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사업 담당과 및 연락처 4
PART 1. 2022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5
Ⅰ. 청소년정책 현황 6
1. 청소년정책 연혁 6
2.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7
3. 소관 법률 8
4. 산하기관 10
5. 시설 현황 11
6. 정부 포상(청소년 분야) 및 장관표창 현황 12
Ⅱ. 2022년도 사업 주요사항 13
1. 청소년정책과 13
2. 청소년활동진흥과 16
3. 청소년활동안전과 17
4. 청소년자립지원과 18
5.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9
6. 청소년보호환경과 20
Ⅲ. 2022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2
1.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22
2.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24
3. 청소년 복지사업 30
4.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6
5.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58
6. 청소년 보호사업 62
PART 2.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64
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6
1. 개요 66
2. 설치·운영 기준 69
3. 조직 구성 77
4. 인사 관리 78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 및 현장점검 92
6.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 94
7.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운영 96
8. 행정사항 98
9. 부록 99
[서식 1] 직원증(동반자증) 양식 100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101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102
[별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표 105
[별표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106
[별표 5]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107
[별표 6] 출장여비 지급 기준 110
[별표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예시) 113
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114
1. 개요 114
2. 청소년안전망 구성 119
3. 청소년안전망 운영(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127
4.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력 관리 136
5. 청소년안전망 사례 및 실적 관리 137
6. 예산 편성 및 집행 138
7. 회계처리(이하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국고보조사업 공통) 144
8. 지도 및 감독 146
9. 부록 147
[참고 1] 시·도(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예시) 148
[참고 2]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 이용 및 실적 입력 안내 152
[참고 3] 청소년전화 1388 회선 업무처리 체계 154
[서식 1] 「서비스 연계 동의서」 155
[별표 1] 가정 밖 청소년 발견·지원 비상연락망 157
Ⅲ.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59
1. 개요 159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61
3. 인사 관리 163
4. 사업 운영 및 청소년동반자 활동 169
5. 사업 평가 및 현장점검 171
6. 행정사항 172
7. 부록 173
[붙임 1] 2022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인원 및 사례관리 목표 174
[붙임 2] 학교 밖 청소년 방문 상담 175
[붙임 3] 찾아가는 군 장병 정서 심리 상담 176
[서식 1] 청소년동반자 근로계약서(예시) 178
[서식 2] 위기 스크리닝지(양식) 182
Ⅳ. 청소년쉼터 운영 190
1. 청소년쉼터 개요 190
2. 청소년쉼터 설치 등 194
3. 청소년쉼터 운영 일반 203
4. 사회복무요원 제도 237
5. 재무회계 240
6. 청소년 관리 및 지원 257
7. 쉼터 유형별 적용사항 266
8. 참고 및 작성 서식 283
[참고 1] 지역별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현황 285
[참고 2] 재무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표 287
[참고 3] 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호봉제) 가이드라인 288
[참고 4] 경력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289
[참고 5]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안내 290
[서식 1] 시설 현황 300
[서식 2] 사업계획서 302
[서식 3] 정산 및 실적보고서 307
[서식 4] 청소년쉼터 운영 일지 312
[서식 5-1] 운영실적 보고 - 일시쉼터 313
[서식 5-2] 운영실적 보고 - 단기/중장기쉼터 318
[서식 5-3] 운영실적 보고 - 자립지원관(예시) 326
[서식 6] 거리상담 사업일지 333
[서식 7] 거리상담 전문요원 월별 실적보고서 334
[서식 8] 의료비 지원실적 보고 336
[서식 9] 의료비 지원 일지 338
[서식 10] 사례관리 계약서 339
[서식 11] 서비스 연계 동의서 340
[서식 12] 사례관리 초기개입 기록지 342
[서식 13] 사례관리 사정 기록지 343
[서식 14] 사례관리 과정 기록지 345
[서식 15]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346
[서식 16] 사례관리 실적(연간) 347
[서식 17] 상담기록부 348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349
[서식 19] 시설 입소확인증 351
[서식 20] 위기 스크리닝 척도(예시) 352
[서식 2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359
[서식 22] 집단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60
[서식 23]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362
[서식 24] 시설 운영위원회 정책 건의사항 363
[서식 25]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 364
[서식 26] 청소년자렵지원관 사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예시) 367
[서식 27]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표(예시) 369
[서식 2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372
[서식 29]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74
[서식 30] 근무상황부 376
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77
1. 사업 개요 377
2. 자립지원수당 신청 379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383
4. 수급자 관리 386
5. 사례관리(자립지원) 390
6. 수급자 현황 관리 및 자료 제출 391
7. 서식 392
〈서식 1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393
〈서식 2호〉 자립계획서 395
〈서식 3호〉 검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위임장 396
〈서식 4호〉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397
〈서식 5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랍지원수당 지급 결정 등 통지서 398
〈서식 6호〉 이의 신청서 400
〈서식 7호〉 계좌 변경 신청서 401
〈서식 8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402
〈서식 9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403
〈서식 10호〉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현황 404
Ⅵ.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405
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요 405
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등 409
3.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일반 410
4. 사회복무요원 제도 429
5. 재무회계 430
6. 자립준비청소년 관리 및 지원 435
7. 참고 및 작성 서식 439
Ⅶ.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440
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개요 440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등 444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일반 450
4. 재무회계 466
5. 청소년 관리 및 지원 470
참고자료 및 서식 목록 476
참고 1. 재무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표 478
참고 2. 위탁보호위원 선정 및 위탁절차 479
참고 3.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481
참고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위탁기관 483
서식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484
서식 2.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486
서식 3. 청소년복지시설(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488
서식 4. 검사 공무원증 490
서식 5. 청소년복지시설 변경신고서 491
서식 6.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 493
서식 7. 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교부 신청서 494
서식 8. 사업계획서 495
서식 9. 보조금 사용 계획서 497
서식 10.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시·도별) 498
서식 11.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시설별) 501
서식 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상·하반기 운영실적 보고 504
서식 13. 근무상황부 506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07
서식 15. 상담기록부 508
서식 16. 보호 청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서 509
서식 17.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510
Ⅷ.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511
1. 사업 개요 511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517
3. 특별지원 지원내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529
4. 행정사항 536
5. 부록 539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540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541
[서식 제3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542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레 관리」 543
[서식 제5-1호]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청소년용)」 544
[서식 제5-2호]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보호자용)」 546
[서식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548
[서식 제7호] 「사업 운영 계획서」 549
[서식 제8호] 「국고보조금 정산서」 551
[서식 제9호] 「사업 결과 보고서」 552
[서식 제10호] 「반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 554
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556
1. 사업개요 556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지정 558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62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570
5. 점검 및 평가 592
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658
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68
1. 생리용품 바우처의 정의와 유형 668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668
3. 대상자 선정 673
4. 대상자 자격관리 678
5. 국민행복카드 발급 681
6.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기준 683
7.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688
8. 업무위탁 및 사업비 예탁 690
9. 예상집행 692
10. 지자체 별도 유사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69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Q&A 721
PART 3. 청소년 보호사업 736
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738
1. 목적 738
2. 근거 738
3. 기본 방향 739
4. 감시단의 유형 739
5.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740
6. 감시단의 구성 746
7. 감시단원의 선정 및 해촉 747
8. 감시단원의 주요활동 및 준수사항 749
9. 유해환경감시단 평가제 운영 750
10. 감시단 지역네트워크(지역협의회) 활성화 751
11. 예산의 집행 752
12. 행정사항 756
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776
1. 사업개요 776
2. 추진 전략 및 체계 777
3. 개인정보 보호 780
4.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 내용 781
5. 행정사항 802
6. 예산 편성 및 집행 803
7. 회계처리 805
Ⅲ.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838
1. 사업 개요 및 운영방향 838
2.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운영 839
3. 행정사항 844
Ⅳ.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848
1. 사업개요 848
2. 일반현황 849
3. 사업운영 850
4. 예산 편성 및 집행 858
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860
1. 사업개요 860
2. 일반현황 861
3. 사업운영 863
4. 예산편성 및 집행 889
Ⅵ.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891
1. 사업개요 891
2. 사업내용 893
판권기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