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17
Ⅱ. 저출산 실태 및 시사점 20
1. OECD 주요국과의 비교 20
가. 합계출산율 20
나. 조혼인율, 초혼 평균 연령 21
다. 출산 연령, 연령집단별 출산율, 비혼 출산 비율 24
라.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용률 27
마. 가족지원 29
2. 한국사회 양극화와 결혼ㆍ출산 선택 31
가. 결혼 31
나. 출산 32
3. 진단 및 평가 35
4. 시사점 38
Ⅲ.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0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성 40
가. 수립 배경 40
나.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 41
다. 저출산 요인 진단 43
라.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추진 과제 44
2.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세부 과제 47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48
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69
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77
Ⅳ.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85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성 85
가. 패러다임의 과도한 포괄성: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약화 85
나.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부족: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88
다. 저출산 요인 진단과 세부 과제 간의 일관성 부족: 사회경제적 대응의 결여 90
2. 가족지원 91
가. 육아휴직: 생애초기 부모돌봄의 사각지대 지속 91
나. 일ㆍ생활 균형: 장시간 근로 해소 미흡 93
다. 아동가구 소득보장: 출산장려로의 환원 95
라. 돌봄 일자리 질 제고: 구체성 미흡 97
마.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협소한 공공성 강화 99
바. 초등돌봄 확충 및 통합적 운영: 돌봄의 계층화 101
Ⅴ. 개선 방향 104
1. 저출산 대응 방향: 기본 정책의 내실화 104
2. 과제별 개선 방향 106
가. 가족지원 확대 106
나. 사회구조적 대응 117
참고문헌 126
판권기 134
[표 Ⅰ-1]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8
[표 Ⅱ-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95, 2006-2019) 21
[표 Ⅱ-2] 주요국의 조혼인율 추이(1995, 2006-2019) 22
[표 Ⅱ-3] 주요국의 초혼 평균 연령 추이(1995, 2006-2019) 23
[표 Ⅱ-4] 주요국의 출산 여성 평균 연령 추이(1995, 2006-2019) 24
[표 Ⅱ-5] 주요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2019) 25
[표 Ⅱ-6] 주요국의 비혼 출산 비율 추이(1995, 2006-2018) 26
[표 Ⅱ-7] 주요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추이(2009-2019) 27
[표 Ⅱ-8] 주요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 추이(2009-2019) 28
[표 Ⅱ-9]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추이(2007-2017) 30
[표 Ⅱ-10] 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 추이(2007~2019) 33
[표 Ⅱ-11] 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 비중 추이(2007~2019) 34
[표 Ⅲ-1] 저출산 대응 주요 경과 42
[표 Ⅲ-2] 저출산의 요인 43
[표 Ⅲ-3]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추진 과제 46
[표 Ⅲ-4] 육아휴직 관련 세부 과제 49
[표 Ⅲ-5] 일ㆍ생활 균형 관련 세부 과제 51
[표 Ⅲ-6] 성평등한 고용 관련 세부 과제 52
[표 Ⅲ-7] 성차별ㆍ성희롱 피해구제 관련 세부 과제 54
[표 Ⅲ-8] 돌봄 일자리 질 제고 관련 세부 과제 55
[표 Ⅲ-9]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관련 세부 과제 56
[표 Ⅲ-10] 초등돌봄 확충 및 통합적 운영 관련 세부 과제 58
[표 Ⅲ-11] 아동가구 소득보장 관련 세부 과제 59
[표 Ⅲ-12] 아동가구 주거지원 관련 세부 과제 61
[표 Ⅲ-13]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관련 세부 과제 62
[표 Ⅲ-14]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관련 세부 과제 63
[표 Ⅲ-15] 성ㆍ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관련 세부 과제 65
[표 Ⅲ-16]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관련 세부 과제 66
[표 Ⅲ-17]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보장 관련 세부 과제 68
[표 Ⅲ-18]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관련 세부 과제 70
[표 Ⅲ-19] 청년의 일자리 지원 관련 세부 과제 72
[표 Ⅲ-20] 청년의 주거 안정, 삶의 설계, 사회참여 관련 세부 과제 74
[표 Ⅲ-21]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관련 세부 과제 76
[표 Ⅲ-2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관련 세부 과제 78
[표 Ⅲ-2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세부 과제 80
[표 Ⅲ-24] 지역상생 기반 구축 관련 세부 과제 82
[표 Ⅲ-25]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관련 세부 과제 84
[표 Ⅳ-1] 2021년 시행계획 세부 과제수, 예산 87
[표 Ⅳ-2]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원장 응답) 100
[표 Ⅴ-1]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 106
[표 Ⅴ-2] 출생아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추이 107
[표 Ⅴ-3]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영아수당 도입 경과 109
[표 Ⅴ-4]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113
[표 Ⅴ-5]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114
[표 Ⅴ-6] 최대 근로시간 추이 116
[표 Ⅴ-7] 21대 국회 고용격차 개선 관련 발의안 119
[표 Ⅴ-8]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2021) 123
[표 Ⅴ-9] 1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2018) 124
[그림 Ⅰ-1] 65세 이상 노인 비율 최대 증가 국가 또는 지역(2019~2050) 17
[그림 Ⅱ-1]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근로자, 2016.3.) 31
[그림 Ⅳ-1] OECD 주요국의 근로시간(2020) 94
[그림 Ⅴ-1]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연령별(2020) 111
[그림 Ⅴ-2]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정규직 평균소득 성별격차(25-64세)(2017) 118
[그림 Ⅴ-3] 아파트매매가격 추이 121
[그림 Ⅴ-4]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2020)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