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9
서론 : 대전환의 시기 24
제1부 세계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36
제1장 선도국가 논의의 등장 배경 37
1.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 37
2. 기존 선도국가의 부진과 침체 38
3. 새로운 선도국가의 모색과 가능성 39
제2장 선도국가의 개념 정의 42
1. 선도국가의 정의 42
2. 선도국가의 사상적 기원 44
제3장 선도국가에 대한 비판 51
제4장 유사 개념과 비교 53
1. 패권국(Hegemon) 53
2. 강대국(Great power) 56
3. 선진국(advanced/developed country) 57
4. 강소국(Advanced small power) 58
5. 중견국(middle, intermediate, mid-size, medium, mid-level power) 59
제5장 유사 개념에 대한 비판 62
제6장 역사적 사례 :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64
1. 1차 산업혁명 : 19세기 영국 65
2. 2차 산업혁명 : 20세기 미국 67
제7장 21세기 선도국가 : 조건과 과제 69
1. 21세기 산업혁명 논쟁 69
2. 3차 산업혁명 : 에너지 전환 72
3. 4차 산업혁명 : 디지털 전환 75
제2부 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인가? 80
제8장 위험사회의 도래 83
제9장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88
1. 기후변화의 심각성 88
2.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신기후체제 90
3. 국내외 대응 방안 96
4. 시사점 108
제10장 '정의로운 전환'의 기존 개념과 한계 109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109
2.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과거 사용 사례 112
3.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사례 117
4. 함의 및 고려사항 123
제11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 협약의 역할 127
1. 사회 협약의 등장 배경 127
2. 사회 협약의 정의 128
3. 유럽의 사회 협약 주요 사례 130
4.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사례 142
제1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필요성 147
1. 자연관의 전환 149
2. 진보 개념의 전환 150
제3부 결론 :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 154
제13장 한국의 선도국가를 위한 조건들 155
1. 21세기 선도국가의 과제와 역할 155
2. 한국의 선도국가 가능성 156
제1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들 163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및 개념과 한계 등 163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169
참고문헌 181
판권기 193
〈표 1〉 코로나19전염병 : 2021년 3월 24일 기준 40
〈표 2〉 장주기 이론 55
〈표 3〉 콘트라티에프 파동 56
〈표 4〉 글로벌 파워와 강대국의 전이 57
〈표 5〉 선진국 평가지표 58
〈표 6〉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64
〈표 7〉 리프킨의 3대 '규정 기술'과 산업혁명의 재구성 70
〈표 8〉 슈밥의 4차 산업혁명 70
〈표 9〉 그린뉴딜 정책 비교 74
〈표 10〉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언급된 기술 동인들 75
〈표 1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92
〈표 1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 93
〈표 13〉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 및 정책과 주무 부처 97
〈표 14〉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차이 113
〈표 15〉 앙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와 정의로운 전환의 연계성 115
〈표 16〉 5개 발전공기업 임직원 및 소속 외 인원 현황 122
〈표 17〉 유럽의 사회협약사례 요약 141
〈표 18〉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과정의 세 가지 원칙 156
〈표 19〉 명목 GDP 및 1 인당 GDP(2020년 추정치) 157
〈표 20〉 국가별 제조업 생산 : 2018년(백만 달러) 158
〈표 21〉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159
〈표 22〉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인식의 구체적 내용 159
〈표 23〉 블룸버그 혁신 지수 161
[그림 1] 코로나19 전염병 40
[그림 2] 강소국 : 선진국과 고소득국 비교 59
[그림 3] 중견국 : 강대국과 약소국과 비교 61
[그림 4]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 71
[그림 5] 파리협정의 주요 분야 94
[그림 6] 저탄소 녹색법 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계 99
[그림 7]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