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5
1.1. 연구 목적 5
1.2. 주요 연구 내용 9
제2장 TBT와 국제통상체제 11
2.1. WTO와 TBT 11
2.1.1. TBT협정의 도입 11
2.1.2. TBT협정의 구조 13
2.1.3. TBT협정의 적용 범위 14
2.1.4. TBT협정의 주요 내용 16
2.1.5. TBT협정의 운용 27
2.2. FTA와 TBT 63
2.3. TBT가 무역에 주는 영향 - 이론 71
제3장 TBT 동향 75
3.1. WTO 모니터링 75
3.2. 각국별 TBT indicators 75
3.3. 특별무역사안(Specific Trade Concern:STC) 76
3.4. Global Trade Alert 77
제4장 무역기술장벽이 수출비용에 주는 효과 78
4.1. 수출에 대한 기술장벽 문제 78
4.1.1.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 장벽 78
4.1.2. 적합성평가로 인한 무역 장벽 82
4.1.3. 기술장벽의 문제와 접근 방법 85
4.2. 공급자 자가선언 제도 89
4.2.1. SDOC제도의 특징 89
4.2.2. SDOC제도의 무역에 대한 효과 93
4.2.3. SDOC제도의 실질적 운영 96
4.2.4. SDoC제도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글로벌 현황 100
4.3. 상호 인정 제도 111
4.3.1. 상호인정 제도의 특징 111
4.3.2. 상호인정의 무역에 대한 효과 116
4.3.3. 상호인정제도의 실질적 운영 117
4.3.4. 상호인정제도의 글로벌 현황 120
4.4. 국제표준화 123
4.4.1. 국제표준(화)기구 123
4.4.2. 국제표준화의 무역에 대한 효과 123
4.4.3. 국제표준화의 실질적 운영 124
4.4.4. 국제표준화의 글로벌 현황 126
4.5. 기술규정의 조화 127
4.5.1. 기술규정의 조화 제도[내용없음] 127
4.5.2. 조화의 무역에 대한 효과 127
4.5.3. 조화제도의 실질적 운영 128
4.5.4. 조화제도의 글로벌 현황[내용없음] 128
제5장 수출비용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 - 조직 129
5.1. EU 129
5.2. 미국 129
5.3. 일본 130
5.4. 중국 130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31
가. 다자적 무역체제 차원의 우리나라 대응 방안 131
나. TBT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133
다. FTA에서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양자적 합의 시도 133
라. 지역체제를 통한 기술장벽 와화 노력 134
마. 양자적 차원의 우리나라 대응 방안 134
바. 국내정책과 제도 차원의 우리나라 대응 방안 135
사. 주요 무역국가들의 TBT 주무당국 역량 강화로부터의 시사점 137
아. 주무 당국의 국제적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 필요 137
제7장 결론[내용없음] 2
참고 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