
가. 각종 비용에 조정요소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패널 해석 71
나. 할인 및 리베이트 조정요소로 인정하는 기준 88
다. 거래단계 차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95
라.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의 차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 101
마. 특수관계자를 활용한 저가 수입시 대응 방법 103
6. 기타의 덤핑률 108
가. 기타의 덤핑률로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를 적용하기 위한 논리 108
III. 결론 119
IV.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