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가.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양성과정 16
나.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16
다. HIV 감염 질환 관련 정책 17
라.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17
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18
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18
사. 수사·사법기관의 검사·경찰 등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18
아. 녹색어머니회 명칭·운영 19
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19
3. 연구추진체계 20
Ⅱ.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21
1.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양성과정 23
가. 추진배경 23
나. 현황 및 문제점 24
다. 개선방안 34
2.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38
가. 추진배경 38
나. 현황 및 문제점 39
다. 개선방안 44
3. HIV 감염 질환 관련 정책 48
가. 추진배경 48
나. 현황 및 문제점 51
다. 개선방안 54
4.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68
가. 추진배경 68
나. 현황 및 문제점 68
다. 개선방안 73
5.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77
가. 추진배경 77
나. 현황 및 문제점 79
다. 개선방안 89
6.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95
가. 추진배경 95
나. 현황 및 문제점 98
다. 개선방안 105
7. 수사·사법기관의 검사·경찰 등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110
가. 추진배경 110
나. 현황 및 문제점 112
다. 개선방안 126
8. 녹색어머니회 명칭·운영 132
가. 추진배경 132
나. 현황 및 문제점 133
다. 개선방안 141
9.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151
가. 추진배경 151
나. 현황 및 문제점 152
다. 개선방안 168
Ⅲ. 결론 173
1. 법률 개선사항 175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179
3. 지침 등 개선사항 183
4. 기타 개선사항 185
참고문헌 191
부록 199
〈부록 1-1〉 자격증별 양성(교육)과정 201
〈부록 1-2〉 자격증별 급수 및 검정절차 203
〈부록 1-3〉 자격증 취득 후 교육훈련 과정 209
〈부록 1-4〉 201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지침'의 주요 교육내용 211
〈부록 1-5〉 2017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사례 215
〈부록 1-6〉 2017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운영현황 217
〈부록 2-1〉 관련법령 및 규칙 219
〈부록 3-1〉 심층면접 개요 및 주요 이슈별 결과 223
〈부록 3-2〉 HIV 감염인 정책권고문 선행연구 259
〈부록 3-3〉 HIV 감염인 현황 통계 275
〈부록 3-4〉 UNAIDS 젠더 평가툴 : 젠더 혁신적 HIV 대응방안 277
〈부록 3-5〉 쉼터 입·퇴소에 관한 법률 293
〈부록 4-1〉 관련법령 및 규칙 299
〈부록 5-1〉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성향과 특성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본문(초등 3학년 교과서) 301
〈부록 5-2〉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어머니 또는 전업 주부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본문(초등 3학년 교과서) 302
〈부록 5-3〉 남성과 여성의 역할설정이 위계적으로 묘사된 삽화 사례(초등 3학년 교과서) 304
〈부록 5-4〉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과 역할 구분(초등 3학년 교과서) 305
〈부록 5-5〉 성별로 외모와 복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향(초등 3학년 교과서) 308
〈부록 5-6〉 '정상가족' 중심의 이미지 310
〈부록 5-7〉 왜곡된 여성 이미지 311
〈부록 6-1〉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성향과 특성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본문(초등학교 4학년) 312
〈부록 6-2〉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어머니 또는 전업 주부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본문(초등학교 4학년) 313
〈부록 6-3〉 남성과 여성의 역할설정이 위계적으로 묘사된 삽화 사례(초등학교 4학년) 314
〈부록 6-4〉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과 역할 구분 삽화 사례(초등학교 4학년) 315
〈부록 6-5〉 성별로 외모와 복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향 - 여성은 남성보다 동작이 작고, 수동적인 자세 318
〈부록 6-6〉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이미지 319
〈부록 7-1〉 면접 참여자 일반사항 및 자문회의 개요 320
〈부록 7-2〉 관련법령 및 규칙 321
〈부록 8-1〉 면접 참여자 일반사항 및 자문회의 개요 328
〈부록 8-2〉 관련법령 및 규칙 329
〈부록 8-3〉 녹색어머니회 지원 관련 조례 현황 333
〈부록 8-4〉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334
〈부록 8-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336
〈부록 9-1〉 면접 참여자 일반사항 및 자문회의 개요 338
〈부록 9-2〉 관련법령 및 규칙 339
판권기 342
〈표 Ⅱ-1〉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증 운영 현황 25
〈표 Ⅱ-2〉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현황 26
〈표 Ⅱ-3〉 사회교육서비스 자격증 운영관련 세부사항 29
〈표 Ⅱ-4〉 연도별 농약 사용량 39
〈표 Ⅱ-5〉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 44
〈표 Ⅱ-6〉 법령 권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46
〈표 Ⅱ-7〉 HIV 감염인 연구과제별 조사방법 및 응답자 성별 현황 50
〈표 Ⅱ-8〉 HIV 여성 감염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55
〈표 Ⅱ-9〉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안) 73
〈표 Ⅱ-10〉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조표 75
〈표 Ⅱ-11〉 교육부 모니터링단 검토기준 개선(안) 91
〈표 Ⅱ-12〉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목록(3~6학년) 93
〈표 Ⅱ-13〉 교과서 내용 상 성역할 관련 점검기준 97
〈표 Ⅱ-14〉 교과서 삽화의 성역할 관련 점검기준 98
〈표 Ⅱ-15〉 교육부 모니터링단 검토기준 개선(안) 107
〈표 Ⅱ-16〉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목록(3~6학년) 109
〈표 Ⅱ-17〉 젠더폭력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18
〈표 Ⅱ-18〉 수사 및 사법기관 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 개선(안) 126
〈표 Ⅱ-19〉 신구조문 대조표 129
〈표 Ⅱ-20〉 연령층별 사고시 상태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2014년) 134
〈표 Ⅱ-21〉 시간대별 연령대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2014년) 135
〈표 Ⅱ-22〉 시간대별 연령대별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2014년) 135
〈표 Ⅱ-23〉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추세(2011~2015년) 137
〈표 Ⅱ-24〉 시간대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2013~2015년) 138
〈표 Ⅱ-25〉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명칭변경 관련 개선방안 146
〈표 Ⅱ-26〉 관련법령 권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149
〈표 Ⅱ-27〉 여성변호사의 현황 155
〈표 Ⅱ-28〉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성별 연령별 현황(2009~2017년) 157
〈표 Ⅱ-29〉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성별 비율(2009~2016년) 158
〈표 Ⅱ-30〉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업률 현황(2012~2016년) 164
〈표 Ⅱ-31〉 변호사시험 제도 응시기회 제한 규정 개선(안) 168
〈표 Ⅱ-32〉 권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170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20
[그림 Ⅱ-1] 벼농사의 농약 살포와 농업인의 역할 40
[그림 Ⅱ-2] 과수농장의 농약 살포 41
[그림 Ⅱ-3] 건설현장 내 화장실 69
[그림 Ⅱ-4] 건설현장 내 관리되지 않은 여성 간이화장실 70
[그림 Ⅱ-5] 건설현장 내 탈의실 71
[그림 Ⅱ-6] 건설현장 내 휴게실 71
[그림 Ⅱ-7] 남아는 '성취'를 기준으로, 여아는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79
[그림 Ⅱ-8] 돌봄을 여성인 어머니와 누나의 주된 역할로 예시 80
[그림 Ⅱ-9] 높임말 학습에서 불필요하게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예시문 81
[그림 Ⅱ-10] 포유류 설명에서조차 새끼는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는 예시문 81
[그림 Ⅱ-11] 일하거나 아이에게 설명하는 남성, 드라마를 보거나 아이와 같이 가는 여성 82
[그림 Ⅱ-12] 가정 간의 교류는 여성, 지역 간의 교류는 남성 83
[그림 Ⅱ-13] 운동장에는 모두 남성 이미지 84
[그림 Ⅱ-14] 화단은 여성, 운동장은 남성 영역 84
[그림 Ⅱ-15]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은 등산, 어머니는 화초가꾸기 84
[그림 Ⅱ-16] 여성은 전업주부나 선생님, 남성은 청소부, 소방관 84
[그림 Ⅱ-17] 여성은 화장을 하고 유모차를 몰지만 남성은 서류가방을 들거나 연탄을 옮기고 도로공사 등 생산활동 84
[그림 Ⅱ-18] 선거 후보자는 남성, 선거 도우미는 여성 85
[그림 Ⅱ-19] 농기계 사용은 남성, 호미 사용은 여성 85
[그림 Ⅱ-20] 여성 소아과 의사 86
[그림 Ⅱ-21] 남성 외과 의사 86
[그림 Ⅱ-22] 사다리에 올라갈 때도 치마 입은 여아 86
[그림 Ⅱ-23] 전형적인 성별 색상 구분 86
[그림 Ⅱ-24] 어머니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삽화에 등장 87
[그림 Ⅱ-25] 아이의 일상생활에는 어머니만 등장 87
[그림 Ⅱ-26] 가부장적인 아버지상, 돌봄은 어머니역할이라는 고정관념 88
[그림 Ⅱ-27] 생계부양자 아버지상, 돌봄은 어머니라는 고정관념 88
[그림 Ⅱ-28] 추석에 음식 만드는 사람이 모두 여성 88
[그림 Ⅱ-29] 성묘 때 절하는 사람은 모두 양복 입은 남자 88
[그림 Ⅱ-30] 가사 관련 활동은 모두 여성 89
[그림 Ⅱ-31] 직업활동하는 여성 90
[그림 Ⅱ-32] 적극적인 여성 90
[그림 Ⅱ-33] 남성의 가사돌봄 90
[그림 Ⅱ-34] 마을 회의에서 합리적이며 전체 이익을 고려한 의견 제시는 모두... 99
[그림 Ⅱ-35] 돌봄을 엄마 또는 할머니의 주된 역할로 예시 100
[그림 Ⅱ-36] 가족의 귀농 준비 과정을 주도하는 남성 101
[그림 Ⅱ-37] 남자는 야외 운동, 여자는 실내 드라이 101
[그림 Ⅱ-38] 연구 기능은 남성, 교육 기능은 여성 102
[그림 Ⅱ-39] 남성 산림연구원과 조경사, 여성 화초전문가와 원예 치료사 103
[그림 Ⅱ-40] 전형적인 남녀 학생 모습 103
[그림 Ⅱ-41]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의 전형적인 모습 103
[그림 Ⅱ-42] 아버지는 신문, 어머니는 정서적인 반응 104
[그림 Ⅱ-43] 여자 주인공의 마음이 구겨진 원인으로 예뻤던 얼굴이 화상을 입은 것을 예시 105
[그림 Ⅱ-44] 남성 이름은 알렉산더이나, 여성은'공주'로 명명됨. 등장하는 여학생은 알레산더 외모에 열광 105
[그림 Ⅱ-45] 직업활동하는 여성과 남성의 가사돌봄 106
[그림 Ⅱ-46] 젠더폭력대응 통합사례교육(안) 126
[그림 Ⅱ-47]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134
[그림 Ⅱ-48] 서울C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위치와 주변도로 142
[그림 Ⅱ-49] 경찰조직 관련 녹색어머니회의 조직도 143
[그림 Ⅱ-50] B로스쿨의 입학생 성별 및 연령대별 비율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