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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6
1. 연구 필요성 6
2. 주요 연구 내용 7
제2절 전제적 논의 - 지역일자리정책의 쟁점과 거버넌스 8
1. 외국 지역일자리정책의 두 가지 쟁점 8
2. 우리나라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과거와 현재 9
1) 지역일자리정책의 역사 9
2)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역사의 개관 10
제3절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실태 분석 12
1. 지역고용심의회 12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5
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
1) 기능 및 운영 실태 20
2) 지역고용혁신추진단 25
4.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29
5.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실태분석에 기초한 특성 구분 31
제4절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사례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32
1.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32
2.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5
1) 설립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35
2)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38
제5절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모형 43
1. 지역일자리위원회 중심 지역일자리노동 통합모형(모형1) 43
2. 지역일자리위원회 중심+중요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부여 모형(모형2) 44
3. 지역일자리위원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병존 모형(모형3) 45
참고문헌 47
별첨 48
〈별첨 1〉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48
〈별첨 2〉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회 명단 51
〈별첨 3〉 지역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현황 64
〈표 3-1〉 지역고용심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고용정책기본법령) 14
〈표 3-2〉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령) 17
〈표 3-3〉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18
〈표 3-4〉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19
〈표 3-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령시행규칙,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21
〈표 3-6〉 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수(2017.10.31. 기준) 23
〈표 3-7〉 각 지역 인자위 설치기관 및 전담자 수(2017.11.10. 기준) 24
〈표 3-8〉 지역고용전문관 인원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비 28
〈표 3-9〉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0
〈표 4-1〉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33
〈표 4-2〉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37
[그림 3-1]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의 운용체계 26
[그림 3-2]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들의 특성 구분 31
[그림 4-1]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34
[그림 4-2]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비전 및 목표 36
[그림 4-3]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38
[그림 4-4] 부산지역 인력양성협의체 조직도 39
[그림 4-5]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직도 41
[그림 4-6] 부산지역고용전략의 실행계획 42
[그림 5-1] 지역일자리위원회 중심 지역일자리·노동 통합모형(모형1) 44
[그림 5-2] 지역일자리위원회 중심 주요 영역의 특별위원회 모형(모형2-2) 45
[그림 5-3] 지역일자리위원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병존 모형(모형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