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Ⅰ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논의의 배경 10
2. 연구 목적 23
3. 기대효과 2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일정 26
1. 연구 추진체계 26
2. 연구 일정 27
Ⅱ장 이론적 배경 28
제1절 정부혁신의 이해 30
1. 정부혁신 : 이론적 고찰 30
2. 정부혁신의 기조들 34
3. 정부혁신의 쟁점과 과제 43
제2절 사회적 가치의 개념 51
1. 이론적 논의 51
2. 사회적 가치의 맥락과 개념화 53
제3절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부혁신의 개념 60
1. 사회적 가치 도입의 필요성 60
2.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정부혁신 61
Ⅲ장 국내외 정부혁신 사례 64
제1절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 검토 66
1. 김대중 정부 66
2. 노무현 정부 69
3. 이명박 정부 72
4. 박근혜 정부 74
제2절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부혁신 및 정책디자인 국내외 사례 78
1.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법, 정책설계 및 집행 78
2.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79
3. 조직구조 및 정책 운영체계 개혁 81
4. 성과관리 88
제3절 사회적 가치와 정부경쟁력 94
1. OECD의 Better Life Index(BLI) 94
2. IMD의 국가경쟁력평가 95
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지수 96
제4절 시사점 98
Ⅳ장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혁신 방안 101
제1절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의 방향 102
1. 정부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프레임 102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103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우선순위 도출(AHP) 106
4. 정부혁신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확산 113
제2절 정부혁신 추진체계 115
1.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맥락 115
2. 정부혁신의 구조화 116
제3절 열린정부 혁신 121
1. 국민주도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121
2. 모든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 122
3.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과 정책 126
4. 공직사회의 개방과 민관교류 활성화 129
제4절 정책 및 서비스 혁신 134
1. 공동생산자로서의 시민 134
2.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서비스 135
3. 정부업무의 민간협력 스타트업 기반 조성 140
4. 국민만을 섬기는 청렴한 공직자 145
5. 차별없는 공정사회 148
제5절 평가체계의 혁신(일하는 방식) 150
1.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하는 정부 150
2. 통합적 정책품질관리 고도화 153
3. 직무, 역량, 성과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154
4.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평가체계 154
Ⅴ장 결론 163
제1절 요약 및 결론 165
참고문헌 167
부록 : AHP 설문지 169
〈표 Ⅰ-1〉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12
〈표 Ⅰ-2〉 국가경쟁력 순위 13
〈표 Ⅰ-3〉 정부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등에 대한 인식 17
〈표 Ⅰ-4〉 공공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18
〈표 Ⅰ-5〉 정부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인식 18
〈표 Ⅰ-6〉 이전 정부 혁신의 맥락 및 주요로 추구한 가치 21
〈표 Ⅰ-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사회적 가치 관련 내용 22
〈표 Ⅱ-1〉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 동향 34
〈표 Ⅱ-2〉 NPM 행정개혁의 두 유형 36
〈표 Ⅱ-3〉 정부혁신 맥락의 구성요소 47
〈표 Ⅱ-4〉 글로벌컴팩트 10가지 원칙 54
〈표 Ⅱ-5〉 GRI의 기업 운영전략 및 성과기준 55
〈표 Ⅱ-6〉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사회적 가치 및 기준 56
〈표 Ⅱ-7〉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및 기준(안) 59
〈표 Ⅲ-1〉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및 평가 77
〈표 Ⅲ-2〉 서울시 혁신기획관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 82
〈표 Ⅲ-3〉 영국 효율성 및 개혁팀의 성과 85
〈표 Ⅲ-4〉 GPRAMA 지표의 유형 90
〈표 Ⅲ-5〉 action 평가 지표의 예 93
〈표 Ⅳ-1〉 정부혁신안 AHP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108
〈표 Ⅳ-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방향 AHP분석 결과 109
〈표 Ⅳ-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AHP 개인별 일관성비율(CR) 110
〈표 Ⅳ-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안 AHP 분석결과 111
〈표 Ⅳ-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안 AHP 개인별 일관성비율(CR) 112
〈표 Ⅳ-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안 AHP 분석결과 113
〈표 Ⅳ-7〉 5급, 7급 채용규모 129
〈표 Ⅳ-8〉 2008년, 2013년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현황 130
〈표 Ⅳ-9〉 연도별 공무원의 지역인재 선발현황 131
〈표 Ⅳ-10〉 연도별 민간 전문가 채용현황 131
〈표 Ⅳ-11〉 국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 142
〈표 Ⅳ-12〉 자체평가 항목 158
〈표 Ⅳ-13〉 공공기관의 유형 160
〈그림 Ⅰ-1〉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12
〈그림 Ⅰ-2〉 정부신뢰도 13
〈그림 Ⅰ-3〉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14
〈그림 Ⅰ-4〉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14
〈그림 Ⅰ-5〉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15
〈그림 Ⅰ-6〉 중앙부처간 협력에 대한 인식 15
〈그림 Ⅰ-7〉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 16
〈그림 Ⅰ-8〉 행정서비스 만족도 16
〈그림 Ⅰ-9〉 정부의 정보투명성에 대한 인식 17
〈그림 Ⅰ-10〉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19
〈그림 Ⅰ-11〉 공무원에 필요한 자질 19
〈그림 Ⅰ-12〉 정부혁신 패러다임 전환 20
〈그림 Ⅰ-13〉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맥락 23
〈그림 Ⅰ-14〉 연구추진체계 26
〈그림 Ⅲ-1〉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실 68
〈그림 Ⅲ-2〉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 71
〈그림 Ⅲ-3〉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비전과 전략 75
〈그림 Ⅲ-4〉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체계 76
〈그림 Ⅲ-5〉 영국 내각부 조직도 84
〈그림 Ⅳ-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프레임 103
〈그림 Ⅳ-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104
〈그림 Ⅳ-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방향 구성도 106
〈그림 Ⅳ-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안 구성도 107
〈그림 Ⅳ-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확산과정 114
〈그림 Ⅳ-6〉 정부혁신위원회(가칭)를 통한 정부혁신 추진체계 120
〈그림 Ⅳ-7〉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136
〈그림 Ⅳ-8〉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현황 152
〈그림 Ⅳ-9〉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155
〈그림 Ⅳ-10〉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안)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