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4
3. 선행연구 25
Ⅱ. 연구방법 35
1. 연구내용 및 범위 36
1) 현행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활용과 문제점 36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제도에 따른 문제점 도출 36
3) 외국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제도 운영실태 검토 36
4) 보고제도의 목적 재정립(필요성, 활용) 37
5) 작업환경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및 이를 위한 보고 서식 정비 37
6) 기존 측정 데이터 DB분석 및 구조 개편(또는 연계) 방안 제시 38
2. 연구방법 40
1) 외국(미국, 독일, 일본 등) 및 유사사례 조사 40
2) 현행 국내 측정보고서 활용도 조사(실태, 한계점, 개선점) 41
3) 설문지 구성 현황 42
4) 사업장, 측정기관, 관련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간담회, 토론회 등) 45
5) 전문가 자문회 및 간담회 활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45
6) K2B 데이터 입력시스템 분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안 검토 46
Ⅲ. 연구결과 48
1. 국외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분석 50
1) 미국 50
2) 일본 57
3) 독일 70
4) 외국 사례 종합 75
2.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1) 설문분석 통계 77
2) 인구학적 특성 77
3)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80
4)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활용 87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91
6) 설문결과 종합 97
7)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결과 98
8)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102
3. K2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1) 빅테이터 활용(정책활용) 관점에서의 문제점 108
2) K2B 시스템의 입력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111
3) K2B 시스템 개선 방안 114
Ⅳ. 결론 116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부록]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지 129
판권기 138
〈표 Ⅰ-1〉 국내 작업환경측정 제도 주요 변천 내용 요약(이윤근 등 2020) 20
〈표 Ⅰ-2〉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하는 제도 22
〈표 Ⅰ-3〉 작업환경측정 규제 인지도 조사 결과(변상훈 등 2009) 23
〈표 Ⅰ-4〉 2005년 작업환경측정 제도 혁신위원회 제도개선 주요 내용 요약 27
〈표 Ⅰ-5〉 주요 국가별 작업환경측정 주기 비교(이윤근 등, 2020) 30
〈표 Ⅰ-6〉 OSHA에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 특별관리대상 물질(이윤근 등 2020) 31
〈표 Ⅱ-1〉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설문 구성 내용(세부내용 부록 참고) 44
〈표 Ⅲ-1〉 OSHA의 특별관리대상물질 중 측정의무가 부과된 물질 51
〈표 Ⅲ-2〉 OSHA의 안전보건 점검 현장조사 진행절차 및 절차별 검토내용 56
〈표 Ⅲ-3〉 일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60
〈표 Ⅲ-4〉 작업환경측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안전위생법 비교 66
〈표 Ⅲ-5〉 한국과 일본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와 서류보관 기준 69
〈표 Ⅲ-6〉 국가 작업환경 노출 자료 예 74
〈표 Ⅲ-7〉 국가별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및 측정 Database 76
〈표 Ⅲ-8〉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결과 78
〈표 Ⅲ-9〉 이해관계자 간담회 주요 의견 101
〈표 Ⅲ-10〉 국내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유지 및 폐지의 장ㆍ단점 102
〈표 Ⅲ-11〉 작업환경측정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선 의견 105
〈표 Ⅲ-12〉 K2B 입력자 입장에서 입력 시 주요 문제점 113
〈표 Ⅳ-1〉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에 따른 측정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장ㆍ단점 119
[그림 Ⅰ-1]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현재 시스템 및 연구 목표 24
[그림 Ⅰ-2]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운영시스템 모식도(최상준, 2008) 25
[그림 Ⅰ-3]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불만족 이유(최상준, 2007) 26
[그림 Ⅱ-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측정결과표의 서식(결과표, 종합의견) 38
[그림 Ⅱ-2]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내용 및 범위 39
[그림 Ⅱ-3] 미국, 일본, 독일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규 예시 40
[그림 Ⅱ-4] 국내 측정보고서 활용도 설문조사 예시 41
[그림 Ⅱ-5]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적용을 활용한 연구 진행도 45
[그림 Ⅱ-6]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조문과 보고 양식 46
[그림 Ⅲ-1] 미국 OSHA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양식 53
[그림 Ⅲ-2] 미국 OSHA의 Technical Manual, Section Ⅱ 54
[그림 Ⅲ-3] 일본의 작업환경과 관련된 법령체계 57
[그림 Ⅲ-4] 일본 작업환경측정 사후조치 체계도 63
[그림 Ⅲ-5] 일본의 기계 등 자율 검사 체계도 64
[그림 Ⅲ-6] 독일의 측정정보가 기입되는 OMEGA 소프트웨어 화면 73
[그림 Ⅲ-7]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의 필요성 설문결과 Ⅰ 80
[그림 Ⅲ-8]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의 필요성 설문결과 Ⅱ 82
[그림 Ⅲ-9]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의 필요성 설문결과 Ⅲ 84
[그림 Ⅲ-10] 정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활용 설문결과 85
[그림 Ⅲ-11]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활용 설문결과 87
[그림 Ⅲ-12]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실제 유해인자 노출수준 반영 설문결과 89
[그림 Ⅲ-13]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유효성 설문결과 Ⅰ 91
[그림 Ⅲ-14]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유효성 설문결과 Ⅱ 93
[그림 Ⅲ-15]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의 유효성 설문결과 Ⅲ 95
[그림 Ⅲ-16]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98
[그림 Ⅲ-17]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1차 간담회 100
[그림 Ⅲ-18] 작업환경측정 보고제도 개선방안 2차 간담회 101
[그림 Ⅲ-19]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종합의견 양식(현재) 107
[그림 Ⅲ-20]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종합의견 양식(개선방안) 107
[그림 Ⅲ-21] K2B 입력시스템의 소음제외 입력 항목 109
[그림 Ⅲ-22] K2B 입력시스템의 측정대상 공정 및 측정계획 입력 탭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