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 방법 및 내용 15
제2장 민방위 환경 및 동원 관계 분석 19
2.1.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 요인 분석 19
2.1.1. 안보환경 변화요인 분석 19
2.1.2. 재난환경 변화 요인 분석 20
2.2. 민방위 동원 관계 법령 21
2.3. 민방위 사태 동원대상 및 범위 25
2.4. 동원 취약 요인 및 지역 특수성 분석 28
2.4.1. 동원 취약요인 28
2.4.2. 지역적 특수성 분석 31
제3장 민방위 동원 자원 및 운영 현황 분석 35
3.1. 민방위 인적 및 물적 자원 현황 35
3.1.1. 인적 자원 35
3.1.2. 물적 자원 38
3.2. 민방위사태별 물적자원 운영 방안 43
3.2.1. 민방위사태 필수 장비와 필요 장비 43
3.2.2. 장비 추가 구성·활용 및 공유 46
3.3. 민방위 동원 운영 개선 방안 50
3.3.1. 민방위 동원 운영의 문제점 50
3.3.2. 동원 운영 개선 방향 53
제4장 민방위 동원 역량 목표 및 운영 모델 59
4.1. 민방위사태 단계별 역량 목표 및 임무 59
4.1.1. 기동민방위대 신규 편성 및 부분 동원 59
4.1.2. 민방위 사태 단계별 역량 목표, 규모, 임무 및 운영 방안 65
4.2. 민방위 동원 관계 법령 및 동원 업무매뉴얼 개정 69
4.2.1. 동원 관계 법령 개정안 69
4.2.2. 동원 업무매뉴얼 개선(안) 77
제5장 결론 87
5.1. 주요 연구내용 및 시사점 76
5.1.1. 민방위 환경변화 요인 분석 87
5.1.2. 민방위 관계 법령 분석 88
5.1.3. 동원 취약요인 분석 89
5.1.4. 민방위 동원 자원 운영 현황 분석 89
5.1.5. 민방위 동원 역량 목표 및 운영 모델 90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2
참고문헌 93
부록 95
부록 1. 민방위 업무담당자·전문강사 대상 설문조사서 및 결과 97
부록 2. 민방위대 동원 업무매뉴얼 개선(안) 111
Ⅰ. 기본개요 113
Ⅱ. 동원실무요령 123
Ⅲ. 단계별 조치사항 128
Ⅳ. 대응체계도 132
참고자료 133
서지자료 138
REPORT DOCUMENTATION PAGE 139
판권기 140
표 2.1. 주요재난 변화 추이(지난 40년간) 20
표 2.2. 최근 5년간 인명피해 현황 21
표 2.3. 민방위 편성 현황('21.1.10 기준) 25
표 2.4. 민방위 장비(6종) 확보 현황 26
표 2.5. 연도별 민방위 법적동원 현황 27
표 2.6. 연도별 자율참여 현황 27
표 3.1. 지역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36
표 3.2. 지역별 민방위 대장 수 37
표 3.3.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39
표 3.4.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장비 확보 기준 39
표 3.5. 지역별 민방위 장비 41
표 3.6. 지역별 화생방 방독면 확보 42
표 3.7. 기술지원대 임무 및 필요 장비 43
표 3.8. 민방위사태 시 임무와 장비 44
표 3.9. 무인멀티곱터(드론) 조종자 취득현황(2021. 7월 기준) 48
표 3.10. 단위대 분대 목록 55
표 4.1. 민방위사태 동원 1안 66
표 4.2. 민방위사태 동원 2안 67
표 4.3. 민방위사태 동원 3안 68
표 4.4. 기동민방위대 신규 편성(안) 70
표 4.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71
표 4.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개정(안) 72
표 4.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추가(안) 74
표 4.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개정(안) 75
표 4.9. 동원사태 발생 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개선(안) 78
표 4.10. 집결지 행동요령 개선(안) 79
표 4.11. 업무매뉴얼 개선(안) 세부 내역 81
그림 2.1. 민방위 동원 명령 및 해제 절차 23
그림 2.2. 민방위사태 대응 설문조사 결과 24
그림 2.3. 동원 운용 불가능 이유 설문조사 결과 28
그림 3.1. 여성 대장의 임무 수행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38
그림 3.2. 동원 활용에 구축할 장비 설문조사 결과 40
그림 3.3. 보완해야 될 민방위 업무 설문조사 결과 45
그림 3.4. 피해조사용 드론 48
그림 3.5. 동원령 미응소 이유 설문조사 결과 53
그림 4.1. 기동민방위대 편성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