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주요 내용 14
Ⅱ. 민간위탁의 정의와 배경 15
1. 민간위탁의 개념 16
2. 법률적 개념 16
3. 학술적 개념 17
4. 유사개념의 정의 18
5.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근거 19
6. 민간위탁의 유형 20
Ⅲ. 민간위탁의 확대 이유, 필요성, 그리고 장단점 22
1. 민간위탁의 확대 이유 23
1) 민간위탁의 확대 이유 23
2)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확대 이유 26
2. 민간위탁의 필요성 27
3.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28
1) 긍정적 효과 28
2) 부정적 효과 29
4. 민간위탁의 실패 가능성 30
5. 거래비용 이론으로 본 민간위탁 32
Ⅳ. 민간위탁의 절차와 사무유형 33
1. 민간위탁의 절차 34
2. 민간위탁의 절차 38
Ⅴ. 민간위탁 평가체계 구축의 고려사항 39
1. 기본방향 40
1) 평가체계의 구성 40
2) 유형화 40
3) 유형화 사례(부산광역시) 42
2.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체계 43
1) 기본 성과지표 43
2) 평가지표의 분류와 정의 45
3. 평가지표 개발의 고려사항 48
Ⅵ. 민간위탁 평가체계 사례 51
1. 대구광역시 52
2. 대전광역시 64
3. 서울특별시 72
4. 부산광역시 74
Ⅶ. 울산광역시 민간위탁 평가체계 기본구상 78
1. 기본방향 79
1) 평가체계 구축의 조건 79
2) 평가체계의 기본방향 79
2. 1안 80
3/2. 2안 81
참고자료 83
판권기 4
[표 Ⅱ-1] 민간위탁의 유사개념 및 제도 19
[표 Ⅱ-2] 민간위탁 관련 개념의 비교 21
[표 Ⅲ-1]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민간위탁 24
[표 Ⅲ-2] 민간위탁의 요인 25
[표 Ⅲ-3]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4가지 유형 26
[표 Ⅳ-1]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민간위탁 34
[표 Ⅳ-2]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민간위탁 38
[표 Ⅴ-1] 민간위탁의 기본 성과지표 44
[표 Ⅵ-1] 사업기능의 유형화 53
[표 Ⅵ-2] 분야 및 사업 기능별 시설ㆍ사무 현황 53
[표 Ⅵ-3] 유형별 시설.사무 현황 54
[표 Ⅵ-4] 대구광역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체계 56
[표 Ⅵ-5] 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방법 57
[표 Ⅵ-6] 정성지표 평가등급 58
[표 Ⅵ-7] 부문별 공통지표 59
[표 Ⅵ-8] 근로자복지회관 유형의 사업성과지표(사례) 60
[표 Ⅵ-9] 산업단지 관리 유형의 사업성과지표(사례) 61
[표 Ⅵ-10] 전시관람시설 유형의 사업성과지표(사례) 62
[표 Ⅵ-11]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허브 유형의 사업성과지표(사례) 63
[표 Ⅵ-12] 대전광역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체계 65
[표 Ⅵ-13]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시설 운영 평가지표 구성 내용 66
[표 Ⅵ-14] 대전광역시 종합복지시설 평가지표 67
[표 Ⅵ-15] 대전광역시 문화레저시설 평가지표 68
[표 Ⅵ-16] 대전광역시 보육시설 평가지표 69
[표 Ⅵ-17] 대전광역시 병원시설 평가지표 70
[표 Ⅵ-18] 대전광역시 기타(무료이용시설) 평가지표 71
[표 Ⅵ-19]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체계 73
[표 Ⅵ-20]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체계 재구성 76
[표 Ⅶ-1] 대전광역시(안)에 따른 기본 평가표 81
[표 Ⅶ-2] 울산광역시 민간위탁 유형화 82
[표 Ⅶ-3] 울산광역시 민간위탁 공통평가표 82
[그림 Ⅴ-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의 유형화 순서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