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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중국의 무역구제 현황 5
1. 무역구제 규제기관 및 법령 5
무역구제 법령 현황 5
2. 보조금 및 반보조금 12
국내 반보조금법 적용 12
중국의 WTO 제소 현황 13
對중국 반보조금 현황 18
3. 덤핑 및 반덤핑 23
한·중 반덤핑 조사 및 조치 현황 23
주요국별 대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현황 23
중국정부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현황 25
한·중 반덤핑 조치 현황 비교 25
제3장 중국의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26
1. 중국의 반덤핑 조사 법령과 기관 26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법령과 조사기관 26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결정요인 34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4
덤핑마진의 크기 35
반덤핑 결정요인 43
3.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요인 57
선행연구 검토 57
연구모형 58
자료 59
실증분석 결과 60
4. 중국의 반보조금 평가와 시사점 63
평가 6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4
제4장 한·중 FTA 협상시 무역구제 제도 협상에 대한 시사점 65
제5장 결론 68
참고 문헌 70
부록 75
부록 1. 중국 반덤핑 조례 75
부록 2. 중국 반보조 조례 93
부록 3. NAFTA 무역구제 관련 분쟁 현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