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계획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내용 8
(3) 연구의 방법 15
(4) 연구의 기대효과 16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일정 17
Ⅱ.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정상화 / 이혁우 18
1. 들어가며 18
2. 법정사무 수탁기관과 규제 20
(1)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개념과 필요성 20
(2) 법정사무 수탁기관과 규제 22
3.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규제실태 분석 24
4. 법정사무 수탁기관 불합리한 규제사례[내용없음] 43
5.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 개선방안 43
Ⅲ. 규제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 이민창 44
1. 들어가며 44
2. 제주도와 타 지자체 조례 비교(42건) 48
3. 제주도 규제완화 사례 58
01. 민간개발사업의 사전 소규모 환경성 검토 협의권한 도지사에게 부여 58
02. 민간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권한 도지사에게 부여 71
03. 관광지등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가능 폐기물 및 공공처리 74
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제한 완화 78
05. 외국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 완화 82
06. 의료인의 비전속 의료행위 허용 86
07.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 지원 특례 인정 89
0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 축소 92
4. 제주도와 타 지자체 규제완화 사례 99
01. 광고물총수량 산정 시 제외되는'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인정 99
02.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중 금지 바탕색 미지정 105
03.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예치 대상 건축물 중 일부 용도예치 제외 110
04. 산지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복구비 중복계상 금지 명확화 117
05. 전용공업지역 내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건축 허용 123
06.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가능 건축물 대상 확대 134
07.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140
08.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설치 또는 위탁 신청 대상자 추가 147
09.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완화 150
10.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완화 155
11.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시설 축소 159
12.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165
13. 준공업지역 내 건축 가능 건축물 확대 169
14. 준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 건축물 확대 175
5. 제주도 규제완화 사례(추가사례 12건) 182
01.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 완화 182
02. 응급환자이송업 시설기준 완화 190
0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 연장 194
04. 소방시설업 지위 승계신고기간 연장 197
05.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감리업자 요구사항 미이행 및 공사계속시 감리업자의 위반사항 보고기간 연장 200
06. 낚시어선의 규모·선령 등 이용기준 완화 202
07.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일부 사업면적 확장 추가 206
08.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 210
09.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규모 예외적 완화 허용 216
10. 건축 대지에 조경이 필요없는 건축물 추가 222
11.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추가 227
12.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상한선 완화 230
Ⅳ. 중소기업 관련 수도권규제 개선방안 / 서정욱 235
1. 들어가며 235
2.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238
3. 홍천강-섬강 상류지역 자연보전권역 재조성 242
4.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이전 규제 해소 246
5. 중소의약품 원료제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 249
6. 수도권 지역내 원격교습업에 대한 입지규제완화 253
7.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257
8. 산업시설구역 내 녹지비율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증설 지원 261
9. 물류창고시설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완화 267
10. 계획관리지역내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시설의 입지규제개선 273
11. 산업고도화 및 기업부가가치 창출 상승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첨단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 합리화 방안) 278
12. 수도권규제에 있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계획권한의 확대 288
13.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장총량제 적용합리화 290
14. 중소기업 폐기물 항구적 부담금 경감 293
15.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완화 296
16.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자율적인 업종배치 허용 299
17.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편의시설(기숙사) 규제 합리화 304
18.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체험장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규제 합리화 308
19.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시 건폐율 규제 완화 315
20.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높이 규제 합리화 319
21.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업 폐수배출시설 입지 규제 합리화 322
22.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기준 규제 완화 326
23. 상수원보호구역내 국공유지 매각제한에 관한 규제완화 329
24. 식품수입판매업 영업허가 관련 규제완화 332
25. 자연보전권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완화 338
26. 수도권 권역 내의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342
27.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 관련 규제 합리화 346
참고문헌 352
Ⅴ. 의료기기의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 EU의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임재진 353
1. 서론 353
2. 연구방법 및 범위 355
3. EU 의 적합성 인증제도 : CE Marking 제도 356
(1) 도입배경 356
(2) CE 마킹제도 개괄 357
(3) CE 마킹제도상 적합성평가 358
(4) 적합성 평가절차와 사후관리활동 366
4. EU의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제도 369
(1) 의료기기 관련 지침(Directive) 369
(2)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378
부록 384
부록 A. 인증기관(Notified Body) 384
부록 B. MDD상 의료기기 분류 389
Ⅵ. 환경규제 개선사례검토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검토 / 이민창 402
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시행령 관련 402
(1) 통합허가 관련 402
(2) 가동개시 신고 403
(3) 개선명령 등 403
(4)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404
(5) 배출부과금의 감면 405
(6)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405
(7)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무 및 징수절차 405
(8) 과징금 406
(9) 전문기술심사원 설치·운영 406
(10) 최적가용기법 407
(11) 최적가용기법평가위원회 407
(12) 실태조사 408
(13) 기술개발의 지원 408
(14) 정보 공개 408
(15)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409
(16) 측정기기 부착 등 409
(17) 연간 보고서 410
(1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11
(19) 과태료 411
(20) 부칙 : 시행일 412
2.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시행규칙 관련 413
(1) 정의 413
(2) 통합허가 414
(3) 사전협의 414
(4) 허가의 신청 415
(5) 허가의 검토 416
(6) 검토결과의 사전통지 등 416
(7) 허가 결정 416
(8) 허가배출기준 417
(9) 가동개시 신고 418
(10)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18
(11) 오염도 검사 419
(12) 개선명령 등 419
(13) 허가의 취소 등 420
(14) 전문기술심사원 설치·운영 421
(15) 최적가용기법 421
(16) 기술작업반 422
(17) 정보 공개 422
(18) 측정기기 부착 등 423
(19)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424
(20) 허가사항의 확인 및 이행점검 425
(21) 수수료 426
Ⅶ. 중견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 최성락 427
1.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 427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규제 428
3. 수도권 자연보전구역 내 입지규제 429
4. 환경규제 정비 430
5. 항공정비 MRO 산업유치 규제 개선 431
6. 방산 물자 지정제도 개선 432
7. 화학물질 수입규제 433
8.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규제 434
9. 용도지역별 건페율 및 용적률 기준 규제 435
10. 적격심사 제도에서의 실적기준 규제 436
11. LED 등기구 규제 437
12. 게임물 사전 등급 분류 제도 개선 438
13.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 439
14. 피부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440
15. 건설공사시의 안전관리 조직 441
1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제한 442
17.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동물용 의약외품' 분류 443
18.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제한 444
19. 셧다운제 446
20. 유원 시설업에서 허가 447
21.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 기준 449
22.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 451
23. 벤처확인 및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 452
24. 특수관계인 범위의 조정 453
25.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454
26. 외국인 고용 허가제 규제 455
27. 폐기물 부담금 규제 456
28.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자격 457
29. 학원의 면적제한 및 운영제한 458
30.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459
31.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대상 차등화 460
32. 회계업 고용 및 동업 등의 금지 461
3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462
Ⅷ. 고용·인력 부담완화 규제 발굴 및 개선안 / 이혜윤 463
1. 서론 463
(1) 연구의 필요성 463
(2) 분석대상 및 범위 464
(3) 분석방법 468
2. 이론적 배경 469
(1) 규제의 역할 및 효과성 469
(2) 규제에서의 우선적 가치 : OECD 경쟁제한성 469
(3)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 독일사례와 히든챔피언 470
3. 중소기업의 고용의무 규제 분석 471
(1) 중소기업의 범위 471
(2) 중소기업의 고용의무규제 현황 474
4. 중소기업 고용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1
(1) 전문자격자 고용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1
(2) 지역우선 고용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2
(3) 특정계층 고용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내용없음]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