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9
서론 24
제1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배경과 성격 25
제2장 경제정책의 주요 경과 29
1.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30
2. 후반기 경제정책 33
제3장 '포용과 혁신'의 구성 40
참고문헌 44
제1부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 배경과 소득주도성장 46
제1장 서론 47
제2장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정책의 대두 배경 50
1. 양적 성장과 그 이면 50
2. 불평등의 국제 비교 51
3. 소득주도성장 정책 54
제3장 최저임금 논쟁 59
제4장 분배의 개선과 한계 및 구조개혁 과제 65
1. 분배의 개선과 한계 65
2. 구조개혁의 과제 71
제5장 고용노동정책의 평가 76
제6장 복지정책의 평가 8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0
2. 기초연금 82
3. 주거복지 83
4. 돌봄(사회서비스) 83
참고문헌 86
제2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도전 89
제1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세계화 이후 국제경제 질서 90
1. 국제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 90
2.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위기 95
제2장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 101
1. Global Lockdown과 국제협력체제의 위기 101
2.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103
제3장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107
1. 세계경제의 변화 방향 107
2. 한국의 대응방향 113
참고문헌 119
제3부 혁신경제 I : 바이오경제 121
제1장 바이오경제의 시의성 122
1. 문명의 변혁과 바이오산업 122
2. 당면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 126
3. 바이오산업과 바이오경제 129
4. 바이오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바이오산업 132
제2장 생명공학의 파괴적 기술 혁신 현황 135
1. 유전체학(Genomics)과 관련 신산업 135
2.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 138
3. RNA제약 142
제3장 범용 바이오과학기술을 위한 선택과 집중 145
1.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기반인 범용 바이오기술 영역 145
2. 합성생물학 147
3. 정밀 오가노이드 149
4. 마이크로바이옴 155
제4장 바이오경제 실현과 선도국가 161
1.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 161
2. 주요 국가의 정책 현황 164
3. 바이오 선도국가와 미래를 위한 준비 167
참고문헌 175
제4부 혁신경제 II : 저탄소경제 178
제1장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179
1.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환경 179
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경로 185
3.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GDP와 NDC 192
4. 탄소중립과 향후 과제 193
제2장 전력부문의 저탄소화 196
1. 전환부문 현황 196
2. 탄소중립 전환 부문 목표 197
3.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200
4.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위한 주요 과제 212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의 전환 방안 216
1. 우리나라 전력계통 구성 216
2.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 220
3.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전환 방향 226
4. 전력계통 전환 위한 주요 과제 235
제4장 수송부문의 저탄소화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238
1.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동향과 전망 238
2. 저탄소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 방향 242
3. 국내 저탄소 모빌리티 현황 247
4. 대응 정책 과제 253
제5장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저탄소화와 경쟁력 확보방안 255
1. 국내 제조업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255
2. 탄소중립 추진방향 258
3. 산업전환과 성장동력의 창출 263
4. 대응 정책과제 269
참고문헌 277
제5부 혁신경제 III : 디지털경제 280
제1장 반도체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 전략 281
1. 서론 281
2. 반도체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 현황 282
3. 문재인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 286
4.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탑을 위한 새 전략 290
5. 결론 293
제2장 메타버스, 현실-가상 융합기술 확보 및 활용 전략 295
1. 서론 295
2. 메타버스의 정의와 재해석 298
3. 메타버스2.0 산업 현황 300
4. 메타버스2.0에서 메타버스3.0으로 304
5. 메타버스 산업 선도를 위한 제언 315
참고문헌 317
판권기 319
〈표 1〉 문재인 정부 전반기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전략과 과제 32
〈표 1-1〉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57
〈표 1-2〉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 68
〈표 1-3〉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 68
〈표 1-4〉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73
〈표 1-5〉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73
〈표 1-6〉 비정규직 비중 77
〈표 1-7〉 2021년 비정규직 구성 78
〈표 3-1〉 유전체를 활용한 연구 범위 및 활용분야 136
〈표 4-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NDC에 제시된 감축목표 185
〈표 4-2〉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189
〈표 4-3〉 주요 국가의 NDC 비교 190
〈표 4-4〉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별 발전량 199
〈표 4-5〉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잠재랑 201
〈표 4-6〉 2020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시장 잠재량 202
〈표 4-7〉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특징 203
〈표 4-8〉 송전망 및 배전망 연계 재생에너지 전원 접속현황(2017년~2020년 8월) 222
〈표 4-9〉 전력계통 전환 단계 234
〈표 4-10〉 주요국의 내연기관 판매에 관련한 선언 240
〈표 4-11〉 주요국의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 및 증가율(2021.1/2) 245
〈표 4-12〉 친환경자동차 국내 보급 누적 추세 248
〈표 4-13〉 2021년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수급 동향 249
〈표 4-14〉 세계 주요 업체의 전기차 판매 전망 250
〈표 4-15〉 국내 조선 3사 LNG 연료추진선 Track Record 252
〈표 4-16〉 주요산업의 글로벌 순위 257
〈표 4-17〉 산업부문 단계별 탄소중립 추진방향 259
〈표 4-18〉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산업전환 방향 268
[그림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 29
[그림 2] 100 핵심품목 대일 수입의존도 변화 36
[그림 3] 주요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과 고용지표 37
[그림 4] 코로나19 확산과 고용형태별 피해 38
[그림 1-1] 한국의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 52
[그림 1-2] 소득불평등 : 상위 10% 점유율 53
[그림 1-3] 소득불평등 : 상위 1% 점유율 53
[그림 1-4]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구조 55
[그림 1-5]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논리형식 56
[그림 1-6] 소득주도성장의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56
[그림 1-7] 고용 증감 요인의 분해 60
[그림 1-8] 고용률 변동 요인의 분해 60
[그림 1-9] 자영업 일자리 수 추이 61
[그림 1-10] 유고용자영자와 무고용자영자 변화 추이 62
[그림 1-11] 2017-2019년 시간당 임금의 분위별 상승률 63
[그림 1-12] 2017~2019년 월 임금의 분위별 상승률 63
[그림 1-13] 저임금 노동자 비중 64
[그림 1-14]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6
[그림 1-15] 지니계수 67
[그림 1-16] 소득 5분위 배율 67
[그림 1-17] 상대적 빈곤율 67
[그림 1-18] 세전 통합소득 최상위 점유율 69
[그림 1-19]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 한미일 비교 73
[그림 1-20] 연구개발비 비교 74
[그림 2-1] 지역별 명목 GDP 변화 추이 92
[그림 2-2] GDP 순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위상 93
[그림 2-3] 수출 관련 주요 지표 94
[그림 2-4]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수준 국제비교 103
[그림 2-5] 방역과 경제성장 105
[그림 2-6] 한국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 106
[그림 3-1]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 130
[그림 3-2] 석유화학경제와 바이오경제의 비교-에너지와 원료소재의 변환 132
[그림 3-3]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분야 별 현황 133
[그림 3-4] 엔지니어링 세포에서 사용되는 회로의 구성 요소 140
[그림 3-5] 진단-치료 일체형 세포의 예 141
[그림 3-6] 각종 RNA-기반 치료제(A)와 mRNA백신 시장 143
[그림 3-7] 바이오경제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영역의 구조 146
[그림 3-8] 합성생물학 개요 148
[그림 3-9] 만능줄기세포(PSCs)-기반 오가노이드 개요 151
[그림 3-10] lnterceptive medicine의 개념 154
[그림 3-11]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주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157
[그림 3-12]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159
[그림 3-13] 보리 농업의 크로스 디멘션 산업화 169
[그림 3-14] 바이오뉴딜로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171
[그림 4-1]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연결고리 180
[그림 4-2]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182
[그림 4-3] 파리협정 이후 주요 국가의 기후 저감 논의 184
[그림 4-4] 한국의 LEDS와 NDC 감축목표 187
[그림 4-5]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비교 188
[그림 4-6]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추이 198
[그림 4-7]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최종에너지 수요 199
[그림 4-8] 계통 유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방안 205
[그림 4-9]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수급 영향과 기술적 해결방안 205
[그림 4-10] 탄소중립을 위한 유연성자원 전환 및 확대 206
[그림 4-11] 전력-수소 연계 활용 210
[그림 4-12] 전력-운송 연계 계통안정화 서비스 211
[그림 4-13] 전력계통 구성 및 현황 216
[그림 4-14] 국내 전력계통 운영 구조 220
[그림 4-15]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계통 문제 221
[그림 4-16]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추이 223
[그림 4-17] 지속적인 송전망 확충의 제약 224
[그림 4-18] 급증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의 중앙집중식 관리의 제약 225
[그림 4-19] 전환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전환 방향 226
[그림 4-20] 재생에너지 자립형 지역망의 개념 228
[그림 4-21] 전력계통 분산형 운영체계로의 전환 230
[그림 4-22] 배전계통운영자의 국내 적용 방안 232
[그림 4-23] 교통물류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조 239
[그림 4-24] 도로 부문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239
[그림 4-25] 주요국별 전기자동차 판매 추이 244
[그림 4-26]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판매 동향 245
[그림 4-27] 세계 무배출 차랑(Zero Emission Vehicles) 점유율 변화 전망 246
[그림 4-28] 2차 전지의 업체 국적별 공급 전망 250
[그림 4-29] 주요 국가별 제조업 비중 255
[그림 4-30] 산업별 생산액 비중 256
[그림 4-31]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258
[그림 4-32] 주요 산업 온실가스 배출구조 259
[그림 4-33]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문 기본방향 262
[그림 4-34] LNG 추진 선박 수주량 추이 266
[그림 4-35] 글로벌 배터리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266
[그림 5-1] 반도체 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성장세 281
[그림 5-2]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 현황 285
[그림 5-3] 시스템 반도체 국내 현황 285
[그림 5-4]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개요 287
[그림 5-5] K-Sensor 기술개발사업 287
[그림 5-6] 소부장 2.0 및 K-반도체 벨트 전략 288
[그림 5-7] 전력반도체 웨이퍼 종류별 대표 기업 291
[그림 5-8] Top-down 접근과 기술단계별 이어달리기를 통한 First Mover 294
[그림 5-9] 메타버스의 진화 296
[그림 5-10] 메타버스 핵심기술 요소 299
[그림 5-11] 메타버스 3.0 305
[그림 5-12]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 현실-가상 융합 플랫폼 307
[그림 5-13] 디지털트윈기반 메타버스 활용 증강도시 플랫폼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