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범위 및 목표 12
3. 연구내용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내용의 추진전략 14
다. 경제자유구역 특성파악 및 기본 방향 협의 15
제2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표준안 및 승인기준 현황파악 및 분석 16
1.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항목 및 내용 16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사례분석 19
가. 경제자유구역 별 개발계획 변경 사례 분석 21
나. 항목별 변경 내용 및 사례분석 87
다. 개발계획 변경 문제점 분석 99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기준(안) 103
1. 개발계획(변경) 승인 관련 제도 법규 분석 103
2. 개발계획(변경) 승인 세부 항목 및 기준 116
[별표 1] 토지이용 계획표 126
[별표 2] 주요기반시설 계획표 127
[별표 3] 경관계획(공공디자인) 분류체계 128
3. 개발계획 반영(포함) 추가항목 131
가. 에너지 분야 승인 추가항목 131
나. 환경분야 승인 추가항목 133
다. 경관(공공디자인) 추가항목 135
라. 외국인 투자 승인기준 추가항목 136
제4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고시 표준(안) 140
1. 개발 계획(변경)고시 현황 및 분석 140
2. 개발 계획(변경) 표준(안) 항목 및 체계 146
제5장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협약 표준(안) 166
1. 사업시행자 협약 현황 및 분석 166
2. 협약 표준(안) 항목 및 체계 178
3. 협약 표준(안) 모델 182
제6장 개발이익 관련 재투자 187
1. 개발이익 재투자 및 기준 188
제7장 결론 191
1. 개발계획(변경) 승인기준 적용과 운영 191
2. 추진단계 192
3.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 193
붙임 194
[붙임 1] 경제자유구역 협약서 표준 양식(안) 194
[붙임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표준 양식(안) 200
제1장 제1장 ○○○지구 주요전략 및 개발 전략 202
제2장 기본계획 202
제3장 부문별 계획 205
[붙임 3] 세부기준 관계법 224
〈표 5〉 ○○청 A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예시1안 16
〈표 6〉 도시기반시설 관련 작성표 17
〈표 7〉 인천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재정경제부고시 2003.8~지식경제부 2010.6) 21
〈표 8〉 부산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4.9~지식경제부 2010.11) 명지지역 29
〈표 9〉 부산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4.9~지식경제부 2010.11) 지사지역 30
〈표 10〉 부산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4.9~지식경제부 2010.11) 두동지역 31
〈표 11〉 부산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4.9~지식경제부 2010.11) 웅동지역 32
〈표 12〉 대구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10.5~지식경제부 2010.7) 60
〈표 13〉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5.8~지식경제부 2010.7) 68
〈표 14〉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5.8~지식경제부 2010.7) 69
〈표 15〉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변경 빈도(지식경제부 고시 2009.12~지식경제부 2010.9) 81
〈표 25〉 개발 계획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사유 99
〈표 26〉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체 104
〈표 27〉 토지이용계획표 105
〈표 28〉 개발계획 수립 절차별 세부내용 112
〈표 29〉 [제목없음] 114
〈표 30〉 관계기관별 검토사항 115
〈표 1〉 토지이용 계획표 126
〈표 2〉 주요기반시설 계획표 127
〈표 3〉 경관계획 분류체계 128
〈표 34〉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 131
〈표 35〉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른 항목 분류 체계 141
〈표 36〉 각청의 개발계획(변경) 신청서의 비교 142
〈표 37〉 ○○청 A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예시1안 143
〈표 38〉 ○○청 A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예시2안 144
〈표 39〉 ○○청 B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예시1안 145
〈표 40〉 변경내용 146
〈표 41〉 추진경위 147
〈표 42〉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47
〈표 43〉 시행기간 변경 147
〈표 44〉 사업 시행자 변경 148
〈표 45〉 시행방법 변경 148
〈표 46〉 재원조달방법 변경 148
〈표 47〉 토지이용계획의 표준(안) 항목 149
〈표 48〉 도시기반시설 관련 작성표 150
〈표 49〉 용도별 사용 계획작성표 151
〈표 50〉 주요기반시설 항목별 변경 신청 152
〈표 51〉 인구수용계획표 152
〈표 52〉 주거조성계획표 153
〈표 53〉 교통처리계획표 153
〈표 54〉 비정체형 고효율 교통신호 체계 구축계획 154
〈표 55〉 CO2 비방출형 운송 시스템 운행 계획 154
〈표 56〉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155
〈표 57〉 산업유치계획 변경 155
〈표 58〉 보건의료 교육 설치계획 변경 156
〈표 59〉 보건, 의료, 교육 설치계획 변경 156
〈표 60〉 주요기반시설 항목별 변경 신청 156
〈표 61〉 환경보전계획 변경 157
〈표 62〉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변경 157
〈표 63〉 용수기반시설 관련 변경 158
〈표 64〉 급수인구에 관한 계획 158
〈표 65〉 계획급수량에 관한 계획 158
〈표 66〉 가정용수 관한 급수량 산정 159
〈표 67〉 업무용수에 관한 급수량산정 159
〈표 68〉 공공용수에 관한 급수량산정 159
〈표 26〉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표(해당지구) 160
〈표 70〉 전력 수요량 추정에 관한 변경 160
〈표 71〉 전력수요량 추정에 관한 기정/변경 내용 160
〈표 72〉 최대열부하량 추정에 관한 변경 160
〈표 73〉 연료 및 열공급계획에 관한 기정/변경 내용 161
〈표 74〉 사업지구 난방연료 사용량 추정 161
〈표 75〉 사업지구 난방연료 사용량 추정에 관한 기정/변경 내용 161
〈표 76〉 사업지구 급탕연료 사용량 추정 161
〈표 77〉 사업지구 급탕연료 사용량 추정에 관한 기정/변경 내용 162
〈표 78〉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162
〈표 79〉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발전 순환시스템 시설 사용계획(추가사항) 162
〈표 80〉 건물에너지 효율에 대한 계획(추가사항) 163
〈표 81〉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163
〈표 82〉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세부내용 164
〈표 83〉 원경-중경-근경에 따른 경관유형 구분 164
〈표 84〉 시설특성을 감안한 처리계획 수립 164
〈표 85〉 공동구 수용대상 및 관련기관 165
〈표 86〉 주요유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계획 165
〈표 87〉 ○○청의 투자협약서(MOU) 예시 166
〈표 94〉 ○○청의 MOU(양해각서) 협약서 예시 167
〈표 95〉 ○○청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제휴 협약서 예시 169
〈표 96〉 ○○청의 업무협력 협약서 예시 170
〈표 97〉 ○○○지구, ○○청의 사업시행 협약서 예시 172
〈표 98〉 ○○○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 예시 175
〈표 99〉 기존 협약서의 항목 178
〈표 100〉 업무협력 협약서 표준모델 예시 182
〈표 101〉 경제자유구역 협약서 표준 양식 194
〈그림 1〉 연구의 배경 10
〈그림 2〉 연구의 필요성 11
〈그림 3〉 연구 범위 및 목표 12
〈그림 4〉 연구내용 13
〈그림 5〉 연구내용의 추진전략 14
〈그림 6〉 경제자유구역 특성파악 및 기본 방향 협의 15
〈그림 7〉 개발계획(변경) 표준(안)모델 도출 분석 체계 19
〈그림 8〉 인천경제자유구역 항목별 변경횟수 총계 22
〈그림 9〉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변경 수 23
〈그림 10〉 송도지구 변경 사항 총계 24
〈그림 11〉 송도지구 변경의 증감 24
〈그림 12〉 영종지구 변경 사항 총계 25
〈그림 13〉 영종지구 변경횟수 26
〈그림 14〉 청라지구 변경사항 총계 27
〈그림 15〉 청라지구 변경사항 28
〈그림 16〉 부산경제자유구역 항목별 변경 총계 33
〈그림 17〉 부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변경 수 34
〈그림 18〉 명지지역 항목별 변경 총계 35
〈그림 19〉 명지지구별 변경건수 36
〈그림 20〉 화전지구 변경 사항 총계 37
〈그림 21〉 화전지구 증감 사항 38
〈그림 22〉 명지지역 서부산유통지구 변경총계 39
〈그림 23〉 명지지역 서부산유통지구 증감사항 40
〈그림 24〉 명지지역 명지지구 변경총계 41
〈그림 25〉 명지지역 명지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42
〈그림 26〉 지사지역 변경총계 43
〈그림 27〉 지사지역 지구별 항목 증감 변경비교 44
〈그림 28〉 지사지역 부산과학지방산업지구 변경총계 45
〈그림 29〉 지사지역 부산과학지방산업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46
〈그림 30〉 지사지역 미음지구 변경총계 47
〈그림 31〉 지사지역 미음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48
〈그림 32〉 지사지역 생곡지구 변경총계 49
〈그림 33〉 지사지역 생곡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50
〈그림 34〉 두동지역 변경총계 51
〈그림 35〉 두동지역 지구별 변경비교 52
〈그림 36〉 두동지역 두동지구 변경총계 53
〈그림 37〉 두동지역 두동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54
〈그림 38〉 두동지역 마천지구 변경총계 54
〈그림 39〉 두동지역 마천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55
〈그림 40〉 두동지역 보배지구 변경총계 56
〈그림 41〉 두동지역 보배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57
〈그림 42〉 두동지역 가주지구 변경 총계 58
〈그림 43〉 두동지역 가주지구 항목별 증감사항 59
〈그림 44〉 대구경제자유구역 항목별 변경 총계 61
〈그림 45〉 대구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변경수 62
〈그림 46〉 수성의료지구 변경사항 총계 63
〈그림 47〉 수성의료지구 변경사항 63
〈그림 48〉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변경사항 총계 64
〈그림 49〉 영천하이테크지구 변경사항 65
〈그림 50〉 경산학원연구지구 변경사항 총계 66
〈그림 51〉 경산학원연구지구 67
〈그림 5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항목별 변경 총계 70
〈그림 53〉 광양지구 변경사항 총계 71
〈그림 54〉 광양지구 변경사항 72
〈그림 55〉 율촌지구 변경사항 총계 73
〈그림 56〉 율촌지구 변경사항 74
〈그림 57〉 신덕지구 변경사항 총계 75
〈그림 58〉 신덕지구 변경사항 76
〈그림 59〉 화양지구 변경사항 총계 77
〈그림 60〉 화양지구 변경사항 78
〈그림 61〉 하동지구 변경사항 총계 79
〈그림 62〉 하동지구 변경사항 80
〈그림 63〉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항목별 변경수 82
〈그림 64〉 새만금산업지구 변경사항 총계 83
〈그림 65〉 새만금산업지구 변경사항 84
〈그림 66〉 새만금관광지구 변경사항 총계 85
〈그림 67〉 새만금 관광지구 변경사항 86
〈그림 68〉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110
〈그림 74〉 경제자유구역 개발 로드맵 111
〈그림 80〉 개발계획(변경) 세부항목 도출 140
〈그림 81〉 개발이익 관련 재투자 187
〈그림 82〉 추진단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