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8
2. 연구내용과 방법 30
가. 연구내용 30
나. 연구방법 32
Ⅱ.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34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36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36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39
2. 산정방법 41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48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50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50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1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7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57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69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8
Ⅳ.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86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88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88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3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100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100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4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108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4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118
가. 국제성평등지수 간 차이 비교 118
나.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해석 120
Ⅴ.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24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126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표 128
3.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48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50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84
판권기 193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31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37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38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40
〈표 Ⅱ-4〉 2018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43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45
〈표 Ⅱ-6〉 2020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45
〈표 Ⅱ-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46
〈표 Ⅲ-1〉 성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69
〈표 Ⅲ-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78
〈표 Ⅲ-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85
〈표 Ⅳ-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89
〈표 Ⅳ-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91
〈표 Ⅳ-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92
〈표 Ⅳ-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94
〈표 Ⅳ-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5
〈표 Ⅳ-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6
〈표 Ⅳ-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6
〈표 Ⅳ-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7
〈표 Ⅳ-9〉 OECD 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0년) 98
〈표 Ⅳ-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0년) 98
〈표 Ⅳ-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00
〈표 Ⅳ-12〉 GDI 영역과 지표 101
〈표 Ⅳ-13〉 GDI 지표별 자료원 102
〈표 Ⅳ-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103
〈표 Ⅳ-15〉 한국의 GDI 수준 105
〈표 Ⅳ-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105
〈표 Ⅳ-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9년) 107
〈표 Ⅳ-18〉 GII의 영역과 지표 111
〈표 Ⅳ-19〉 GII 지표별 자료원 111
〈표 Ⅳ-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15
〈표 Ⅳ-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9년) 116
〈표 Ⅳ-22〉 국제성평등지수별 OECD 회원국 내 한국의 순위 118
〈표 Ⅳ-23〉 국제기구 및 한국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비교 119
〈표 Ⅳ-24〉 GGI, GDI, GII 차이 비교 122
〈표 Ⅴ-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29
〈표 Ⅴ-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0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2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3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4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5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6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38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39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50
〈부표 1-2〉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150
〈부표 1-3〉 상용근로자 150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51
〈부표 1-5〉 고용률 151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151
〈부표 1-7〉 30대 고용률 151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52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52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52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52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53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53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53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154
〈부표 1-16〉 4급 이상 공무원 154
〈부표 1-17〉 관리자 현황 154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155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55
〈부표 1-20〉 초·중·고등학교 교장 155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156
〈부표 1-22〉 공무원 157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157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157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58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 158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158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59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59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60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160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161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62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63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64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64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165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165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66
〈부표 1-40〉 빈곤율 167
〈부표 1-41〉 공적연금가입자 167
〈부표 1-42〉 장애인고용률 168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168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168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169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169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69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170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70
〈부표 1-50〉 요양급여(청구)수급자 170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170
〈부표 1-52〉 모성사망비 171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171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71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172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 172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173
〈부표 1-58〉 자살 생각률 173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73
〈부표 1-60〉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174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174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175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175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75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176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76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76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77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177
〈부표 1-70〉 육아휴직자 177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178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178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179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179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80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180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180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81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82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182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83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84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30
[그림 Ⅱ-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41
[그림 Ⅲ-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50
[그림 Ⅲ-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51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2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4
[그림 Ⅲ-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5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6
[그림 Ⅲ-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58
[그림 Ⅲ-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59
[그림 Ⅲ-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0
[그림 Ⅲ-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0
[그림 Ⅲ-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62
[그림 Ⅲ-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63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64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64
[그림 Ⅲ-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5
[그림 Ⅲ-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66
[그림 Ⅲ-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66
[그림 Ⅲ-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67
[그림 Ⅲ-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8
[그림 Ⅲ-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70
[그림 Ⅲ-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70
[그림 Ⅲ-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71
[그림 Ⅲ-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2
[그림 Ⅲ-2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73
[그림 Ⅲ-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73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74
[그림 Ⅲ-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5
[그림 Ⅲ-28]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변화 추이 76
[그림 Ⅲ-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76
[그림 Ⅲ-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7
[그림 Ⅲ-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79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80
[그림 Ⅲ-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80
[그림 Ⅲ-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81
[그림 Ⅲ-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82
[그림 Ⅲ-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83
[그림 Ⅲ-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83
[그림 Ⅲ-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84
[그림 Ⅲ-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85
[그림 Ⅴ-1]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