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7
제1부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22
제1장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시대적 배경 23
I. 정치적 배경 23
II. 사회경제적 배경 24
III. 외교안보적 배경 26
제2장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과정 29
I. 국민주권의 촛불혁명 29
II. 탄핵, 국민의 위대한 승리 38
III. 문재인 정부의 출범 45
제3장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의 54
I. 역사적 의의 54
II. 사회경제적 의의 64
III. 제도적 의의 70
제4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79
I. 국정철학 79
II. 국가비전 87
III. 5대 국정목표 100
제2부 국민과의 약속,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 114
제1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과 활동 115
I. 출범 배경 115
I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6
III. 분과별 활동 내용 124
IV. 국민인수위원회와 광화문 1번가 153
V. 핵심업무 5개 TFT 활동 내용 159
제2장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이해 161
I.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특징 161
II. 국정과제 추진체계 177
III. 국정과제 조정 보완 198
IV. 국정과제 이행 실적 208
참고문헌 216
판권기 217
〈표 1〉 전국 촛불집회 참여 인원수(2016년 10월 27일~2017년 4월 29일) 34
〈표 2〉 촛불집회 일지 37
〈표 3〉 정당별 당내 경선 결과 46
〈표 4〉 개표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 상황 48
〈표 5〉 국민제안의 분야별 접수 현황 51
〈표 6〉 국민제안의 선정 결과 51
〈표 7〉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변천사 82
〈표 8〉 국가 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 민주주의의 비교 89
〈표 9〉 국제사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전 현황 93
〈표 10〉 선진국 패러다임과 선도국 패러다임의 비교 98
〈표 11〉 세계선도국가의 3대 국정방향 100
〈표 12〉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장 118
〈표 13〉 회의 운영 실적 118
〈표 1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20
〈표 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원 구성 현황 121
〈표 16〉 경제1분과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131
〈표 17〉 경제1분과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 133
〈표 18〉 경제2분과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 138
〈표 19〉 사회분과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141
〈표 20〉 사회분과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 143
〈표 21〉 정치·행정분과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145
〈표 22〉 정치·행정분과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 148
〈표 23〉 외교·안보분과 부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150
〈표 24〉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접수 결과 159
〈표 25〉 핵심업무 5개 TFT 역할 159
〈표 26〉 문재인 후보 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164
〈표 27〉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165
〈표 28〉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 166
〈표 2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 발간 사례 171
〈표 30〉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내역 181
〈표 31〉 국정과제 관리 관련 국무회의 개최 내역 181
〈표 32〉 연도별 국정과제 평가배점 및 항목 183
〈표 33〉 2019년도 중점추진과제 목록 184
〈표 34〉 후반기 핵심과제 목록(2022년 1월 현재) 185
〈표 35〉 2017년 국정목표별 제정·개정 완료 주요 국정과제 법령 189
〈표 36〉 2018·2019년 국정목표별 제정·개정 완료 주요 국정과제 법령 190
〈표 37〉 2020년 국정목표별 제정·개정 완료 주요 국정과제 법령 192
〈표 38〉 2021년 이후 국정목표별 제정·개정 완료 주요 국정과제 법령 193
〈표 39〉 국정과제위원회 주요 기능 및 성과 197
〈표 40〉 2018년 실천과제 주관부처 변경 200
〈표 41〉 2018년 실천과제 보완 내역(예시) 200
〈표 42〉 2019년 실천과제 신설 내역 201
〈표 43〉 2019년 실천과제 보완 내역(예시) 202
〈표 44〉 2020년 실천과제 신설 내역 203
〈표 45〉 2020년 실천과제 통합·정비 내역 205
〈표 46〉 2020년 실천과제 보완 내역(예시) 206
〈표 47〉 2021년 실천과제 신설 내역 207
〈표 48〉 2021년 실천과제 보완 내역(예시) 207
〈표 49〉 2021년 실천과제 보완 내역(예시) 208
[그림 1]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47
[그림 2] 문재인 1번가 49
[그림 3]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50
[그림 4]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 실질증가율 65
[그림 5] '국민의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89
[그림 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조직도 117
[그림 7]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화면 157
[그림 8] 국정과제 추진체계 178
[그림 9]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구성도 179
[그림 10] 국정과제위원회 구성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