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박진달
목차
제Ⅰ장 조사개요 5
1. 연구 배경과 목적 5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7
1) 연구 방법 7
2) 주요 연구 내용 8
제Ⅱ장 세계 무역구제조치 운영 현황 10
1. 유형별 개관 10
2. 반덤핑 조치 11
1) 현황 11
2) 2개국 이상에 대한 반덤핑 조치 22
3. 보조금상계 조치 28
1) 개관 28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동시 부과 31
3) 세이프가드 조치 33
제Ⅲ장 무역구제 조치 논의 동향과 쟁점 37
1. 무역구제관련 입법 동향 37
1) 뉴질랜드 37
2) 호주 39
3) 브라질 40
4) 미국 41
2. 양자협의 쟁점 사항 42
1) 양자협의 요청 42
2) 사례 : 무역구제조치 관련 쟁점 50
3. 무역구제관련 WTO 이슈 61
1) 반덤핑관행위원회를 통한 논의 61
2) 워킹그룹 논의 69
3) 세이프가드 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80
제Ⅳ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83
1. 조치국 입장 83
1) 개관 83
2) 시사점 84
2. 수출국의 입장 86
제Ⅴ장 국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88
1. 반덤핑조치 현황 88
2. 상계관세 조치 현황 165
3.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2013년 10월)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