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02.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 19
1. 탄소중립 동향과 전망 20
1) 글로벌 동향 및 전망 20
2) 국내 탄소중립 동향 36
2.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동향 및 사례 47
1)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47
2) 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동향과 사례 48
3) 국내 지자체 탄소중립 동향과 사례 56
4) 시사점 67
03.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전망 70
1.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71
1)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 지속 71
2) 높은 개발압력이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 72
3)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의 급격한 전환 필요 76
2. 주요 부문별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여건 79
1) 산업 79
2) 재생에너지 95
3) 도시ㆍ건물 및 수송 100
4) 탄소흡수원 확충 108
04.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110
제1절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111
1.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산업단지 녹색전환 111
1) 주요 이슈 111
2) 추진전략 및 과제 112
3) 세부 과제 114
2. 유망 저탄소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123
1) 주요 이슈 123
2) 추진전략 및 과제 124
3) 세부 과제 125
3.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 구축 133
1) 주요 이슈 133
2) 추진전략 및 과제 133
3) 세부 과제 135
4. 순환경제 활성화 142
1) 주요 이슈 142
2) 추진전략 및 과제 142
3) 세부 과제 143
제2절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149
1. 재생에너지 확대 149
1) 주요 이슈 149
2) 추진전략 및 과제 150
3) 세부 과제 152
2. 녹색도시ㆍ건축 164
1) 주요 이슈 164
2) 추진전략 및 과제 165
3) 세부 과제 167
3. 그린 모빌리티 176
1) 주요 이슈 176
2) 추진전략 및 과제 177
3) 세부 과제 178
4. 탄소흡수원 확충 184
1) 주요 이슈 184
2) 추진전략 및 과제 185
3) 세부 과제 187
제3절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193
1.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193
1) 주요 이슈 193
2) 추진전략 및 과제 194
3) 세부 과제 195
2. 탄소중립 공론화 시스템 구축 203
1) 주요 이슈 203
2) 추진전략과 과제 206
3) 세부 과제 207
05. 결론 및 향후 과제 214
1. 결론 215
2.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221
1) 정책 제언 221
2) 향후 과제 225
참고문헌 228
Abstract 236
판권기 2
[표 2-1] 주요국의 2030 NDC 상향 22
[표 2-2] EU 'Fit for 55'의 주요 내용 23
[표 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28
[표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경과 37
[표 2-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총괄표(A, B안) 38
[표 2-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 39
[표 2-7] 2030 국가 NDC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42
[표 2-8] 탄소중립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내용 46
[표 2-9]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과 영향범위 48
[표 2-10] 캘리포니아주 탄소배출 감축 전략 52
[표 2-11] 국내 주요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내용 57
[표 2-12]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부문별 주요 정책 60
[표 2-13] 광주광역시 그린뉴딜 3대 전략 8대 핵심과제 61
[표 2-14] 강원도 탄소중립 4대 전략 12대 과제 64
[표 2-15]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5대 정책과제 10개 정책수단 65
[표 3-1] 경기도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입지계수 분석결과 84
[표 3-2] 경기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혁신역량 우수분야 도출 84
[표 3-3] 지역별 고전환 비용 업종 종사자수 90
[표 3-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 대EU 수출 현황 91
[표 3-5] 경기도 산업별 업체수와 종사자수(2019년) 92
[표 3-6] 2030 NDC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 93
[표 3-7]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비교(2019년) 94
[표 3-8] 국내 공공 및 민간부문 녹색구매 현황 95
[표 3-9]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연평균 증가율(2015~2019년) 98
[표 3-10] 경기도 산림의 영급별 점유 비율 108
[표 4-1] 권역별 특화분야(안) 128
[표 4-2] 권역별 그린벤처ㆍ스타트업 육성 거점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안) 129
[표 4-3] 국가 녹색구매 확대 계획(자원순환 기본계획 지표) 144
[표 4-4] 경기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조사 현황(100MW) 156
[표 4-5] 공공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제약 요인 해소 방안 156
[표 4-6]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금 기준 159
[표 4-7]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 계획 159
[표 4-8]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168
[표 4-9]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과제 218
[표 5-1]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중점과제 224
[표 5-2] 경기도 전략산업의 특성과 온실가스 감축 방향 227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18
[그림 2-1] 재해 영향 비교 : 1980~1999 vs. 2000~2019 20
[그림 2-2] 지구 평균기온 상승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21
[그림 2-3] IEA 2050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2030년까지의 청정에너지 확대 효과 25
[그림 2-4] 국가별 내연기관차량 금지 또는 전기차 보급 및 탄소중립 계획 26
[그림 2-5]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의 전기차 보급 전망 26
[그림 2-6] 주요국 제조업ㆍ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좌) 및 GDP 대비 수출 비중(우) 29
[그림 2-7] 세계 발전부문 투자 추이(좌) 및 정책 시나리오 중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우) 31
[그림 2-8] 산림 영급별 면적 비율 전망 35
[그림 2-9]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37
[그림 2-10] 2050 탄소중립 부문별 시나리오(A, B안) 38
[그림 2-11] 국가 NDC 상향 수준 그래프 41
[그림 2-12] 2030 국가 NDC 부문별 감축목표(직접배출량 기준) 42
[그림 2-13]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 44
[그림 2-14] 세계 지방정부 탄소중립 목표 및 계획수립 현황 49
[그림 2-15] 캘리포니아주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 51
[그림 2-16] 캘리포니아 주 2000년 이후 GDP, 인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2
[그림 2-17] 빅토리아주 기후변화 전략 53
[그림 2-18]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59
[그림 2-19] 당진시 2050 탄소중립 추진단계 66
[그림 2-20]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모니터링(안) 67
[그림 3-1]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가율 추이(좌) 및 부문별 비중('18)(우) 71
[그림 3-2] 경기도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 추이(좌) 및 부문별 비중('18)(우) 72
[그림 3-3] 경기도 인구성장률(좌) 및 경제성장률(2005~2019년)(우) 73
[그림 3-4] 경기도 건축허가 연면적(좌) 및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2005~2019년)(우) 74
[그림 3-5] 경기도 산지면적 추이(2010~2020년) 74
[그림 3-6] 경기도 및 전국의 온실가스 흡수량 추이(2005~2018년) 75
[그림 3-7] 경기도 부문별 온실가스 흡수량 추이(2005~2018년) 76
[그림 3-8] 광역지자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GRDP당 배출량(2018년) 76
[그림 3-9] 경기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GRDP 지수 77
[그림 3-10] 주요 지자체 탄소중립 경로 단순 비교 78
[그림 3-11] 경기도 산업부문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좌) 및 추이 79
[그림 3-12] 경기도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량(좌)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우)('19) 80
[그림 3-13] 경기도 제조업 업종별 온실가스 전국 대비 비중 및 도내 비중 현황 81
[그림 3-14]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좌) 및 부가가치당 온실가스 배출량(우)('19) 82
[그림 3-15] 경기도 기술업종별 입지계수 82
[그림 3-16] 20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수 결과 83
[그림 3-17] 경기도 저탄소 친환경 유망산업 85
[그림 3-18] 탄소다배출 업종에서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집약도, 노동집약도 89
[그림 3-19] 경기도 소재 철강과 알루미늄 EU 수출 업체수(2020년) 91
[그림 3-20] 경기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94
[그림 3-21] 경기도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좌) 및 제조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우)('19) 96
[그림 3-22]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추이(2005~2019년) 97
[그림 3-23]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좌) 및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비중('19)(우) 97
[그림 3-24] 전력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좌) 및 전력소비 대비 태양광 발전량(우) 99
[그림 3-25]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2019년) 101
[그림 3-26] 경기도 녹색건축 지표 현황 101
[그림 3-27] 용도별 건축물 비율(좌) 및 건축물 노후도 현황(우)('19) 102
[그림 3-28] 용도별 노후도별 건축물 현황(2019년) 102
[그림 3-29] 경기도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추이(좌) 및 교통수단분담률('19)(우) 104
[그림 3-30] 경기도 시군별 교통수단 분담률(2019년) 105
[그림 3-31] 시도별 경차 등록비율 및 인구당 경차대수 106
[그림 3-32] 시도별 전기ㆍ수소차 보급대수 및 비중(2021년 10월 기준) 107
[그림 3-33] 시도별 전기ㆍ수소차 보급대수 대비 충전소 비중(2021년 10월 기준) 107
[그림 4-1] 기존 산업단지 맞춤형 그린뉴딜 전략 예시 121
[그림 4-2] 경기도 친환경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131
[그림 4-3] 경기도 ET벨트 구상안 예시 131
[그림 4-4]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성 체계 예시 136
[그림 4-5]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146
[그림 4-6] 폐기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147
[그림 4-7] 경기도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안) 153
[그림 4-8]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의회 거버넌스 구성(안) 209
[그림 4-9] My 2050(좌)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My Scenario(우) 211
[그림 5-1]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변화 예시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