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27
1. 2018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29
2. 작성현황 총괄분석 30
3. 지역별 분석 43
가. 행정구역별 분석 43
나. 시도별 분석 56
Ⅲ.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분석 83
1.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85
2. 성과목표 설정사업의 검토 90
Ⅳ.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침(안) 개발 107
1.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현황 109
가. 컨설턴트 지침의 필요성 109
나. 컨설턴트 지침의 방향 109
2.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침(안) 119
Ⅴ. 정책제언 121
1.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대상사업 선정 개선방안 123
가. 대상사업 선정체계 123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개편 124
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제고 126
2.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원 강화 127
3.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의 장기적 방향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3
〈부록 1〉 성인지예산서 컨설턴트 인터뷰 질의지 135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침서 137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침서 개요 139
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개념 및 작성현황 143
Ⅱ.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제도의 이해 153
Ⅲ.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에 대한 이해와 설정 171
Ⅳ.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197
참고자료 283
판권기 292
〈표 Ⅱ-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30
〈표 Ⅱ-2〉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현황 30
〈표 Ⅱ-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31
〈표 Ⅱ-4〉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32
〈표 Ⅱ-5〉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34
〈표 Ⅱ-6〉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5
〈표 Ⅱ-7〉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8
〈표 Ⅱ-8〉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41
〈표 Ⅱ-9〉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4
〈표 Ⅱ-10〉 행정구역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46
〈표 Ⅱ-11〉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7
〈표 Ⅱ-12〉 행정구역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1 49
〈표 Ⅱ-13〉 행정구역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2 50
〈표 Ⅱ-14〉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52
〈표 Ⅱ-15〉 행정구역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연도별 추이-1 54
〈표 Ⅱ-16〉 행정구역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연도별 추이-2 55
〈표 Ⅱ-17〉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56
〈표 Ⅱ-18〉 시·도별 성인지예산서 연도별 작성현황 59
〈표 Ⅱ-19〉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62
〈표 Ⅱ-20〉 시·도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1 67
〈표 Ⅱ-21〉 시·도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2 70
〈표 Ⅱ-22〉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74
〈표 Ⅱ-23〉 시·도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1 77
〈표 Ⅱ-24〉 시·도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2 80
〈표 Ⅲ-1〉 성별수혜격차와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87
〈표 Ⅲ-2〉 2017-2018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변화 89
〈표 Ⅲ-3〉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사업 검토 92
〈표 Ⅳ-1〉 심층인터뷰 대상 110
〈표 Ⅳ-2〉 심층인터뷰 조사항목 111
〈표 Ⅳ-3〉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118
〈표 Ⅴ-1〉 대상사업 선정절차 지침 개정(안) 124
〈표 Ⅴ-2〉 국가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기준 변경 125
[그림 Ⅱ-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현황 31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32
[그림 Ⅱ-3] 연도별 지방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33
[그림 Ⅱ-4]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34
[그림 Ⅱ-5]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6
[그림 Ⅱ-6]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7
[그림 Ⅱ-7]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42
[그림 Ⅱ-8] 시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8
[그림 Ⅱ-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64
[그림 Ⅱ-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65
[그림 Ⅱ-11] 자치단체특화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