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18
1. 추진배경 18
2. 추진목표 21
제2절 추진방법 및 체계 22
1. 추진방법 22
2. 추진체계 23
3. 보고서 도식도 24
제2장 부처협업R&D사업 정부 정책 및 투자 현황 25
제1절 정부R&D 투자 현황 26
제2절 정부R&D 정책 현황 36
1.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방안」, 교과부, 2010 36
2. 다부처특별위원회 설립, 2013 37
3. 부처협업R&D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가이드라인 38
제3장 부처협업R&D 추진 간 이슈 분석 39
제1절 주요 연구 분석 40
1. 정책연구 40
2. 사업 기반 평가연구 47
제2절 현장 중심 관계자 의견 수렴 49
1. 협업사업 추진 애로사항 조사 49
2.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식 조사 53
제3절 이슈 도출 결과 59
제4장 이슈별 중요도 평가 6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3
1. 설문의 목적 63
2. 설문의 구성 63
제2절 중요도 조사결과 65
1. 조사 결과 분석 65
2. 기본값과 보정값 간 결과 비교 69
제5장 주요 이슈 심층 검토 및 개선방안 78
제1절 이슈 심층 분석 79
1. 이슈그룹1: 범부처 관점의 부처협력 조정체계 부재 80
2. 이슈그룹2 : 부처 간 협업 기획 미흡 85
3. 이슈그룹3 : 적정 관리체계 수립 애로 86
4. 이슈그룹4 : 참여부처의 개별적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 88
5. 이슈그룹5 : 사업추진 시, 참여부처의 협력 의지 약화 92
6. 이슈그룹6 : 사업단의 낮은 위상 96
7. 이슈그룹7 : 부처협업R&D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체계 공백 98
8. 이슈그룹8 : 참여부처 간 성과 배분 기준 부재 105
9. 이슈그룹9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상이 107
제2절 개선방안 109
제6장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 제고를 위한 정부R&D시스템 개선방안 실효성 평가 114
제1절 평가 방법 115
제2절 평가 117
제7장 결론 127
제1절 부처협업R&D 한계 및 시사점 128
1. 부처협업R&D의 한계 및 시사점 128
2. 정책제언 129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31
제3절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133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정부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39
[부록 2] 정부 부처 간 협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제도개선안 실효성 평가 설문지 145
판권기 3
[표 1-1]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19
[표 1-2] 국과위 주도 6개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현황 19
[표 2-1] 부처별 협업R&D사업 예산 추이('19~'21) 28
[표 2-2] 부처협업R&D사업 목록(2021년 기준) 30
[표 2-3] 국과위 주도 6개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현황 37
[표 2-4] 국과위 주도 6개 다부처 시범사업 추진현황 37
[표 2-5] 협업사업 유형별 운영시스템 38
[표 3-1] 부처협업R&D 유형 분류(안)과 문제점 41
[표 3-2] 협력 유형별 주안점 및 대응 추진 모델 42
[표 3-3]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및 문제점 44
[표 3-4] 분야별 이슈 및 문제점 46
[표 3-5]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협업 추진 이슈 도출(안) 59
[표 4-1] 설문조사 구성 64
[표 4-2] 응답자 특성 64
[표 4-3] 이슈 조사결과 종합(보정값) 65
[표 4-4] 이슈 중요도 순위(보정값) 68
[표 4-5] 산출방법에 따른 소속그룹 가중치 69
[표 4-6] 응답자 그룹별 이슈 중요도 순위 70
[표 4-7] 이슈 중요도 순위 71
[표 5-1] 부처협업R&D사업 구성체계(예시) 83
[표 5-2]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구성체계 83
[표 5-3] 재난안전부처협력R&D사업 구성체계 84
[표 5-4] 부처협업R&D사업 한도내ㆍ외 예산요구 규모('22년도 예산 기준) 92
[표 5-5] 주요R&D 한도내ㆍ외 예산요구 규모('22년도 예산 기준) 93
[표 5-6] 부처협업R&D 한도내ㆍ외 예산요구 규모, 부처별('22년도 예산 기준) 93
[표 5-7] 과제 추진단계별 사업단/관리기관 역할 분담 97
[표 5-8] 다부처 공동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99
[표 5-9]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101
[표 5-10]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 참여사업 층위 102
[표 5-1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개요 103
[표 5-12]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게 구축 여부 판단 기준 103
[표 6-1] 설문조사 구성 116
[표 6-2] 응답자 특성 116
[표 6-3] 개선안 실효성 평가결과 종합(보정값) 117
[표 6-4] 응답자 그룹별 개선방안 실현가능성 순위 119
[표 6-5] 응답자 그룹별 개선방안 효과도 순위 121
[표 6-6] 개선안에 대한 보완의견 123
[표 6-7] 개선안 실효성 평가결과 종합(기본값) 124
[표 6-8] 개선안 실효성 평가결과 종합(기본값, 보정값 비교) 125
[그림 1-1] 부처 간 R&D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시스템 개선 연구 추진방법 23
[그림 1-2] 부처 간 R&D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시스템 개선 연구 추진체계 23
[그림 1-3] 보고서 흐름 24
[그림 2-1] 부처협업R&D사업 규모 현황(左) 및 구성사업 현황(右) 26
[그림 2-2] 기획 유형별 사업 예산 및 비중 추이 27
[그림 2-3] 정부 부처별 협업R&D사업 예산 현황('21) 28
[그림 2-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기술분야 전문위원회별 협업R&D 예산 현황 29
[그림 2-5]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36
[그림 3-1] R&D 공급 및 활용의 복잡도에 따른 연규 유형 분류 46
[그림 3-2]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성 53
[그림 3-3]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중복응답) 53
[그림 3-4] 정부 부처 간 협력 원활성 54
[그림 3-5] 정부 부처 간 협력 부진 사유(주관식, 중복응답) 54
[그림 3-6] 정부 부처 간 협업 추진 및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체 55
[그림 3-7] 정부 부처의 영향력이 큰 이유(주관식, 중복응답) 55
[그림 4-1] 이슈 조사결과 종합(보정값) 66
[그림 4-2] 기획단계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2
[그림 4-3] 기획단계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2
[그림 4-4] 예산배분조정 단계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3
[그림 4-5] 예산배분조정 단계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3
[그림 4-6] 수행 단계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4
[그림 4-7] 수행 단계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4
[그림 4-8] 평가 단계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5
[그림 4-9] 평가 단계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5
[그림 4-10] 성과관리 단계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6
[그림 4-11] 성과관리 단계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6
[그림 4-12] 전주기 공통 개선 필요성과 효과도 IPA 분석 77
[그림 4-13] 전주기공통 개선 필요성(左)과 효과도(右) 점수 77
[그림 5-1] 부처협업R&D사업 이슈 그룹화 79
[그림 5-2] 기획유형별 사업 규모 현황 81
[그림 5-3] 부처협업R&D사업 관리체계 수립 추이 87
[그림 5-4] 과기정통부 투자국 심의체계 변화 91
[그림 5-5] 정부 부처 간 협업 추진 및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체 96
[그림 5-6] R&D관리 규정 체계 107
[그림 6-1] 개선안 평가결과 종합(보정값) 122
[그림 6-2] 개선안 평가결과 종합(기본값) 126
[그림 6-3] 개선안 평가결과 종합(보정값)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