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목적 및 범위 15
1.3. 연구방법 및 절차 16
제2장 이론적 배경 20
2.1. 안전기준의 정의 및 범위 20
2.2. 안전기준 관리 및 용현황 22
2.3. 선행연구 31
2.4. 소결 37
제3장 사고사례 조사 및 분석대상 선정 42
3.1 국내·외 자연환경변화 현황 및 사고사례 42
3.2. 미래예측 사례 및 시나리오 58
3.3. 분석대상 선정 66
3.4. 소결 90
제4장 사례별 안전기준 추출 및 분석 94
4.1. 이상기온 94
4.1.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94
4.1.2. 문제점 분석 96
4.1.3. 개선방안 제안 104
4.2. 황사 105
4.2.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105
4.2.2. 문제점 분석 107
4.2.3. 개선방안 제안 110
4.3. 폭설 113
4.3.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113
4.3.2. 문제점 분석 115
4.3.3. 개선방안 제안 121
4.4. 산불 122
4.4.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122
4.4.2. 문제점 분석 124
4.4.3. 개선방안 제안 134
4.5. 해수면 상승 136
4.5.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136
4.5.2. 문제점 분석 142
4.5.3. 개선방안 제안 144
4.6. 미세먼지 145
4.6.1. 법령 분류 및 안전기준 추출 145
4.6.2. 문제점 분석 150
4.6.3. 개선방안 제안 158
4.7. 소결 159
제5장 결론 164
5.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64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6
5.3.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안 167
참고문헌 170
서지자료 182
REPORT DOCUMENTATION PAGE 183
판권기 184
표 2.1. 안전기준 정의 20
표 2.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22
표 2.3. 안전기준 관리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 23
표 2.4.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 25
표 2.5. 분야별 및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현황(2021.6.16. 기준) 28
표 2.6. 선행연구 내의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34
표 3.1. 중국 황사 피해(1993년~2000년) 52
표 3.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적설량 예측 62
표 3.3. RCP 시나리오별 설명 및 2100년 기준 CO₂ 농도 63
표 3.4. 산불 발생 증감률 예측(RCP 8.5 시나리오 기준) 63
표 3.5. 21세기 말(2100년) 해수면 상승폭 64
표 3.6. 자연재해 원인별 재산피해 현황(2019년) 66
표 3.7.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2018년, 2019년) 67
표 3.8. 황사일수 전국 봄철 평균값 70
표 3.9. 황사일수 전국 연도별 평균값 70
표 3.10. 최근 2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재산피해 현황(2018, 2019) 71
표 3.11. 기상특보 발표 현황(2009년~2018년) 72
표 3.12. 최근 10년간 봄철 및 가을철 강수량 74
표 3.13. 최근 10년간 봄철 및 가을철 건조주의보 발령 현황 75
표 3.14. 국내 대형 산불 발생 현황 77
표 3.15. 전 지구 해수면 상승 속도 79
표 3.16.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 80
표 3.17. 30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면 상승 속도 80
표 3.18. 우리나라 최근 30년 및 10년 해수면 상승 속도 81
표 3.19. 국내 해수면 상승 영향 및 피해 예측 관련 선행연구 84
표 4.1. '기온'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94
표 4.2. '기온' 관련 안전기준 95
표 4.3. 서울의 월별 최고기온(2016년~2020년) 100
표 4.4. 시즌별 항공기 운항 횟수(2017년~2019년) 101
표 4.5.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2018년 기준) 102
표 4.6. '황사'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06
표 4.7. '황사' 관련 안전기준 107
표 4.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개정전후 비교 109
표 4.9. 「기상법 시행령」 제8조 개선안 110
표 4.10. 「예보업무규정」 별표 6 개선안 111
표 4.11. 「농어업인안전보험법시행령」 별표 1 개선안 111
표 4.12. '폭설'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13
표 4.13. '폭설' 관련 안전기준 114
표 4.14. 눈 현상일수 합계 및 일최심신적설 합계의 월별 전국 평균(1973년~2019년) 116
표 4.15. 기본지상적설하중의 변화(2005년, 2009년, 2014년) 118
표 4.16. '산불'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22
표 4.17. '산불' 관련 안전기준 124
표 4.18. 최근 10년간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2011년~2020년) 126
표 4.19. 산림항공 투입을 통한 산불 진화 비율(2016년~2020년) 131
표 4.20.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6조 개선안 134
표 4.21.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1호 개선안 135
표 4.22. '해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36
표 4.23. '해안 시설물 점검' 관련 안전기준 137
표 4.24. 해안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관련 규정 주요내용 141
표 4.25. 정기점검 대상 공통 시설물 종류 및 점검 주기 143
표 4.26. 해안 시설물 정기점검 시기(안전기준) 개선방안 예시 144
표 4.27.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45
표 4.28.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 안전기준 146
표 4.29. 기숙사 관련 실내공기 오염물질 안전기준 비교 151
표 4.30. 측정기기 설치 및 오염물질 측정 관련 안전기준 비교 153
표 4.31.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의 시료채취시간 및 횟수 비교 155
표 4.32. 공중이용시설 관련 실내공기 오염물질 안전기준 비교 157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17
그림 2.1.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27
그림 2.2. 분야별 안전기준 등록 규모 30
그림 2.3.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규모 31
그림 3.1. 물에 잠긴 도시(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2018.02.) 42
그림 3.2. 평균 폭염일수(1973년~2019년) 43
그림 3.3. 해안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미국 플로리다주, 2021.06.24.) 44
그림 3.4. 용오름 현상(인천 덕적도 인근, 2020.09.19.) 46
그림 3.5. 초여름 폭설(미국 누욕주, 2021.04.20.) 47
그림 3.6. 온화한 지역의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남프랑스, 2018.03.01.) 47
그림 3.7. 눈 내린 사하라 사막(사우디아라비아, 2021.01.14.) 47
그림 3.8. 3월 폭설(강원도 미시령, 2021.03.01.) 48
그림 3.9. 5월 폭설(강원도 대관령, 2021.05.02.) 48
그림 3.10.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기후 현상(미국 서부, 2021.06.15.) 49
그림 3.11.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 경로 50
그림 3.12.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경보 '주의' 발령(서울, 인천, 춘천 등 전국 일대, 2021.04.01.) 51
그림 3.13. 모래폭풍(중국, 2021.07.28.) 53
그림 3.14. 황사가 마을을 덮치는 상황(몽골, 2021.3.14.) 54
그림 3.15. 미국 쪽으로 몰려가는 사하라사막 괴물황사(미국, 2020) 54
그림 3.16. 강원도 동해안 산불(강원도 동해안 인근, 2019.04.08.) 55
그림 3.17. 호주 산불(호주, 2020.01.18.) 56
그림 3.18. 인도양 다이폴 현상 57
그림 3.19. 캘리포니아 산불(미국 캘리포니아주, 2020.09.215.) 57
그림 3.20. IPCC 제6차 보고서 59
그림 3.21. 우리나라 10년 평균 황사일수 61
그림 3.22. 206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2010년 기준) 65
그림 3.23. 이상기온, 폭염 관련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68
그림 3.24. 폭염으로 인한 사고사례 관련 뉴스기사 69
그림 3.25. 황사 관련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70
그림 3.26. 폭설 관련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73
그림 3.27. 이상기후로 인한 강원지역 폭설 73
그림 3.28. 최근 10년 평균 및 2018~2020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76
그림 3.29. 산불 기후변화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78
그림 3.30. 산불 기후변화 관련 뉴스기사 78
그림 3.31. 최근 5년 '시설물'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83
그림 3.32. 연도별 전국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86
그림 3.33. 초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2016년~2019년) 87
그림 3.34. 부문별 환경 문제 '불안하다' 비중 88
그림 3.35. 실내공기질 관련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89
그림 4.1.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97
그림 4.2. 폭염일수 추세(1975년~2020년) 98
그림 4.3. 기온이 높은 계절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 99
그림 4.4. 기온에 따른 항공기 소음측정 예외 조건 100
그림 4.5.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식, 휴게시설 관한 사항 103
그림 4.6. 폭염 시 실내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관련 언론기사 103
그림 4.7. 기준기온의 주기적 산출 및 개정사례 105
그림 4.8. 업무상 질병의 사유에 분진이 포함된 사례 112
그림 4.9.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분진의 정의 112
그림 4.10.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115
그림 4.11. 4월, 5월에 발생한 폭설 관련 언론보도(2019년~2021년) 117
그림 4.12.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된 기본지상적설하중(2015.10.30. 개정) 119
그림 4.13. 환경미화원 건강 위해 예방조치 관련 모호한 규정 120
그림 4.14.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상 상황의 명확한 기준 121
그림 4.15. 산불조심기간 내로 한정한 점검 규정 125
그림 4.16. '간벌목 방치' 관련 산불 사고 기사 127
그림 4.17.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내의 작업방법 128
그림 4.18. 벌채 종류별 벌채량 및 수집량 비교(2017년~2019년) 130
그림 4.19. 강 계곡에서의 항공표지 의무 및 예외 조항 132
그림 4.20. 강 계곡 또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항공장애표지 설치 133
그림 4.21. 초고압 송전탑 기 건설 계획 133
그림 4.2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의 종류 139
그림 4.23. 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내의 공중이용시설 종류 156
그림 5.1. 향후 연구계획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