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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1.1. 연구 배경 17
1.1.2. 연구 목적 19
1.2. 연구 범위 및 내용 20
1.3. 연구 방법 및 절차 21
1.3.1. 연구방법 21
1.3.2. 연구절차 22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25
2.1. 이론적 고찰 25
2.1.1.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이론 25
2.2. 선행연구 사례분석 27
2.2.1. 안전관리계획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2.3. 시사점 30
제3장 지역안전관리계획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5
3.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집 및 통계 구축 35
3.1.1. 국가통계 현황 35
3.1.2. 재난안전 분야 통계 현황 39
3.1.3. 지역안전관리계획 통계 활용 실태 45
3.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분석 52
3.2.1. 2021년 지역안전관리계획 확정본 수립 현황 52
3.2.2. 지역안전관리계획 확정본 현황분석 결과 57
3.2.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범·미흡 사례 도출 64
3.3. 현행 지역안전관리계획 문제점 도출 66
3.3.1.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비교·분석 66
3.3.2. 상·하위 계획 간 연계성 검토 67
3.3.3. 계획의 현장 작동성 검토 68
3.4.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담당자 설문조사 69
3.4.1. 조사개요 69
3.4.2. 설문조사 결과분석 72
3.4.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89
3.5. 종합 분석 90
제4장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선방안 95
4.1. 지역안전관리계획 표준모델 개발 방향 95
4.1.1.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4.1.2. 표준모델 개발방향 98
4.2. 지역안전관리계획 표준모델 개발 102
4.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선 및 표준안 107
4.3.1. 수립지침 개선사항 107
4.3.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주요내용 109
제5장 지역안전관리계획 표준모델 시범 적용 123
5.1. 위험도 분석을 반영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시범 제작 123
5.1.1. 경기도 123
5.1.2. 충남 공주시 142
5.1.3. 부산 강서구 안전관리계획 155
5.2. 이행실적 점검 및 지역위험도 환류방안 168
5.2.1. 지역안전관리계획 이행점검 방안 168
5.2.2. 지역 위험도 환류 방안 170
제6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75
6.1. 정책 제언 175
6.1.1. 지역안전관리계획을 기본계획으로의 위상 제고 필요 175
6.1.2.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와의 연계로 업무부담 해소 179
6.2. 결론 181
참고문헌 185
부록 189
부록 1.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개선안) 191
제1장 일반사항 195
제2장 수립 체계 199
제3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세부지침 200
제4장 계획 수립·이행 관련 행정사항 213
부록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14
서지자료 220
REPORT DOCUMENTATION PAGE 221
판권기 222
표 1.1. 연구범위 및 세부수행내용 20
표 2.1. 지역안전관리계획 선행연구 현황 28
표 3.1. 통계의 분류 35
표 3.2. 통계작성 기관 현황 36
표 3.3. 통계부문별 작성 현황 36
표 3.4. 범죄·안전 부문 작성 기관 현황 37
표 3.5. 중앙부처 소관 사고발생 현황 구축범위 40
표 3.6. 중앙부처 소관 사고발생 통계 출처 현황 41
표 3.7. 지자체 소관 사고발생 현황 구축범위 42
표 3.8. 지자체 소관 사고발생 현황 통계 출처 43
표 3.9. 자연재난 유형별 활용 출처 46
표 3.10. 사회재난 유형별 활용 출처 46
표 3.11. 자연재난 인명 및 재산 피해 통계 48
표 3.12. 사회재난 인명 및 재산 피해 통계 49
표 3.13. 지역안전관리계획 확정본 수립 현황 52
표 3.14. 재난유형별 시·도, 시·군·구 수립 현황 53
표 3.15. 지역안전관리계획 분석 기준(1) 58
표 3.16. 지역안전관리계획 분석 기준(2) 58
표 3.17. 지역 여건 전망 작성에 대한 충실도 59
표 3.18. 지역안전지수 또는 위험목록보고서 활용도 60
표 3.19. 시·도 계획 그대로 여건전망 내용 작성 여부 61
표 3.20.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여부 62
표 3.21. 지역안전관리계획 단계별 검토 기준 64
표 3.22. 수범 및 미흡사례 지자체 도출 결과 65
표 3.23. 상·하위 계획 간 연계 범위 67
표 3.24. 설문지 구성 69
표 3.25. 응답자 특성 71
표 3.26.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중요 요인 72
표 3.27.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회의여부 및 횟수 73
표 3.28.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4
표 3.29. 지역 특성 반영의 어려운 요인 80
표 3.30. 외부기관 등 위탁용역 추진의 필요성 81
표 3.31. 위탁용역 추진 시 문제점 81
표 3.32. 지역 안전 인식의 정도 82
표 3.33. 지역의 재난위험요인 인지 정도 83
표 3.34. 위험목록 보고서 활용 여부 84
표 3.35. 위험목록 보고서 활용의 어려운 요인 84
표 3.36. 위험목록 보고서 가이드라인 활용성 85
표 3.37. 지역안전관리계획 종합분석 91
표 4.1. 표준모델 개발 프레임워크 세부내용 104
표 4.2. 지역안전관리계획 목차(현행 대비 개선안) 110
표 4.3. 기존 지침의 수용·변경·보완 내용 111
표 4.4. 「Ⅰ. 총설」 목차 개선(안) 112
표 4.5. 「Ⅱ. 현황분석 및 진단」 신설 목차 개선(안) 113
표 4.6. 기초현황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114
표 4.7. 위험도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115
표 4.8. 위험도 분석 활용 예시 115
표 4.9. 「Ⅲ. 비전 및 목표 설정」 신설 목차 개선(안) 116
표 4.10. 「Ⅳ. 재난·안전 유형별 관리 대책」 목차 개선(안) 117
표 4.11. 피해 원인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117
표 4.12. 「Ⅴ. 이행점검 및 관리대책」 목차 개선(안) 118
표 4.13. 「Ⅵ. 평가 및 환류」 목차 개선(안) 119
표 5.1. 경기도 재난유형 목록 125
표 5.2. 경기도 중점위험요인 도출 127
표 5.3. 지자체 위험점수 배점 기준 128
표 5.4. 경기도 위험점수 산정 128
표 5.5.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순위에 따른 배점 기준 129
표 5.6. 경기도 재난·안전 유형별 피해현황 점수 배정(예시) 130
표 5.7.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31
표 5.8. 주민체감도 점수 배점 기준 131
표 5.9.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32
표 5.10. 경기도 재난안전 유형의 위험순위 도출결과 133
표 5.11. 풍수해 최근 5년간 피해 통계 135
표 5.12. 풍수해 세부 피해 시설 135
표 5.13. 경기도 풍수해 지역적 취약성 136
표 5.14. 풍수해 재난 영향력 137
표 5.15. 교통사고(일반) 최근 5년간 피해 통계 138
표 5.16. 경기도 교통사고 유형 주요 취약지역 목록 139
표 5.17. 주요 취약시설목록 140
표 5.18. 취약지역 및 시설 우선순위 141
표 5.19. 공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록 재난유형 143
표 5.20. 공주시 중점위험요인 도출 144
표 5.21. 지자체 위험점수 배점 기준 145
표 5.22. 공주시 위험점수 산정 145
표 5.23.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순위에 따른 배점 기준 146
표 5.24. 공주시 재난·안전 유형별 피해현황 점수 배정(예시) 147
표 5.25.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48
표 5.26. 주민체감도 점수 배점 기준 148
표 5.27.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49
표 5.28. 공주시 재난안전 유형의 위험순위 도출결과 150
표 5.29. 공주시 도로교통 재난사고 최근 5년간 피해 통계 151
표 5.30. 공주시 교통사고 유형 주요 취약지역 목록 152
표 5.31. 주요 취약시설목록 153
표 5.32. 취약지역 및 시설 우선순위 154
표 5.33. 강서구 재난유형 목록 156
표 5.34. 강서구 중점위험요인 도출 157
표 5.35. 지자체 위험점수 배점 기준 158
표 5.36. 부산 강서구 위험점수 산정 158
표 5.37.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순위에 따른 배점 기준 159
표 5.38. 부산 강서구 재난·안전 유형별 피해현황 점수 배정(예시) 160
표 5.39.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61
표 5.40. 주민체감도 점수 배점 기준 161
표 5.41.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현안 점수 배점 기준 162
표 5.42. 부산 강서구 재난안전 유형의 위험순위 도출결과 163
표 5.43. 강서구 도로교통 재난사고 최근 5년간 피해 통계 164
표 5.44. 강서구 교통사고 유형 주요 취약지역 목록 165
표 5.45. 주요 취약시설목록 166
표 5.46. 취약지역 및 시설 우선순위 167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22
그림 2.1.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시사점 31
그림 3.1. 자연재난 수립현황 54
그림 3.2. 사회재난 수립현황 55
그림 3.3. 공통유형 수립현황 56
그림 3.4. 지역 여건 전망 작성에 대한 충실도에 관한 시·군·구 현황 59
그림 3.5. 지역안전지수 또는 위험목록보고서 활용도 시·군·구 현황 60
그림 3.6. 시·도 계획 그대로 여건전망 내용 작성 여부 시·군·구 현황 61
그림 3.7.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여부 시·군·구 현황 62
그림 3.8.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시·군·구 목차 비교 결과 66
그림 3.9. 응답자 기본현황 70
그림 3.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중요 요인 72
그림 3.11.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회의 여부 및 횟수 73
그림 3.12.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4
그림 3.13. '여건 및 전망'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5
그림 3.14. '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6
그림 3.15. '주요 유형 도출'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6
그림 3.16. '주요 성과지표'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7
그림 3.17. '피해현황 통계자료 작성'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7
그림 3.18. '원인분석 작성'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8
그림 3.19. 유관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8
그림 3.20. '목표 설정'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9
그림 3.21. '중점추진대책 마련' 작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79
그림 3.22. 지역 특성 반영의 어려운 요인 80
그림 3.23. 위탁용역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 시 문제점 81
그림 3.24. 지역 안전 인식의 정도 82
그림 3.25. 재난위험요인 인지 정도 83
그림 3.26. 회의 진행 어려운 요인 84
그림 3.27. 위험목록보고서 가이드라인 활용성 85
그림 3.28. 기타 의견제시 요약도 88
그림 4.1. 한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그림 4.2. 개선안 수립체계 103
그림 4.3. 지역안전관리계획 표준모델(안) 106
그림 4.4. '지역 현황분석 및 전망' 작성 도식도 113
그림 4.5. '피해원인' 작성 도식도 117
그림 5.1. 경기도 시범적용 결과 현행 대비 개선내용 127
그림 5.2. 경기도 풍수해 지역적 취약성 136
그림 5.3. 경기도 풍수해 재난 영향력 137
그림 5.4. 경기도 교통사고 유형 취약지역 목록 139
그림 5.5. 경기도 교통사고 유형 취약시설 목록 140
그림 5.6. 공주시 시범적용 결과 현행 대비 개선내용 144
그림 5.7. 공주시 교통사고 유형 취약지역 목록 152
그림 5.8. 공주시 교통사고 유형 취약시설 목록 153
그림 5.9. 부산 강서구 교통사고 유형 취약지역 목록 165
그림 5.10. 부산 강서구 교통사고 유형 취약시설 목록 166
그림 5.11.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기본방향 168
그림 5.12.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유형별 투자방향 분석 및 예시 172
그림 6.1. 국가안전관리계획 관련 개별 계획의 위상체계 176
그림 6.2. 지역안전관리계획 위상 제고 방향 178
그림 6.3.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와 내용 연계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