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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필요성 15
1.2. 연구의 목적 16
1.3. 연구방법 및 선행 연구 분석 16
제2장 사회재난분야 구상권 행사의 법리적 검토 21
2.1. 비용청구권에 대한 법적 유례(類例) 고찰 21
2.1.1. 구상권의 개념 21
2.1.2. 관련 법령 및 조례 분석 21
2.1.3. 외국 사례 분석 33
2.2. 비용청구의 형식 및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비용청구권의 법적 성격 36
2.2.1. 비용청구이 형식 36
2.2.2. 「재난안전법」 비용청구권의 법적 성격 38
제3장 사회재난 분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정립 45
3.1. 사회재난 분야 구상권 행사 사례의 특징 비교분석 45
3.1.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이해 45
3.1.2.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분석 46
3.2. 사회재난 구상권 행사 시 필수 요소 도출 및 유형화 84
3.2.1. 구상권의 청구 주체 84
3.2.2. 구상권의 청구 시기 86
3.2.3. 구상권의 청구 방식 86
제4장 사회재난 분야 구상권 행사 업무지침안 113
4.1. 업무지침안의 작성 방향 113
가. 쉽고 간명하게 표현 113
나. 실무적 내용 중심으로 기재 113
다. 전문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 지점 안내 113
4.2. 재난유형별 구상권 행사 요소 114
가. 화재 114
나. 붕괴 117
다. 폭발 119
라.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122
마. 화생방 사고·환경오염 사고 124
바. 감염병 126
사. 가축전염병 128
아. 미세먼지 130
제5장 사회재난 분야 구상권 행사 제도적 발전 방안 135
5.1. 법제 개편 135
5.1.1. 재난안전 관련 지원금, 보상금, 보험금의 중복 수령 시 반환 거부 135
5.1.2. 원인제공자의 판결 확정 전 범정부 차원의 재산 조회 문제 137
5.1.3. 조례 규정의 통일 138
5.2. 조직운영 개선 141
5.2.1. 가칭 「재난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141
5.2.2. 재난안전범 제66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지원과 구상의 문제점 142
5.2.3.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법」과의 관계 145
참고문헌 149
부록 : 사회재난 분야 구상권 행사 지침(안) 151
I. 개요 155
1. 지침의 목적 155
2. 용어의 정의 155
3. 비용청구권 행사 주체 156
4. 비용청구권 행사 시기와 소멸시효 156
II. 비용청구권 행사 절차 158
1. 원인제공자의 자력 유무 판단 및 재산도피 방지 조치 158
2.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청구 범위 설정(세부 내용 제III장 참고) 162
3.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청구 결정 통지(세부 내용 제III장 참고) 162
4.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청구권 행사(세부 내용 제III장 참고) 162
5. 비용청구 금액의 환수 및 비용청구 총결(세부내용은 제IV장 참고) 162
III.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청구권 행사 163
1. 비용청구 항목 및 금액의 산정 163
2. 비용청구권 행사(원인제공자와 청구금액 합의) 177
3. 비용청구권 행사(비용청구 소송) 182
IV. 비용청구 금액 환수 및 비용청구 종결 184
1. 비용청구 금액 환수 절차 184
2. 비용청구 종결 185
참고 : 주요 판례 사례 186
서지자료 187
REPORT DOCUMENTATION PAGE 188
판권기 189
표 2.1.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22
표 2.2.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 22
표 2.3. 재난분야 구상권 조항 23
표 2.4. 특별법 조항 24
표 2.5.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5
표 2.6.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27
표 2.7.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4조 28
표 2.8. 강원도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29
표 2.9. 지방자치단체 사회 재난 관련 조례 일람 31
표 2.10. 기구의 주요한 기금원 34
표 2.11. 국가의 구호활동 분류 39
표 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998 사례 41
표 3.1. 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46
표 3.2.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47
표 3.3. 동해안 산불 사례 개요 48
표 3.4. 동해안 산불 피해규모 48
표 3.5. 동해안 산불 관련 국가지원 내용 49
표 3.6. 강원 동해안 산불 사례 개요 50
표 3.7. 강원 동해안 산불 사례 피해규모 50
표 3.8. 강원 동해안 산불 사례 국가지원 내용 50
표 3.9. 대구지하철 사고 사례 개요 51
표 3.10.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규모 51
표 3.11. 대구지하철 사고 관련 국가지원 내용 52
표 3.12. 대구지하철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현황 53
표 3.13. 대구지하철 사고 방화범 관련 청구결과 54
표 3.14. 보험금에 대한 내부 구상권 청구결과 55
표 3.15. 방화범의 가압류재산 강제 집행현황 56
표 3.16. 화재 재난 사례 구호조치 57
표 3.17.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례 개요 58
표 3.18.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규모 58
표 3.19.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국가지원 내용 60
표 3.2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구상여부 61
표 3.21. 삼풍백화점 내부 소송관계 62
표 3.22. 붕괴사례 구호조치 63
표 3.23.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 개요 64
표 3.24.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규모 64
표 3.25. 세월호 침몰사고 과실 비율 65
표 3.26. 세월호 지원법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65
표 3.27.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799 사례 67
표 3.28. 세월호 관련 구상권 인정 사례 68
표 3.29. 세월호 관련 구상권 부인 사례 69
표 3.30.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사례 개요 70
표 3.31.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피해규모 70
표 3.32.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국가지원 내용 71
표 3.33.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비용인정사례 73
표 3.34.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사례 개요 76
표 3.35.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규모 76
표 3.36.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국가지원 내용 76
표 3.37.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심 판결 내역 78
표 3.38.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2심 판결 내역 78
표 3.39.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심 사례 분석 79
표 3.40.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80
표 3.41.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81
표 3.42.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 폭발 81
표 3.43.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 해상 사고 82
표 3.44.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 환경오염 82
표 3.45. 기타 주요 재해 처리 사례 - 지진 83
표 3.46. 청구 주체 사례 85
표 3.47.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법규정 87
표 3.48.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 비교 88
표 3.49.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각호의 규정 내용 90
표 3.50. 관련 조례 분석 91
표 3.51.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각호의 비용청구 세부항목 94
표 3.52.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외 가능한 비용청구 항목 99
표 3.5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합2463 100
표 3.54.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799, 세월호 사례 100
표 3.55. 구상금 제외 항목 101
표 3.56. 청구금액 산정 시 참고법령 102
표 3.57. 비용청구 세부 항목별 청구금액 102
표 3.58. 구상권 청구절차 개요 105
표 3.59. 구상권 관련 판례 107
표 3.60. 상당인과관계(조치의 합리성) 부인사례 108
표 3.61. 구미 불산 유출 사례 : 일부 비용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음 108
표 3.62. 세월호 사례 :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사례 109
표 3.63. 구미불산 유출 사례 :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 109
표 3.64. 책임 제한 예시 판례(1) 110
표 3.65. 책임 제한 예시 판례(2) 110
표 4.1. 청구 상대방 114
표 4.2. 청구 항목 115
표 4.3. 청구 상대방 117
표 4.4. 청구 항목 118
표 4.5. 청구 상대방 119
표 4.6. 청구 항목 120
표 4.7. 청구 상대방 122
표 4.8. 청구 항목 123
표 4.9. 청구 상대방 124
표 4.10. 청구 항목 125
표 4.11. 청구 상대방 126
표 4.12. 청구 항목 127
표 4.13. 청구 상대방 128
표 4.14. 청구 항목 129
표 4.15. 청구 상대방 130
표 4.16. 청구 항목 131
표 5.1. 재난안전법 제66조 제8항 137
표 5.2. 판결 확정 전 재산조회 입법안 138
표 5.3. 서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안 내용 139
표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998 사례 143
표 5.5.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안전법」의 비교 145
표 5.6.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및 손해배상 규정 146
그림 3.1. 국가 구호 지원의 기준(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92
그림 3.2. 지자체 차원 구호 지원 기준(통상적 재난) 93
그림 3.3. 구상권 행사 단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