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들어가는 글 7

Ⅱ. 탈냉전 이후 정부별 남북관계 변화과정 10

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기초 마련 10

2. 김영삼 정부와 제1차 북핵위기 15

3.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정책 19

4.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ㆍ번영정책 26

5.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압박정책과 남북관계 33

6.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9

7.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44

Ⅲ.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특징 55

1. 북한의 핵 개발 55

2. 비대칭성 57

3. 정치ㆍ사회체제의 이질성 심화 59

4. 경제 논리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59

5.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61

6. 미국의 영향력 증대: 남북 갈등ㆍ대립은 한국의 정책이나 남북관계로 가능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미국이 협력하느냐가 관건 62

Ⅳ.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국 대북정책의 개선 방안 66

1. 대북 국가안보 태세 확립 66

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북핵 협상방안 72

3.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모범외교: 독일 통일의 교훈 77

참고문헌 86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