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提出文
목차
제1장 서설 7
1. 외주화 현황과 무분별한 외주화 심화 우려 7
2. 외주화의 확산 원인과 부작용 8
3. 원하청 간 격차 심화와 노동 사회 건전성 악화 9
4. '노동법적' 차원에서의 원하청 관계 규제 필요성 9
제2장 사내하도급의 활용 규모 및 노동법적 의미 10
I.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조사 10
1.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한 사내하도급 활용 규모 11
II.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15
1. 임금 15
2.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16
3. 고용안정성 17
제3장 원하청 도급 관계 유형에 따른 노동법적 규제 적격성 18
I. 도급계약을 통한 생산 방식에 대한 연혁적 검토 18
1. 연혁적 검토 18
2. 기업 간 분업과 도급계약과의 관계 19
3. 기업 간 분업생산 방식의 확산 배경 21
II. 원하청 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 사례와 노동법적 규제 적격성 22
1. 문제의 소재 22
2. 현행 법령 상 도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방식 및 내용 22
3. 소결 29
제4장 원하청 관계 하에서 생산 참여자의 다양화와 사업개념의 확대 30
I. 생산 참여자의 확대와 생산 공동체 30
1.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제3기업' 30
2. 제2차, 제3차 분업화에 따른 생산참여자의 확대 31
3. 생산인력의 다양화와 다면적 근로관계와의 개념 구별 31
4. 평가 32
II. 노동법적 규제로서의 도급의 범위 33
1. 개요 33
2. 유형 33
3. 평가 36
III. 업무의 내용에 따른 업무분업형 도급관계의 유형화 37
1.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수행' 37
2. 도급 대상인 '업무'의 유형 38
IV. 소결 40
제5장 업무도급의 세부적 유형에 따른 노동법적 개입 범위와 방식 42
I. 업무도급관계에서 원청사용자의 배려 의무 확장의 법이론적 근거 42
1. 장소적 속성 42
2. 업무도급관계의 장기성 44
3. 특별한 인적 밀접성 45
4. 거래의 전속성 48
5. 도급 업무의 속성 49
II. 소결 50
1. 사용자적 배려의무의 확대와 노동법적 개입의 근거 50
2. 개별적 원하청 유형에 따른 노동법적 규제 내용의 형성: '입법자적 가치판단' 51
3. 구체적 규율 대상 범위 52
4. 입법론적 정당성과 한계 52
제6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 54
I. 입법 논의 과정 54
1. 제18대 국회 사내하도급법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54
2. 제19대 국회 사내하도급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논의 55
II. 사내하도급법안을 둘러싼 논의와 검토 59
1. 목적 및 정의규정 59
2. 사내하도급 계약 60
3. 원사업주의 의무 61
III. 하도급 근로자 보호의 기본방향 62
제7장 요약 및 결론 65
I. 원하청 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확대 방법론과 당위성 65
II. 원하청 관계의 유형에 따른 하청근로자 보호 규율 체계와 내용 68
참고문헌 73
〈표-1〉 5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사내하도급 활용실태(2004년 3월) 10
〈표-2〉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11
〈표-3〉 연도별 고용형태공시 결과 12
〈표-4〉 2017년 규모별 고용형태 현황 12
〈표-5〉 2017년 산업(업종)별 고용형태 현황 13
〈표-6〉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비교 15
〈표-7〉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비교 16
〈표-8〉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평근속년수 비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