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도급인 책임 강화를 위한 산안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18
1) 산안법 제1조 18
2) 기업 간 분업과 생산공동체 18
3) 산안법의 규율 대상 범위와 규율 방법론 19
Ⅱ. 도급과 발주의 개념과 구별 21
1. 도급의 개념 22
1) 도급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22
2) 2020년 산안법 개정에 따른 도급 개념 28
3)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과 도급인의 책임 33
2. 도급과 발주의 구별 60
1) 산안법상 도급인과 발주자 60
2)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안법상 책임 62
3) 발주자와 소비자 66
4) 발주(자) 관련 사례 80
Ⅲ.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 구조 및 기준 86
1. 산안법상 조문 구조별 도급인 책임 체계 87
1) 산안법상 도급관련 조문 분류 87
2) 제1장 총론 88
3) 제5장 제1절 도급의 제한 89
4) 제5장 제2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90
2. 도급에 대한 규제와 도급인 의무 확대 및 책임 강화 90
1) 개요 90
2) 작업의 도급 금지 91
3) 유해위험 작업 중 급성독성물질 취급 등의 경우 승인부 도급 95
4) 책임부담범위 확대 96
5)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 부담 98
6) 소결 99
3. 산안법 도급 운영지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체계 분류 100
1) 산안법상 도급의 판단기준 100
2)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107
3)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공동책임 범위 판단 111
4) 산안법상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고유책임) 116
5)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123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125
7) 기타 127
4. 독일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 구조와 기준 131
1) 독일 산안법상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31
2) 독일 산안법상 사업주 책임구조의 일반원칙 131
3) 독일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구조 133
4) 도급관계에서 다수 사업주의 협력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지침 140
5) 요약 151
Ⅳ. 일본 사례 153
1. 일본에서의 도급 및 발주의 의미 154
1) 민법에서의 도급의 정의 154
2) 도급인의 의무, 책임, 권리 154
3) 주문자의 의무, 책임, 권리 155
4) 노동안전위생법에서의 주문자 및 발주자의 정의 156
5) 건설업법에서의 발주자 및 주문자의 정의 156
2. 노동안전위생법상 도급관계에 대한 규제 157
3. 노동안전위생법상 도급업자의 노동안전위생관리의 체계 및 책임 159
1) 원방(원청)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 160
2) 관계도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사항 161
3) 특정원방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제30조) 162
4) 제조업 등의 원방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제30조의 2) 165
5) 주문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제31조~제31조의 4) 165
6) 도급인이 강구해야 하는 조치(제32조) 166
4.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발주자 책임의 사례 169
1) 판례1: 작업원의 부상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69
2) 판례2: 교각 낙하사고로 인한 제3자 피재에 대한 배상책임 170
3) 논의 171
5. 후생노동성의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지도 및 요청 사례 173
1) 사례1: 공장 내에서의 감전재해 등을 계기로 발주상 문제점을 경고한 사례 173
2) 사례2: 콘크리트 옹벽에서의 추락재해를 계기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요청한 사례 176
3) 사례3: 지산(地山) 붕괴재해를 계기로 지질조사 등의 실시를 발주자에게 요청한 사례 181
4) 사례4: 특수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유의점을 지도한 사례 183
Ⅴ. 실태조사 내용 및 평가 187
1. 조사 개요 188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 188
2) 조사 대상 189
3) 조사 문항 189
2. 실태조사1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부산) 194
1) 기본현황 194
2) 도급과 발주 개념 구분 관련 194
3) 도급인 안전ㆍ보건조치ㆍ적격수급인ㆍ근로감독관 의무 관련 198
4) 종합평가 198
3. 실태조사2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창원) 199
1) 기본현황 199
2) 도급과 발주 개념 구분 관련 199
3) 도급인 안전ㆍ보건조치ㆍ적격수급인ㆍ근로감독관 의무 관련 202
4) 종합평가 203
4. 실태조사3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진주) 204
1) 기본현황 204
2) 도급과 발주 개념 구분 관련 204
3) 도급인 안전ㆍ보건조치ㆍ적격수급인ㆍ근로감독관 의무 관련 207
4) 종합평가 207
5. 실태조사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건설전문위원 208
1) 조사개요 208
2) 건설공사 발주자 관련 산안법 규정 208
3) 건설공사 발주자 관련 질의회신 검토 217
4) 검토 225
6. 시사점 및 평가 226
Ⅵ. 결론 및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228
1. 산안법상 도급의 개념 재검토 - "민법 등 타법상 도급 개념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229
1)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 '도급' 229
2) 개별 공사관련 법 체계에서의〈도급〉 232
3) 산안법상 도급 234
2. 산안법상 도급과 발주의 개념 구별 235
1) 규정 내용 235
2) 도급계약과 발주계약의 당사자 관계 236
3. 산안법상 발주자 개념의 구체화 240
1)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 240
2) 발주 개념의 일반규정화 가능성 243
3) 구체적 사례 적용례 247
참고문헌 253
Abstract 261
판권기 264
〈표 1〉 노동안전위생법상 하청사업자, 원청사업자, 발주자의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의무 160
〈표 2〉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 161
〈표 3〉 노동안전위생법 제30조 제2항 전단의 경우 164
〈표 4〉 노동안전위생법 제30조 제2항 후단의 경우 164
〈표 5〉 제32조 제1항의 경우 168
〈표 6〉 제32조 제2항의 경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68
〈표 7〉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발주자 책임 172
〈표 8〉 조사 문항의 내용 189
〈표 9〉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