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목적 3
Ⅱ. 반덤핑 관련 규범 및 최근 논의 동향 4
1. WTO 반덤핑협정 4
2. DDA협상에서의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동향 7
가. DDA협상 개요 및 최근 논의동향 7
나. DDA 규범협상의 최근 논의동향 11
다. 반덤핑 협상의 주요 쟁점과 전망 12
3. 주요 RTA에서의 반덤핑 관련 규정 16
4. 한국의 반덤핑 제소 및 피소 현황 18
Ⅲ. COMPAS 모델의 개요 및 운용 방안 20
1. COMPAS 모델 개요 20
2. Francois and Hall의 COMPAS 모델 22
3. 가격덤핑 분석을 위한 스프레드시트의 설명 23
4. 입력할 파라미터의 추정 및 계산 27
① 덤핑마진 27
② 시장점유율 28
③ 일반과세율 28
④ 수송비율(transportation ratio) 28
⑤ 국내 부가가치 비중(Domestic Content) 28
⑥ 국내설비가동률 28
⑦ 대체탄력성 28
⑧ 총수요탄력성 29
⑨ 공급탄력성 29
5. 탄력성 추정 방법 30
(1) 대체탄력성의 추정 30
(2) 시장수요탄력성(Aggregate demand elasticity)의 추정 33
(3) 공급탄력성의 추정 36
6. 실제 사례에의 적용 예시 37
Ⅳ.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반덤핑 판정 사례 51
1. 미국무역위원회(USITC)의 COMPAS 모델 52
(1) COMPAS 모델의 분석 단계 53
(2) COMPAS 모델의 적용을 위한 파라미터 54
(3) 탄력성 구간 설정 55
(4) 산출된 추정치의 사용 56
2. COMPAS 모델을 이용한 피해판정 사례 56
(1) 사례 개관 56
(2) 피해분석 58
(3) 결과 60
Ⅴ. 산업피해 판정 개선 방안 60
Ⅵ. 참고문헌 66
참고 68
〈참고 1〉 COMPAS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68
〈참고 2〉 광업과 제조업 세부문별 수입품과 국산품간 Arminton 탄력성 71
〈참고 3〉 헤닝 제약(The Henning Conundrum Constraint) 74
〈참고 4〉 가격덤핑 분석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계산과정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