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7
1. 문재인 정부 5년,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7
2.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비전과 국정성과에 대하여 11
3.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며 18
서론 : 촛불혁명, 한국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서유경 23
1. 책의 구성과 내용 26
2.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향하여 38
3. 에필로그 : 민주주의 비상(飛上)을 위하여 45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 이론적 모색 50
제1장 생활과 민주주의 :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 / 조대엽 51
Ⅰ. 세 개의 국가행동 : 1987년의 정치와 1997년의 사회에 대한 성찰 51
Ⅱ. '생활'과 민주주의 : 국가주의 프레임을 넘어 56
Ⅲ.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 66
Ⅳ.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민주주의 76
Ⅴ. 결론 :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국가의 전망 103
참고문헌 108
제2장 한나 아렌트'시민정치철학'과 한국 민주주의 / 서유경 112
Ⅰ. 서론 112
Ⅱ. 아렌트의 대의민주주의 비판과 이상적 민주주의 117
Ⅲ. 시민(市民)과 '시민정치철학' 126
Ⅳ.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과 한국 민주주의의 접점 138
Ⅴ.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과 '공민(公民)'의 출현과정 143
Ⅵ. 결론 : 촛불민주주의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152
참고문헌 156
제3장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 관계의 재설정 / 김선혁 161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161
Ⅱ.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 기존 관점의 검토 165
Ⅲ.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174
Ⅳ.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관계의 재설정 185
Ⅴ. 결론 :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191
참고문헌 194
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 공론조사의 역할과 가능성 / 하상응 197
Ⅰ. 들어가며 197
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들 200
Ⅲ. 공론조사 211
Ⅳ. 공론조사의 활용 219
Ⅴ. 나가며 226
참고문헌 229
제2부 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비교 검토 234
제5장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 이우영 235
Ⅰ. 서론 235
Ⅱ.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입법 요소 내지 과정 도입 논의의 의의와 방향 236
Ⅲ.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관련 쟁점 242
Ⅳ. 2022년 1월 이전 「지방자치법」 및 2022년 1월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발안제 관련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250
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입법과정에의 도입 관련 쟁점의 분석 261
Ⅵ. 결론 : 입법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논의의 방향 264
참고문헌 268
제6장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 정태호 269
Ⅰ. 광장의 촛불을 계기로 탄력받은 직접민주제 확대론 269
Ⅱ. 현대적 직접민주제 제도화에 대한 헌법이론적 논쟁 272
Ⅲ. 1987년 헌법 이전의 직접민주제의 역사 : 국민투표제 악용기 281
Ⅳ. 1987년(현행) 헌법에서의 직접민주제 : 직접민주제의 민주적 시행기 292
Ⅴ. 1987년(현행) 헌법에서의 직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확충 시도기 304
Ⅵ. 결어 314
참고문헌 316
제7장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 김선화 321
Ⅰ. 서 321
Ⅱ. 국민투표제도 323
Ⅲ. 국민발안제도 334
Ⅳ. 국민소환제 340
Ⅴ. 마치며 348
참고문헌 350
제8장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 차진아 351
Ⅰ. 서론 :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351
Ⅱ. 근대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관계 353
Ⅲ.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제에 대한 요구의 강화 358
Ⅳ. 스위스의 직접민주제 경험과 시사점 362
Ⅴ. 독일의 직접민주제에 대한 우려와 그 시사점 373
Ⅵ. 제10차 개헌 논의와 직접민주제의 확대·강화의 대안 381
Ⅶ. 결론 388
참고문헌 391
제9장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민주적 혁신과 그 함의 / 서현수 395
Ⅰ. 서론 395
Ⅱ.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398
Ⅲ. 미 오리건주 시민발의리뷰(CIR) : 포퓰리즘 우려 해소를 위한 숙의 기제 408
Ⅳ. 아일랜드 시민의회 : 지속적 숙의포럼과 국민투표의 결합을 통한 헌법적 제도 개혁 415
Ⅴ.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FCI) 422
Ⅵ. 결론 : 대표, 참여, 숙의가 결합된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431
참고문헌 433
제10장 참여적 정책 숙의의 조건 : 영국과 일본의 연금개혁 비교 / 김선일 437
Ⅰ. 서론 437
Ⅱ. 영국 : 문제에 대한 제한 없는 숙의 441
Ⅲ. 일본 : 결론에 대한 계획적 숙의 453
Ⅳ. 숙의의 조건 : 토론 및 결론을 대신해서 464
참고문헌 471
제3부 한국의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 : 현황과 개선 방향 479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 임현 480
Ⅰ. 서론 480
Ⅱ. 지방자치제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483
Ⅲ.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현황 쟁점 487
Ⅳ. 결론 501
참고문헌 502
제12장 온라인 숙의 플랫폼 : 공론화와 국민청원의 결합 / 이태동 504
Ⅰ. 서론 504
Ⅱ. 숙의형 공론화란? 505
Ⅲ. 숙의형 공론화와 원자력발전 건설 결정 사례 508
Ⅳ.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 온라인 숙의 플랫폼 510
Ⅴ. 결론 : 숙의형 공론화와 온라인 청원의 결합 514
참고문헌 516
제13장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발전 방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 정연경 519
Ⅰ. 들어가며 519
Ⅱ. 시민참여 현황 분석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521
Ⅲ. 지방정부 시민참여 현황 분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526
Ⅳ. 지방정부 시민참여 발전 방안 541
Ⅴ. 결론 550
참고문헌 553
제14장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 최창용 556
Ⅰ. 들어가는 말 556
Ⅱ. 국가주권과 시민주권 관점에서 민주주의 558
Ⅲ. 민주주의 담론과 정책 과정의 민주화 563
Ⅳ. 직접·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 570
참고문헌 579
판권기 582
〈표 2-1〉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현상적 특징 비교 144
〈표 2-2〉 '춧불' 시위의 진화 경로에 따른 특징 비교 148
〈표 4-1〉 숙의의 다양한 형태 212
〈표 4-2〉 외교정책에서의 공론조사 활용 가능성 222
〈표 7-1〉 주민발안 청구 요건 339
〈표 7-2〉 국가 단위에서 국민소환제를 둔 사례 340
〈표 7-3〉 주민소환요건 346
〈표 7-4〉 주민소환 실시 사례 347
〈표 8-1〉 스위스 연방헌법 상 국민발안(Volksinitiative) 364
〈표 8-2〉 스위스 연방헌법 상 필요적 정책투표(obligatorisches Referendum) 365
〈표 8-3〉 스위스 연방헌법 상 임의적 정책투표(fakultatives Referemdum) 366
〈표 8-4〉 현행 독일기본법 상 국민발안(Volksbegehren) 375
〈표 8-5〉 현행 독일기본법 상 국민투표 376
〈표 8-6〉 독일 제3제국(나치 독재 시기) 국민투표(Volksbefragung) 시행 현황 378
〈표 8-7〉 국민발안제 도입에 관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안과 대통령 개헌안 비교 383
〈표 8-8〉 입법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유형 385
〈표 8-9〉 국민소환 도입에 관한 개헌안 비교 387
〈표 9-1〉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401
〈표 9-2〉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 연혁 및 제도적 유형 409
〈표 9-3〉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활용 횟수(1904~2019) 410
〈표 9-4〉 핀란드 의회에 제출된 25개의 시민발의 : 의제, 서명수, 의회 심의 결과(2012.3~2019.4) 428
〈표 10-1〉 블레어 정부의 연금개혁 주요 일정 446
〈표 10-2〉 2000년대 일본의 주요 연금개혁 일정 458
〈표 11-1〉 2000~2019년 주민조례청구 현황 488
〈표 12-1〉 원전 숙의형 공론화 비교 509
〈표 13-1〉 지방정부 시민참여 발전 방안과 세부 과제 541
〈표 13-2〉 시민참여 성과 측정지표(예시) 548
〈표 13-3〉 (가칭)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549
〈표 14-1〉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성공 조건 573
〈표 14-2〉 참여비용과 효능감 4개 이념형 575
[그림 9-1] 미국 오리건주의 시민발의 리뷰 절차 413
[그림 10-1] 2018년 연금부회 운영계획 도안(2018년 4월 4일) 466
[그림 13-1] 연구의 분석틀 527
[그림 13-2] 참여자의 자질·역량과 구성 방식 529
[그림 13-3] 참여자 선정 방식 530
[그림 13-4] 참여의 목적과 운영방식 532
[그림 13-5] 시민참여 시작 시기 533
[그림 13-6] 의사소통 방법 534
[그림 13-7] 의사결정 권한 535
[그림 13-8] 숙의의 빈도와 규모 536
[그림 13-9] 참여 결과의 반영 537
[그림 13-10] 시민참여의 영향력과 효과성 538
[그림 13-11]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의 공동생산 과정 546
[그림 13-12] 공공정책 참여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내용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