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3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1) 연구의 배경 34
2)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의 방법 37
1) 연구방법 37
2) 연구흐름도 37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39
1) 선행연구문헌 39
2) 연구의 주요내용 43
3) 기대효과 47
Ⅱ. 규제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분석 48
1. 규제기관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49
1) 규제기관 거버넌스 49
2) 규제기관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원칙과 실천 52
3) 규제기관 거버넌스 분석방법 66
4) 규제기관 거버넌스 평가틀 적용사례 72
Ⅲ.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조직 및 거버넌스 108
1.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의 대내외 거버넌스 개요 109
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109
2) 규제감독체계 112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 116
4) 사업주의 역할 118
2.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 현황 120
1) 감독조직 구성 120
2) 채용절차 125
3) 교육훈련 128
4) 예산 129
3. 현장 점검 및 감독체계 135
1) 감독관 임명, 현장 단속 권한, 절차, 피해보상, 협력 관련 조항 135
2) 감독 및 단속대상 범위 138
3) 규제집행 및 단속과정 140
4.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 141
1) 기술지원체계 개요 141
2) 2021년 회계연도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활동 142
3) 2022년 회계연도 예정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활동 144
5. 사업주 단체, 민간 예방 기관 등의 역할 146
1) OSHA 주관 민관협력 프로그램 146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조직 150
6. 산업안전재해 현황 및 산재통계 관리(산출기준) 157
1) 산재통계 개요 및 현황 157
2) 산재사망률 산출기준 166
7. 최근 산업안전보건 정책동향 168
1) 코로나-19 당면 과제 168
2) OSHA 대응책 및 향후과제 169
Ⅳ.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감독기관 거버넌스 170
1.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의 대내외 거버넌스 개요 171
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171
2) 규제감독체계 172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 176
4)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177
2.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 현황 178
1) 감독조직 구성 178
2) 채용절차 188
3) 예산 192
3. 현장 점검 및 감독체계 195
1) 감독관 현장 단속 권한 및 피해보상 195
2) 감독 및 단속대상 범위 198
3) 규제집행 및 단속과정 199
4.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 203
1) 기술지원체계 개요 203
2) HSE 기술지원에 대한 사업주 역할 및 협력 208
5. 사업주 단체, 민간 예방 기관 등의 역할 209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조직 209
6. 산업안전재해 현황 및 산재통계 관리(산출기준) 215
1) 산재통계 개요 및 현황 215
2) 산재사망률 산출기준 216
7. 최근 산업안전보건 정책동향 220
1) 사업자 보건 및 안전개선을 위한 리더십 및 협력 증진 220
2) 효과적인 규제체계 마련 221
3) 산업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 223
4) 낮은 빈도수, 심각한 재난사고 발생률 감소 224
5)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역량 개선 225
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감독기관 거버넌스 227
1.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의 대내외 거버넌스 개요 228
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228
2)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241
2.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 현황 248
1) 국가기관 248
2) 재해보험조합 261
3. 현장 점검 및 감독체계 266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266
2) 정부의 근로감독(Gewerbliche Aufsicht) 267
3) 재해보험조합의 안전보건자문ㆍ감독관(TAB) 274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조직 277
4. 산재통계관리 및 최근 산업안전보건 정책동향 286
1) 산업재해현황 286
2)/1)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취업자 수 288
3)/2) 산재보고대상 산업부문별 재해보고 건수 288
4)/3) 사업장 규모별 감독점검 현황 289
Ⅵ.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감독기관 거버넌스 290
1.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의 대내외 거버넌스 개요 291
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 291
2) 규제감독체계 297
2.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 현황 309
1) 감독조직 구성 309
2) 인사관리 314
3. 현장 점검 및 감독체계 319
1) 점검단속조직 319
2) 단속대상 범위 320
3) 감독관의 권한과 역할 320
4) 단속기준과 절차 324
4. 사업주 단체, 민간 예방기관 등의 역할 329
1) 안전에 대한 정보 사전제공 및 안전교육 329
2) 원하청 사전 공동조사 및 예방 공조 329
3) 노동기준국 소관 특별민간법인 330
5. 산재통계 관리(산출기준) 및 최근 산업안전보건 정책동향 334
1) 산업재해통계 관리 334
2) 산업안전보건 정책동향 337
Ⅶ.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비교평가 347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거버넌스 평가 348
1) 규제기관 역할(role) 명확성 원칙 348
2) 과도한 영향방지와 신뢰유지 원칙 350
3) 의사결정과 통치기구(governing body)에 관한 원칙 351
4) 책무성과 투명성 원칙 353
5) 참여 원칙 354
6) 자금조달(funding) 원칙 356
7) 성과평가 원칙 358
8) 소결 360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평가 365
1) 역할 명확성 365
2) 과도한 영향력 방지와 신뢰 유지 367
3) 의사결정 및 관리기구 구조 376
4) 책임성과 투명성 384
5) 참여 392
6) 재원 조달과 재정 및 자금 관리 399
7) 성과평가 403
8) 시사점 411
3.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평가 416
1) 역할 명확성(objectives and targets; function and power) 416
2) 과도한 영향방지와 신뢰유지 418
3) 의사결정 및 관리기구 구조 419
4) 책임과 투명성(관리 및 운영과정) 420
5) 참여(이해관계자 인터페이스, 규제관리수단) 421
6) 소결 및 시사점 422
4.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평가 422
1) 역할 명확성 422
2) 과도한 영향방지와 신뢰유지 426
3) 의사결정 및 지휘조직 427
4) 책임과 투명성 430
5) 참여 432
6) 소결 432
5. 정책적 함의 433
Ⅷ. 산업안전보건 규제거버넌스 혁신방안 441
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평가 442
1) 통합형 부처조직의 역할, 자율성과 책임성 444
2) 참여와 성과 447
2. 산업안전보건 규제 거버넌스 혁신방안 455
3. 결론 및 정책제언 457
참고문헌 462
Abstracts 479
판권기 482
〈표 Ⅰ-1〉 기존 연구문헌 비교표 41
〈표 Ⅱ-1〉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 67
〈표 Ⅱ-2〉 OECD 규제기관 거버넌스의 7가지 모범관행 원칙 68
〈표 Ⅱ-3〉 규제기관의 성과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 기준 70
〈표 Ⅱ-4〉 평가 요소와 내용 75
〈표 Ⅱ-5〉 2013년 개혁이후 AESA, CNH, CRE의 위상과 기능 86
〈표 Ⅱ-6〉 ASEA, CNH 및 CRE 책임 및 투명성 측정 개요 100
〈표 Ⅲ-1〉 OSHA 조직도 121
〈표 Ⅲ-2〉 OSHA 예산현황 130
〈표 Ⅲ-3〉 미국 인구학적 특성별 산재 사망자 수, 2015-2019 159
〈표 Ⅲ-4〉 미국 산재 사건 및 노출 위험 종류별 산재 사망자 수, 2015-2019 160
〈표 Ⅲ-5〉 미국 직업군별 산재 사망자 수, 2015-2019 161
〈표 Ⅲ-6〉 미국 산업별 산재 사망자 수, 2015-2019 163
〈표 Ⅲ-7〉 미국 주 별 산재 사망자 수, 2015-2019 164
〈표 Ⅲ-8〉 미국 산업별 산재 사망률, 2015-2019 166
〈표 Ⅳ-1〉 직업 그룹별 HSC/E 직원 수(2000년) 181
〈표 Ⅳ-2〉 HSC/E 부서별 직원 수(2000년) 181
〈표 Ⅳ-3〉 HSE 직업군별 FTE(full-time-equivalent) 직원 수 182
〈표 Ⅳ-4〉 HSE 예산(지출 및 수입) 현황 192
〈표 Ⅳ-5〉 HSE staff cost 현황 193
〈표 Ⅳ-6〉 HSE Other operating costs 현황 194
〈표 Ⅳ-7〉 HSE Income 현황 195
〈표 Ⅳ-8〉 인구학적 특성별 산재 사망자 수, 2018-2020 217
〈표 Ⅳ-9〉 산재 사건 및 노출 위험 종류별 산재 사망자 수, 2018-2020 218
〈표 Ⅳ-10〉 산업별 산재 사망자 수, 2018-2020 219
〈표 Ⅳ-11〉 지역별 산재 사망자 수, 2018-2020 220
〈표 Ⅴ-1〉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노동법/사회안전보장국과 사회보험국 249
〈표 Ⅴ-2〉 독일 근로감독관 현황 273
〈표 Ⅴ-3〉 독일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취업자 수 현황 286
〈표 Ⅴ-4〉 보고대상(meldepflichtige)의 재해(산업재해 와 통근사고) 288
〈표 Ⅴ-5〉 보고대상(meldepflichtige)의 재해(산업재해 와 통근사고) 288
〈표 Ⅴ-6〉 사업장규모별 주정부 사업장감독관(Gewerbeaufsicht)의 감독현황(2017-2019) 289
〈표 Ⅵ-1〉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291
〈표 Ⅵ-2〉 제정 노동기준법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율 내용 292
〈표 Ⅵ-3〉 노동안전위생법의 제정 목적 293
〈표 Ⅵ-4〉 노동안전위생법의 조문체계 294
〈표 Ⅵ-5〉 노동안전위생법상 형벌규정 304
〈표 Ⅵ-6〉 후생노동성 조직도(2018년 1월) 306
〈표 Ⅵ-7〉 노동기준감독관 시험 실시 및 채용 상황(2018-2020) 315
〈표 Ⅵ-8〉 노동기준감독관 채용시험 실시 시기 316
〈표 Ⅵ-9〉 노동기준감독관 시험 과목 및 내용 316
〈표 Ⅵ-10〉 노동기준감독서의 감독업무의 종류 324
〈표 Ⅵ-11〉 노동기준감독관의 현장감독시 중요 체크사항 325
〈표 Ⅵ-12〉 근로기준감독관에 의한 수사(예시) 328
〈표 Ⅵ-13〉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주요 업무사항 332
〈표 Ⅵ-14〉 일본 노동재해 분석방법 337
〈표 Ⅶ-1〉 집행관리위원회 소속 위원회 382
〈표 Ⅶ-2〉 새로운 소위원회 383
〈표 Ⅶ-3〉 피규제자로부터의 피드백 내용 388
〈표 Ⅶ-4〉 분석항목과 분석내용 393
〈표 Ⅶ-5〉 영국 REACH 과정에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내용과 범위 396
〈표 Ⅶ-6〉 2019/2020 사업 계획 이정표 405
〈표 Ⅶ-7〉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의 주요 항목 423
〈표 Ⅶ-8〉 BMAS의 산업안전보건국 부서업무 427
〈표 Ⅶ-9〉 집행조직 유형과 거버넌스 속성 438
〈표 Ⅷ-1〉 5개국 산업안전보건 규제감독기관 비교 450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38
[그림 Ⅱ-1]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배열 52
[그림 Ⅱ-2] 규제기관 활동 순환주기 54
[그림 Ⅱ-3] 규제기관 성과평가를 위한 투입-과정-산출-성과 프레임워크 71
[그림 Ⅱ-4] 멕시코 에너지 부문의 개혁 전후의 제도적 변화 84
[그림 Ⅲ-1] 감독전문가(investigation Specialist) 채용공고 홈페이지 예시 128
[그림 Ⅳ-1] 2002년 9월 기준 HSE 조직도 180
[그림 Ⅳ-2] HSE 고위직 위원회(committee) 거버넌스 구조 186
[그림 Ⅳ-3] 집행 관리체계 절차 200
[그림 Ⅴ-1] 독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229
[그림 Ⅴ-2] 독일의 OSH 제도적 구조 242
[그림 Ⅴ-3] 독일 산업안전보건 전략적 접근과 활동의 총괄 조정체계 243
[그림 Ⅴ-4] LASI조직도 257
[그림 Ⅴ-5] BAuA 조직 259
[그림 Ⅴ-6] 산업안전전문인력 교육과정의 학습영역과 학습시간 및 학습내용 276
[그림 Ⅴ-7] 주 정부 별 산업안전보건의 현황 278
[그림 Ⅴ-8] 연도 별 산업안전보건의 현황 279
[그림 Ⅴ-9] 산업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과정 283
[그림 Ⅵ-1] 노동안전위생법 및 관계법령의 입법체계 295
[그림 Ⅵ-2]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감독체계 298
[그림 Ⅵ-3] 일본의 안전한 사업장 축진계획 인증 절차도 299
[그림 Ⅵ-4]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조직 체계 331
[그림 Ⅶ-1] HSE의 거버넌스 구조(2020년 3월 31일 기준) 368
[그림 Ⅶ-2]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2020. 04) 383
[그림 Ⅶ-3] HSE 지출액 401
[그림 Ⅶ-4] HSE 자금(2020/21) 401
[그림 Ⅶ-5] HSE 지출(23020/2021) 401
[그림 Ⅶ-6] 영국 보건안전청의 2019/2020 사업 계획 404
[그림 Ⅶ-7]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감독체제 423
[그림 Ⅶ-8] GDA 조직구조 426
[그림 Ⅶ-9] 독일 산업안전보건 규제체계도 429
[그림 Ⅶ-10] 독일 산업안전보건 조직 및 업무추진 체계 431
[그림 Ⅶ-11] FTE 사망십만인율 비교 439
[그림 Ⅷ-1] 산업재해 사망사고 십만인율(FTE환산) 비교 452
[그림 Ⅷ-2] FTE 근로자 십만 명 당 감독관 수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