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II.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 분석 17
1.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의의 17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변천 20
3.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 개관 및 검토 28
4. 소결 :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업종과 국내 법령의 비교 49
III.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내외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및 비교 57
III-1.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약(협정)의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사항 검토 57
1. 검토 의의 및 대상 국제규범 57
2.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우리나라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내용의 비교 58
3. 양자간 투자협정의 우리나라 투자자유화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내용의 비교 : 한일투자협정을 중심으로 63
4. 우리의 기타결 FTA 투자 유보·양허내용과 고시의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 내용의 비교 71
III-2. OECD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과의 비교 97
IV.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개선방향 검토 104
1. 의의 및 주요 전제 104
2. 업종별 분석결과 109
V.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방향 검토 181
1.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방향 181
2.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방안 제시 190
부록[내용없음] 5
〈표 II-1〉 국가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추이 18
〈표 II-2〉 1998.4.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0개 개방 조치 24
〈표 II-3〉 1998.5.8.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20개 추가 개방 조치 24
〈표 II-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현황 26
〈표 II-5〉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범위의 변화 추이(1995-2015년간) 27
〈표 II-6〉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유형 및 근거 법규 체계 34
〈표 II-7〉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고시 제5조 관련) 35
〈표 II-8〉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고시 제4조 관련) 38
〈표 II-9〉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규정(공고) 41
〈표 II-10〉 법정 독점업종 현황〈공고 중 부록〉 48
〈표 II-11〉 외국인투자제한업종(고시)와 국내 법령 비교 54
〈표 III-1〉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 한국측 유보 60
〈표 III-2〉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한국측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비교 61
〈표 III-3〉 한일투자협정 한국측 유보 : Annex I 65
〈표 III-4〉 한일투자협정 한국측 유보 : Annex II 67
〈표 III-5〉 「한일투자협정」의 한국측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비교 69
〈표 III-6〉 한국의 기타결 FTA 대상(국)별 시장 개방 약속 방식 71
〈표 III-7〉 한-미 FTA 한국측 유보 내용(투자부문) : 부속서 I 75
〈표 III-8〉 한-미 FTA 한국측 유보 내용(투자부문) : 부속서 II 77
〈표 III-9〉 한-미 FTA 투자유보와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의 합치성 검토 78
〈표 III-10〉 우리나라의 FTA 투자유보와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의 비교 80
〈표 III-11〉 한-EU FTA 한국측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 : 비서비스업종(외국인투자제한업종(고시) 국한) 89
〈표 III-12〉 한-EU FTA 비서비스업종에 대한 양허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간의 합치성 검토 90
〈표 III-13〉 한-EU FTA 서비스업종에 대한 양허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간의 합치성 검토 91
〈표 III-14〉 우리나라의 FTA 서비스양허(일부 투자유보 포함)와 외국인투자제한업종 비교 : 제조업종 대상 94
〈표 III-15〉 우리나라의 FTA 서비스양허와 외국인투자제한업종 비교 : 서비스업종 대상 95
〈표 III-16〉 OECD 회원국들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수 비교 97
〈표 III-17〉 OECD 회원국들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99
〈표 III-18〉 OECD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현황(2013년 국별 유보 기준) 101
〈표 IV-1〉 업종별 분석전략 및 특기사항 107
〈표 IV-2〉 1인당 연간 쌀·보리 소비량 111
〈표 IV-3〉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변화추이 111
〈표 IV-4〉 국내 육우사육 가구수 및 마리수 변동 추이 113
〈표 IV-5〉 사육 규모별 육우사육 가구수와 비중 115
〈표 IV-6〉 육우 두당 수익성 116
〈표 IV-7〉 국내 육류도매업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23
〈표 IV-8〉 미국·EU·일본의 육류도매업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24
〈표 IV-9〉 육류도매업의 매출액별 사업체수 변동 추이 125
〈표 IV-10〉 육류도매업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률 변동 추이 126
〈표 IV-11〉 연안여객선 수입현황 130
〈표 IV-12〉 선박 종류별 수입현황 130
〈표 IV-13〉 수송화물 종류별 수송량 135
〈표 IV-14〉 신문발행업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변동 추이 138
〈표 IV-1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추이 140
〈표 IV-16〉 라디오 방송업의 매출액 변화 추이 143
〈표 IV-17〉 TV방송의 매출액 구성 145
〈표 IV-18〉 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액 및 방송국 당 점유율 145
〈표 IV-19〉 지상파 TV 방송의 매출액 구성 146
〈표 IV-20〉 지상파방송 방송사업 매출액 구성 146
〈표 IV-21〉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매출액 구성 148
〈표 IV-22〉 일반PP(프로그램공급업)의 매출액 구성 149
〈표 IV-23〉 유선방송업의 분야별 매출액 변화 152
〈표 IV-24〉 종합유선방송의 매출구조 153
〈표 IV-25〉 일반위성방송의 매출구조 156
〈표 IV-26〉 종합유선방송과 일반위성방송의 방송수신료매출과 성장률 157
〈표 IV-27〉 국내 유선전화 서비스 사업자 현황 160
〈표 IV-28〉 유선전화 가입자 수 증가율 161
〈표 IV-29〉 유선전화 소매 매출액 증감율 162
〈표 IV-30〉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 수 추이 164
〈표 IV-3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세대대비 보급률 166
〈표 IV-3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수익성 현황 167
〈표 IV-33〉 무선통신 품목별 가입자 수와 비중 169
〈표 IV-34〉 이동통신 주요사업자 영업이익 변화 171
〈표 IV-35〉 위성통신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 174
〈표 IV-36〉 그 외 기타전기통신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변동추이 176
〈표 IV-37〉 뉴스제공업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변동 추이 178
〈표 V-1〉 외국인투자제한업종(고시)의 국내법령 및 국제규범과의 비교 검토 결과 종합 181
〈표 V-2〉 시장성 및 경쟁력에 기초한 업종별 분석내용 186
〈그림 IV-1〉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추이 110
〈그림 IV-2〉 보리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추이 110
〈그림 IV-3〉 육우종류별 사육가구수와 가구당 사육두수 113
〈그림 IV-4〉 육우종류별 사육두수와 가구당 사육두수 114
〈그림 IV-5〉 연근해어업 종사 어선 수 117
〈그림 IV-6〉 연근해어업 종사 어선 용량 변화추이 118
〈그림 IV-7〉 연근해어업의 생산추이 119
〈그림 IV-8〉 어업이익 평균치의 변동추이 119
〈그림 IV-9〉 평균 어획량 변동 추이 120
〈그림 IV-10〉 어획량 1kg 당 단가 121
〈그림 IV-11〉 내항여객운송업의 업체 및 선박 수 추이 127
〈그림 IV-12〉 내항여객운송업체의 여객수송 추이 128
〈그림 IV-13〉 내항운송여객업의 일반승객/도서민 별 여객수송 추이 129
〈그림 IV-14〉 내항화물운송업의 업체 및 선박수 추이 133
〈그림 IV-15〉 연안화물수송 추이 134
〈그림 IV-16〉 신문발행업의 사업자 수와 종사자 수 추이 137
〈그림 IV-17〉 신문발행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변동추이 138
〈그림 IV-18〉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추이 140
〈그림 IV-19〉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141
〈그림 IV-20〉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매출액 구성비 143
〈그림 IV-21〉 일반PP 총매출액 중 방송사업과 기타사업 매출액 구성비 150
〈그림 IV-22〉 유선방송업의 매출액 변화추이 151
〈그림 IV-23〉 일반위성방송의 매출액변화 추이 155
〈그림 IV-24〉 종합유선방송과 일반위성방송의 총매출 성장률 비교 157
〈그림 IV-25〉 유선전화 가입자수 추이 161
〈그림 IV-26〉 유선전화 소매 매출액 추이 162
〈그림 IV-27〉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165
〈그림 IV-2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매출액 및 증가율 추이 166
〈그림 IV-29〉 초고속인터넷 전국사업자의 영업이익 추이 167
〈그림 IV-30〉 이동전화 가입자수 추이와 증감율 170
〈그림 IV-31〉 이동전화 서비스 소매 매출액 추이 171
〈그림 IV-32〉 이동통신 사업자별 영업이익 추이 172
〈그림 IV-33〉 뉴스제공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변동 추이 177
〈그림 IV-34〉 뉴스 제공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변동추이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