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해양경찰헌장
목차
Ⅰ. 선박교통관제 법령 6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시행령별표 23
[별표 1]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2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24
시행규칙별표 25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25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26
시행규칙별지 28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28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29
Ⅱ.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31
1. 법령 개요 33
1-1.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34
1-2. 체계 및 주요내용 35
2. 조문별 해설 및 Q&A 37
제1조 (목적) 38
제2조 (정의) 39
제3조 (적용범위) 40
제4조 (국가의 책무) 41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42
제6조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45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
제8조~제10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국회제출 등) 47
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51
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53
제13조 (관제대상선박) 57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 59
제15조 (관제통신의 녹음) 65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68
제1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71
제18조 (선박교통 관제사의 업무) 74
제19조 (관제업무 절차) 80
제20조 (선박교통 관제사의 권한) 81
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84
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86
제23조 (기술의 개발·지원) 88
제24조 (한국선박교통 관제협회) 90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92
제26조 (벌칙) 93
제27조 (과태료) 95
Ⅲ.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99
제1조 (목적) 101
제2조 (적용범위) 101
제3조 (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101
제4조 (선박교통관제구역) 101
제5조 (관제대상선박) 101
제6조 (사용명칭) 101
제7조 (진입·진출 신고 등) 101
제8조 (선박운항통제) 101
제9조 (선장의 준수사항) 101
제10조 (관제통신 제원) 101
제11조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101
제12조 (재검토기한) 102
부칙 102
별표 103
[별표 1] 선박교통관제구역(제4조 관련) 103
[별표 2] 관제대상선박(제5조 관련) 115
[별표 3]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16
[별표 4]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제7조제3항 관련) 117
[별표 5]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제10조 관련) 127
Ⅳ.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131
제1조 (목적) 133
제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133
제3조 (재검토기한) 133
부칙 133
Ⅴ.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135
제1조 (목적) 137
제2조 (정의) 137
제3조 (적용 범위) 137
제4조 (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137
제5조 (운용시간) 137
제6조 (사용언어) 137
제7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분리 운영) 138
제8조 (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 관리) 138
제9조 (관제통신) 138
제10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138
제11조 (선박운항통제) 138
제12조 (관제업무 절차) 138
제13조 (경비함정 출동요청) 139
제14조 (관제운영매뉴얼) 139
제15조 (소속직원 업무지정 등) 139
제16조 (관제팀장의 자격) 139
제17조 (시설관리자의 자격) 139
제18조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139
제19조 (인계·인수) 140
제20조 (상황 보고 등) 140
제21조 (근무일지 등의 작성) 140
제22조 (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 140
제23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 140
제24조 (지도점검) 141
제25조 (재검토기한) 141
부칙 141
[별표 1] 관제운영매뉴얼 목차(제14조 관련) 142
Ⅵ.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43
제1조 (목적) 145
제2조 (정의) 145
제3조 (적용 범위) 145
제4조 (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145
제5조 (관제시설의 구분) 145
제6조 (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145
제7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145
제8조 (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 업체의 선정) 146
제9조 (관제시설의 점검·기록) 146
제10조 (관제시설의 조정·정비) 146
제11조 (관제시설의 이력관리) 146
제12조 (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146
제13조 (전산기록) 146
제14조 (관제시설의 내용연수) 146
제15조 (정보보호 대책) 147
제16조 (함정 지원요청) 147
제17조 (보고) 147
부칙 147
별표 148
[별표 1] 선박교통광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48
[별표 2] 레이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50
[별표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제7조 관련) 159
[별표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60
[별표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61
[별표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62
[별표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63
별지 164
[별지 제1호서식] 일일점검 기록부 164
[별지 제2호서식] 주간점검 기록부 165
[별지 제3호서식] 월간·분기점검 기록부 166
[별지 제4호서식]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170
[별지 제5호서식] 관제시설 이력카드 171
[별지 제6호서식] 예비품 관리대장 172
Ⅶ.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173
제1조 (목적) 175
제2조 (정의) 175
제3조 (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175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175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17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175
제7조 (현장점검) 176
제8조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176
제9조 (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176
제10조 (보수교육 및 증서발급) 176
제11조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176
제12조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증서발급) 176
제13조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176
제14조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177
제15조 (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 177
제16조 (직무교육의 운영) 177
제17조 (교육 평가) 177
제18조 (평가 기준) 177
제19조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 177
제20조 (교육시간의 인정) 177
부칙 178
별표 179
[별표 1]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교과목(제9조제1항 관련) 179
[별표 2]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교과목(제10조제1항 관련) 180
[별표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교과목(제11조제3항 관련) 181
[별표 4]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과목(제12조제2항 관련) 182
[별표 5] 현장직무교육 교과목(제14조제2항 관련) 183
[별표 6] 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184
[별표 7]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185
별지 186
[별지 제1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186
[별지 제2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187
[별지 제3호서식]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188
[별지 제4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189
[별지 제5호서식] 현장직무교육일지 190
[별지 제6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191
[별지 제7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 197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