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3
Ⅰ. 서론 / 김석진 15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6
2. 연구 목적과 내용 17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나. 연구 내용과 범위 21
Ⅱ. 남북 민생협력 기본구상 / 김석진 23
1. 민생협력 개념과 범위 24
가. 국제개발협력 분류법을 통해 본 민생협력 개념 24
나. 남북협력기금 사업계획에서 민생협력 개념 27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민생협력 현황 29
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개황 29
나. 아시아 주요국 대상 민생협력 현황 32
다. 부문별 민생협력 전략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36
3.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생협력 중장기 로드맵 39
가. 한반도 정세 전망 39
나. 민생협력 중장기 로드맵 41
Ⅲ. 남북 민생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 / 김석진 46
1.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실태 47
가. 정부 내 추진체계 47
나. 남북한 당국 간 협력체계 50
다.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체계 54
2. 정부 내 추진체계 개편방안 57
가.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57
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개편방안 61
3. 남북한 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66
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수원국과의 협력 66
나. 남북한 당국 간 파트너십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71
4.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방안 77
가. 민관협력 체계 구축방안 77
나. 국제협력 체계 구축방안 83
Ⅳ. 남북 민생협력 사업기획 방안 / 김석진 88
1. 과거의 대북지원 사업 결정 과정 89
가. 정부 차원 대북지원 사업 내용 및 그 결정과정 89
나. 민간 차원 대북지원 사업 내용 및 그 결정과정 93
다. 문제점과 한계 95
2. 국제개발협력 사업기획 절차와 방법 97
가. 개발협력 사업 추진절차: 무상협력의 경우 97
나. 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100
3. 남북 민생협력 사업기획 개선 방안 104
가. 사업 추진절차 표준화 104
나. 사업기획 관련 유의사항 107
Ⅴ. 남북 민생협력 성과관리 방안 / 홍제환 111
1. 남북 민생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112
가. ODA 성과관리에 관한 일반 논의 112
나. 남북 민생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 117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122
가. 한국의 ODA 성과관리체계 122
나. 자체평가 사례 분석: KOICA의 프로젝트 종료 평가 128
3. 남북 민생협력 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133
가. 분배 투명성 개선방안 133
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36
Ⅵ. 결론과 시사점 / 김석진 141
참고문헌 1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6
판권기 3
〈표 Ⅱ-1〉 공적개발지원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2019년) 25
〈표 Ⅱ-2〉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지출계획 (2021년) 28
〈표 Ⅱ-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부문별 시행계획 (2021년) 30
〈표 Ⅱ-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10대 중점 협력국 지원계획 (2021년) 31
〈표 Ⅱ-5〉 보건 부문 동남아 주요국 무상지원 주요 사례 33
〈표 Ⅱ-6〉 농업 부문 동남아 주요국 무상지원 주요 사례 34
〈표 Ⅱ-7〉 산림 부문 아시아 주요국 무상지원 주요 사례 36
〈표 Ⅱ-8〉 KOICA의 보건 및 농촌개발 분야 중기 전략 (2016~2020) 개요 37
〈표 Ⅱ-9〉 남북 민생협력 중장기 로드맵 개요 42
〈표 Ⅲ-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조직 48
〈표 Ⅲ-2〉 제2차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6) 목차와 주요 내용 69
〈표 Ⅲ-3〉 유엔의 북한 개발협력전략 (2017~2021) 4대 우선순위 개요 74
〈표 Ⅲ-4〉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사업 현황 (2019년) 79
〈표 Ⅲ-5〉 유엔의 대북지원 부문별 계획과 참여 조직 (2020년) 85
〈표 Ⅳ-1〉 KOICA 프로젝트 추진절차 99
〈표 Ⅳ-2〉 집행계획 표준목차 103
〈표 Ⅳ-3〉 남북 민생협력 업무 추진절차(안) 107
〈표 Ⅴ-1〉 모니터링과 평가의 특징 비교 113
〈표 Ⅴ-2〉 OECD DAC 5대 평가 기준 114
〈표 Ⅴ-3〉 결과 중심 성과관리 실행 절차 116
〈표 Ⅴ-4〉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과제 125
〈표 Ⅴ-5〉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 129
〈표 Ⅴ-6〉 프로젝트 종료 평가 수행 방법 (예시) 130
〈표 Ⅴ-7〉 KOICA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목차 및 세부 구성 131
〈표 Ⅴ-8〉 사업 성과달성도 요약표 (예시) 132
〈그림 Ⅱ-1〉 한국의 공적개발지원 추이 30
〈그림 Ⅲ-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58
〈그림 Ⅲ-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61
〈그림 Ⅲ-3〉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절차 67
〈그림 Ⅲ-4〉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개발협력 사업 재원 추이 78
〈그림 Ⅴ-1〉 성과관리 방식 비교 115
〈그림 Ⅴ-2〉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지원 규모 추이 121
〈그림 Ⅴ-3〉 ODA 평가체계 구조 123
〈그림 Ⅴ-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절차 흐름도 126
글상자목차
〈글상자 Ⅲ-1〉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