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소득주도성장론의 가능성과 한계 / 김공희 2
1. 머리말 3
2. 경제의 위기와 불황에 대한 이론들 : 수요측 설명을 중심으로 4
1) 2007/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러일으킨 '근본적 반성' 4
2) 과소소비론과 장기정체론 6
3) 소득주도성장론의 위치와 의의 8
3. 소득주도성장론의 비판적 재검토 11
1) 과소소비에 의한 경제위기의 '원리적' 불가능성 11
2) 과소소비에 의한 경제위기의 '현실적' 가능성 13
3) 과소소비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론 14
4. 소득주도성장론이 멈추는 곳 : 정책적 고려의 지점들 15
1) 총수요 극대화를 위한 소득분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5
2) 노동자의 소비는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 적극적 복지제도 시행의 필요성 20
3) 과소소비를 해소했다고 경제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 경제학의 성장이론의 한계 21
5. 맺음말 22
참고문헌 23
혁신성장의 방향 : 새로운 산업(혁신)정책의 모색 / 정준호 26
1. 기존 혁신성장론의 검토 26
1) 슘페터의 혁신에 대한 논의 26
혁신의 유형 26
혁신과 경기변동 27
슘페터의 케인스학파 비판 28
2)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견해 29
신고전파 경제 성장론 29
내생적 성장론 30
진화주의 경제학 31
추격의 경제학 : 역량형성의 정치경제학 또는 '슘페터적 개발론' 32
3) Ingvar Svennilson의 수요주도 혁신이론 34
기존 케인스적인 사고 34
슘페터적인 시각의 수용 35
케인스적 사고와 슘페터적 통찰의 결합 36
평가 38
4) 슘페터리언 혁신주도 성장론 : Agion, P.의 논의를 중심으로 39
슘페터인 사고의 도입 39
슘페터리언 혁신 성장 40
슘페터리언 혁신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처방 42
2. 새로운 혁신(산업)정책론의 등장 43
1) 분배에 민감한 혁신정책(Distribution Sensitive Innovation Policies, DSIP) 44
혁신과 분배 44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론 45
사회투자국가론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분배에 민감한 혁신정책으로의 확장 46
평가 49
2)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50
배경과 논거 50
정책 내용 52
평가 54
3) EU의 스마트 전문화 56
배경과 논거 56
정책 내용 59
평가 62
3. 향후 혁신주도 성장의 정책방향 63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3
사회적 위험 공유체제의 구축 65
산업 공유자산의 구축 66
문제해결형 혁신역량의 강화 67
집합적 구성우위의 구축과 '잔여사용권'의 보장 69
참고문헌 70
가계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배당 및 자사주매입 효과를 중심으로 / 한상범 ; 권세훈 ; 주상영 76
I. 서론 77
II. 기업금융채널과 소득주도성장 78
III. 배당 및 자사주매입 관련 제도 81
1. 주요국의 배당 및 자사주매입 현황 81
2. 국내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현황 82
3.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관련 제도 85
4. 한국의 자사주매입 관련 제도 87
5. 자사주 매입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슈 89
IV. 배당 및 자사주매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90
1. 배당소득과 자사주매입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 90
2. 배당소득과 소비지출 92
3. 자본이득과 소비지출 95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8
1. 소득주도성장론의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의 의의 98
2. 자사주매입을 억제하고 배당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의 고려 98
3.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 사회적 부 펀드의 설립 및 활용 101
〈보론〉 사회적 부 펀드의 개관 103
참고문헌 106
산업구조개혁의 방향성 모색 : 산업별 자본수익률 분석을 중심으로 / 주상영 ; 전수민 109
1. 서론 110
2. 산업별 자본수익률의 측정 및 변화 추이 분석 111
(1) 산업별 자본수익률의 측정 111
(2) 산업별 자본수익률의 변화 추이 112
(3) 세부산업별 자본수익률 116
(4)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122
(5) 산업별 취업자 비중 131
3. 산업별 취업자 비중과 자본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139
(1) 산업별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추이 139
(2) 산업별 생산요소 고용 비중의 결정요인 141
4. 결론 및 정책시사점 146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재정의 역할 :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 주상영 151
1. 서론 152
2. 시뮬레이션 방법 및 주요 내용 154
3. 시나리오 분석 159
(1) 기준선 전망의 수정 159
(2) 국가채무비율 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분석 161
4. 결론 및 시사점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