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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1994년 정부조달협정과 2010년 정부조달개정협정 비교 5
WTO 정부조달개정협정 해설 8
전문(Preamble) 8
제1조 정의(Definitions) 11
제2조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18
제3조 안보와 일반적 예외(Security and General Exceptions) 35
제4조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38
제5조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50
제6조 조달제도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the Procurement System) 56
제7조 공고(Notices) 58
제8조 참가조건(Conditions for Participation) 64
제9조 공급자 자격심사(Qualification of Suppliers) 67
제10조 기술규격 및 입찰 설명서(Technical Specifications and Tender Documentation) 76
제11조 기간(Time-Periods) 85
제12조 협상(Negotiation) 91
제13조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92
제14조 전자 경매(Electronic Auctions) 100
제15조 입찰서 처리 및 계약의 낙찰(Treatment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102
제16조 조달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 of Procurement Information) 105
제17조 정보 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110
제18조 국내 심의 절차(Domestic Review Procedures) 112
제19조 적용범위의 수정과 조정(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120
제20조 협의 및 분쟁 해결(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132
제21조 기구(Institutions) 136
부록 139
부록 1. WTO GPA 주요 가입국의 양허 내용 비교 139
1) 양허범위 및 양허하한선 비교 139
2) 서비스조달 양허 현황 141
3) 협정비적용 및 적용예외 현황 143
부록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정부조달부문 요약 147
1) 한국·칠레/한국·싱가포르/한국·EFTA FTA 정부조달협정 부문 147
2) 한국·미국 FTA 정부조달협정 부문 150
3) 한국·EU FTA 정부조달협정 타결 주요내용 151
2010년 WTO 정부조달협정문 영문/국문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