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2
3. 선행연구결과 정리 35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40
Ⅱ.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지원체계 분석 43
1. 여성폭력방지시설 유형별 인건비 지원체계 분석 45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설 45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49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52
라. 이주여성 지원시설 55
2.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관련 예산현황 분석 57
가. 중앙정부의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관련 세출예산 및 기금 57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관련 지원현황 60
3. 소결 70
Ⅲ.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실태 분석 75
1. 여성폭력방지시설 인력 및 근무여건 77
가. 응답기관 현황 77
나. 인력 및 근무여건 80
2. 여성폭력방지시설 경제적 처우실태 85
가. 여성폭력방지시설 보수현황 85
나. 여성폭력방지시설 보수체걔 91
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재원현황 95
3. 여성폭력방지시설 비경제적 처우실태 97
가.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 관련 제도 운영현황 97
나.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 관련 제도 내용 98
4.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 수요 99
가. 시설유형별 임금수준 상승분에 대한 수요 99
나.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개선에 대한 수요 99
다. 시설유형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00
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103
5.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 관련 쟁점 104
가. 여성폭력방지시설의 낮은 처우수준 104
나. 여성폭력방지시설 보수체계 관련 제도적 기반 취약 116
Ⅳ.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137
1.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의 필요성 139
가. 임금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효과 139
나. 여성폭력방지시설의 직무특성 : 대인서비스+여성인권 대변 147
2.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방안 및 결과 150
가. 선행연구의 재정추계 방법 검토 150
나. 본 연구의 재정추계 방안 150
다. 재정추계 결과 153
Ⅴ.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3
1.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165
2.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168
가. 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169
나. 비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178
참고문헌 185
부록 189
[부록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191
[부록 2]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199
[부록 3] 설문지 201
Abstract 211
판권기 213
〈표 Ⅰ-1〉 16개시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지원현황 조사 33
〈표 Ⅰ-2〉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현황 조사 34
〈표 Ⅰ-3〉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39
〈표 Ⅱ-1〉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원내역(2012년) 46
〈표 Ⅱ-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건비 지원액(2012년도 종사자 직종별 1인당 지원액) 47
〈표 Ⅱ-3〉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인건비 지원액('12년도 종사자 직종별 1인당 지원액) 48
〈표 Ⅱ-4〉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액 49
〈표 Ⅱ-5〉 일반·청소년지원시설 지원기준 50
〈표 Ⅱ-6〉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도 지원금액·지급방법 및 용도 52
〈표 Ⅱ-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_일반보호시설 53
〈표 Ⅱ-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_가족보호시설 54
〈표 Ⅱ-9〉 이주여성지원시설_쉼터_지원금액 55
〈표 Ⅱ-10〉 여성폭력방지시설 관련 여성가족부 일반예산 58
〈표 Ⅱ-11〉 여성폭력방지시설 관련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9
〈표 Ⅱ-12〉 여성청소년폭력방지시설 관련 청소년육성기금 59
〈표 Ⅱ-13〉 이주여성폭력방지시설 관련 여성발전기금 60
〈표 Ⅱ-14〉 시도별 광역재원 수당 현황 61
〈표 Ⅱ-15〉 시도별 기초재원 수당 현황 62
〈표 Ⅱ-16〉 시도별 광역+기초재원 수당 현황 63
〈표 Ⅱ-17〉 시설유형·시도별 수당 현황 64
〈표 Ⅱ-18〉 수당명목(명칭) 65
〈표 Ⅱ-19〉 광역재원의 수당명목(명칭) 66
〈표 Ⅱ-20〉 기초재원의 수당명목(명칭) 67
〈표 Ⅱ-21〉 광역+기초재원의 수당명목(명칭) 68
〈표 Ⅱ-22〉 구간별 수당 현황 69
〈표 Ⅱ-23〉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현황분석 71
〈표 Ⅲ-1〉 지역별·시설유형별 응답기관 분포 78
〈표 Ⅲ-2〉 운영주체별·시설유형별 응답기관 분포 79
〈표 Ⅲ-3〉 재원지원형태별 응답기관 분포 80
〈표 Ⅲ-4〉 시설유형별 종사자 현황(1) 81
〈표 Ⅲ-5〉 시설유형별 종사자 현황(2) 81
〈표 Ⅲ-6〉 시설유형별 근무여건 82
〈표 Ⅲ-7〉 시설유형별 종사자 재직(종사)기간 84
〈표 Ⅲ-8〉 시설유형별 보수현황 85
〈표 Ⅲ-9〉 시설유형별·종사자직위별 보수현황 86
〈표 Ⅲ-10〉 시설유형별·호봉수준별 보수현황 87
〈표 Ⅲ-11〉 시설유형별·현 직장 근무년수별 보수현황 88
〈표 Ⅲ-12〉 시설유형별·보수지급기준별 보수현황 90
〈표 Ⅲ-13〉 시설유형별 전년대비 임금수준 상승여부 91
〈표 Ⅲ-14〉 시설유형별 보수지급기준 현황 91
〈표 Ⅲ-15〉 시설유형별 차등보수체계 운영여부 92
〈표 Ⅲ-16〉 시설유형별 호봉체계 운영여부 93
〈표 Ⅲ-17〉 시설유형별 기본급 상승여부 93
〈표 Ⅲ-18〉 시설유형별 경력산정 현황 93
〈표 Ⅲ-19〉 시설유형별 호봉체계 구성항목 현황 94
〈표 Ⅲ-20〉 시설유형별 퇴직금 지급현황 95
〈표 Ⅲ-21〉 시설유형별·인건비 재원별 인건비 구성비율 95
〈표 Ⅲ-22〉 법인종류별·인건비 재원별 인건비 구성비율 96
〈표 Ⅲ-23〉 시설유형별 국고보조금(지방비 포함) 중 인건비 비율 96
〈표 Ⅲ-24〉 시설유형별 총지출액 중 인건비 비율 97
〈표 Ⅲ-25〉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 관련 제도 운영현황 97
〈표 Ⅲ-26〉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 관련 제도 내용 98
〈표 Ⅲ-27〉 시설유형별 임금수준 상승분에 대한 수요 99
〈표 Ⅲ-28〉 시설유형별 비경제적 처우 개선에 대한 수요 100
〈표 Ⅲ-29〉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01
〈표 Ⅲ-30〉 시설유형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1순위 102
〈표 Ⅲ-31〉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103
〈표 Ⅲ-32〉 여성폭력방지시설 생활시설 직위별·호봉별 보수수준 비교 105
〈표 Ⅲ-33〉 여성폭력방지시설 이용시설 직위별·호봉별 보수수준 비교 106
〈표 Ⅲ-34〉 여성폭력방지시설 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비교 107
〈표 Ⅲ-35〉 여성폭력방지시설 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비교 108
〈표 Ⅲ-36〉 2008년, 2010년 사회복지시설 평균 보수수준과 2012년 여성폭력방지시설 보수수준 비교 109
〈표 Ⅲ-37〉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10
〈표 Ⅲ-38〉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5인 이상 사업체 기준)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임금주순 비교 111
〈표 Ⅲ-39〉 최저생계비의 변화 112
〈표 Ⅲ-40〉 최저생계비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 비교 113
〈표 Ⅲ-41〉 최저임금의 변화 115
〈표 Ⅲ-42〉 최저임금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월평균임금 비교 116
〈표 Ⅲ-43〉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117
〈표 Ⅲ-44〉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이양 사업 119
〈표 Ⅲ-45〉 인건비 관련 규정 변화 123
〈표 Ⅲ-46〉 생활시설 급여기준 적용직위의 분류 125
〈표 Ⅲ-47〉 여성폭력방지시설 인건비 지원체계 현황(2012년) 127
〈표 Ⅲ-48〉 부처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현황(2012년) 134
〈표 Ⅲ-49〉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예산추이(2008~2013년) 135
〈표 Ⅳ-1〉 재정추계(안) 152
〈표 Ⅳ-2〉 여성폭력방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월평균 급여 비교 153
〈표 Ⅳ-3〉 기본급 추계 157
〈표 Ⅳ-4〉 수당 추계 160
〈표 Ⅳ-5〉 기본급과 수당의 연간 소요재원 161
〈표 Ⅴ-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률상의 국가책무 관련 조항 168
〈표 Ⅴ-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73
〈표 Ⅴ-3〉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75
〈표 Ⅴ-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안 182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도 35
[그림 Ⅲ-1] 직위별 평균 근무시간 83
[그림 Ⅲ-2] 직종별 평균 근무시간 83
[그림 Ⅲ-3] 종사자직위별 평균 재직(종사)기간 84
[그림 Ⅲ-4] 생활시설_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105
[그림 Ⅲ-5] 이용시설_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106
[그림 Ⅲ-6] 생활시설_평균임금 비교 108
[그림 Ⅲ-7] 이용시설_평균임금 비교 109
[그림 Ⅲ-8] 사회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 평균임금 비교 110
[그림 Ⅳ-1] Victer H. Vroom의 기대이론 모형 141
[그림 Ⅳ-2] 기존 동기부여 이론과 Porter & Lawler 업무만족 이론 143
[그림 Ⅴ-1] 여성폭력방지시설의 처우개선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추진도 166
[그림 Ⅴ-2]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 개선 위한 전략연구 수행도 171
[그림 Ⅴ-3] 안식휴가의 기본적 요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