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목차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8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9
제1장 사업목적 12
제2장 사업연혁 12
제3장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8
제4장 2022년 사업예산(국비) 19
제5장 주요현황 20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3
제1장 제도 개요 25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5
Ⅱ. 업무처리 체계 30
제2장 신청 및 선정 38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8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5
제3장 조사 67
Ⅰ. 조사개요 67
Ⅱ. 소득조사 80
Ⅲ. 재산조사 110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52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52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62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64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75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87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87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96
Ⅲ. 반환명령 204
Ⅳ. 심사 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206
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7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12
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12
Ⅱ. 소득·재산 조사 관련 225
Ⅲ. 복지급여의 실시 227
Ⅳ. 기타 228
제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29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31
Ⅰ. 운영 일반사항 240
Ⅱ.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55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57
참고 259
[참고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259
[참고2] 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66
[참고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안내 272
[참고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75
[참고5]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76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77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77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85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302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11
제5장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319
제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33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35
제1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337
Ⅰ. 사업개요 337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339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39
Ⅳ. 예산 집행기준 343
Ⅴ. 행정사항 345
제2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47
Ⅰ. 사업개요 347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49
제4편 각종서식 359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63
서식 Ⅰ-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63
서식 Ⅰ-2호 소득·재산 신고서 367
서식 Ⅰ-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68
서식 Ⅰ-4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370
서식 Ⅰ-5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0차) 384
서식 Ⅰ-6호 이의신정서 385
서식 Ⅰ-7호 현장 조사서 386
서식 Ⅰ-8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387
서식 Ⅰ-9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388
서식 Ⅰ-10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389
서식 Ⅰ-11호 (조손가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390
서식 Ⅰ-12호 고용·임금 확인서 391
서식 Ⅰ-13호 사실조사 보고서 392
서식 Ⅰ-14호 지출실태조사표 393
서식 Ⅰ-15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395
서식 Ⅰ-16호 한부모가족증명서 407
서식 Ⅰ-17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408
서식 Ⅰ-18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 위임장 409
서석 Ⅰ-19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410
서식 Ⅰ-20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신청서 411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13
서식 Ⅱ-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413
서식 Ⅱ-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415
서식 Ⅱ-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417
서식 Ⅱ-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서 419
서식 Ⅱ-5호 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420
서석 Ⅱ-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정서(보조사업명) 421
서식 Ⅱ-7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신축·증축·개축·개보수) 422
서식 Ⅱ-8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기자재 구입) 423
서식 Ⅱ-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424
서식 Ⅱ-10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정서 점검표 425
서식 Ⅱ-1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정에 따른 의견서 426
서식 Ⅱ-1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427
서식 Ⅱ-13호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예시) 428
서식 Ⅱ-14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429
서식 Ⅱ-15호 ( )년도 사업계획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430
서식 Ⅱ-16호 ( )년도 사업실적보고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431
서식 Ⅱ-17호 ( )년도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34
서식 Ⅱ-18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입주자 신청용) 436
서식 Ⅱ-19호 입주자 준수사항(안) 440
서식 Ⅱ-20호 입주자 선정 평가표 442
서식 Ⅱ-21호 계약 연장 요청서 443
서식 Ⅱ-22호 퇴거 요청서 444
서식 Ⅱ-23호 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45
서식 Ⅱ-24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 접수대장 446
서식 Ⅱ-25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447
서식 Ⅱ-26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약정서 448
서식 Ⅱ-27호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450
서식 Ⅱ-28호 ( )년도 사업실적보고서(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51
서식 Ⅱ-29호 입주기간 연장 심사 평가표(안) 455
서식 Ⅱ-30호 운영기관 재선정 평가(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56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미혼모·부 초기지원 관련) 457
서식 Ⅲ-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년도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운영) 457
서식 Ⅲ-2호 사업계획서( 년도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운영) 458
서식 Ⅲ-3호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실적( 년 상반기/연간 보고) 461
서석 Ⅲ-4호 ( )년도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 464
서식 Ⅲ-5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466
서식 Ⅲ-6호 ( )년 ( )월 상담 기록지 468
서식 Ⅲ-7호 출산 및 양육지원 내역 469
서식 Ⅲ-8호 자조모임 지원내역 470
서식 Ⅲ-9호 교육 지원 내역 471
서식 Ⅲ-10호 친자검사 신청서 472
서식 Ⅲ-11호 친자검사비 지원내역 475
Ⅳ.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476
서식 Ⅳ-1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476
서식 Ⅳ-2호 진술서 478
서식 Ⅳ-3호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482
서식 Ⅳ-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83
서식 Ⅳ-5호 소송위임장 485
서식 Ⅳ-6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안내 확인서 486
제5편 부록 489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91
[참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492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