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10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 김유선 24
서론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 정해식 29
1.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실태 29
가. 사회보장 실태 분석 29
나. 사회보장 지출의 특성 41
2.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평가 45
가. 빈곤율 변화를 통한 정책 평가 45
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 변화를 통한 정책 평가 47
다. 복지제도 관련 예산 변화를 통한 정책 평가 48
참고문헌 52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54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 노대명 55
1. 들어가며 55
2. 사회보장제도의 환경 진단과 미래 전망 58
3.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향 65
4.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 80
참고문헌 87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 하준경 91
1. 논의 배경 : 인구 고령화와 복지국가 재정운용 91
2. 동태적 효율성을 감안한 재정운용 96
3. 보험형, 투자형 사회지출 : 돌봄국가와 건전재정 98
4. 적극적-장기 관점 전략 99
5. 세대 간 상생 전략 102
6. 소결 103
참고문헌 105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107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 노대명 108
1.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108
2. 소득보장제도의 미래 전망 113
3. 최근 논의되는 개편 방안들 117
4.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 123
참고문헌 129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 장지연 130
1. 서론 130
2. 사회보험 적용과 수급 실태 132
3.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제안 137
4. 보험료 부과와 징수 145
5. 남은 쟁점 146
참고문헌 148
제5장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 최옥금 149
1. 논의의 필요성 149
2. 공적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51
3. 재구조화 방안 158
4.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69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 구인회 ; 김현경 ; 이원진 171
1. 논의의 배경 171
2.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72
3. 저소득층 소득보장 개선 과제의 검토 185
4. 소결 197
참고문헌 198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201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 양난주 202
1.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202
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특성 207
3. 사회서비스 개선 방향: 공공성 강화의 과제 222
참고문헌 227
제8장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 김현경 229
1. 논의 배경 229
2.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현황 230
3.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241
4. 소결 246
참고문헌 248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 이승호 250
1. 사회서비스원 도입 배경 250
2. 사회서비스원 현황 255
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 진단 259
4. 소결 : 사회서비스원 개선 방향 267
참고문헌 269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271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 김윤 272
1. 건강보장의 개념 272
2. 우리나라 건강보장정책 평가 277
3.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285
참고문헌 298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 김윤 300
1. 현황 : 노인 돌봄 실패 300
2. 진단 : 노인돌봄 실패의 원인 304
3. 원칙 313
4. 방안(1) : 노인돌봄재정의 통합 315
5. 방안(2) : 시군구 중심의 책임돌봄체계 구축 319
6. 방안(3) : 노인주치의와 재가요양센터 기반 체계적인 건강관리 324
참고문헌 327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 강희정 328
1. 논의 배경 328
2. 현황 및 문제점 330
3. 개선방안 337
4. 보편적 상병휴업급여 도입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 344
참고문헌 348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351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352
1. 사회경제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체제 352
2. 사회보장 재정지출 및세수 현황 354
3. 사회보장 재정지출 전망 357
4. 정책 과제 358
5. 소결 363
참고문헌 365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 정창수 366
1. 한국 재정구조의 특징 366
2. 재원 마련의 방안 및 계획 367
3. 재정 칸막이에 존재하는 여유재원을 통한 재원 마련 370
4. 에너지 관련 세제 정비 371
5.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373
6. 전략적 분석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378
참고문헌 382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 / 정세은 383
1. 논의 배경 및 목적 383
2. 새로운 세제의 복지재원 가능성 검토 385
3. 누진적 보편증세와 사회보장세 395
4. 결론 403
참고문헌 405
판권기 406
〈표 1〉 OECD 국가의 빈곤율 및 빈곤감소율 35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안) 추이(2017~2022년) 49
〈표 1-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의 유형 :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76
〈표 3-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진단과 평가 113
〈표 4-1〉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2020년) 132
〈표 4-2〉 실업급여계정 지출과 모성보호급여 비중 134
〈표 4-3〉 출산급여 수급자 및 사각지대 현황(2017년) 135
〈표 4-4〉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방식 136
〈표 5-1〉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급 현황 152
〈표 5-2〉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153
〈표 5-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평균연금액 154
〈표 5-4〉 각 방안의 내용 제시 164
〈표 5-5〉 각 안별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165
〈표 6-1〉 소득보장제도 주요 3대 프로그램의 총지출 172
〈표 6-2〉 1인가구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추이 173
〈표 6-3〉 기초보장 수급자 개인 추이 174
〈표 6-4〉 가구 규모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추이 176
〈표 6-5〉 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 후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 비교 178
〈표 6-6〉 기초연금 수급 실태 181
〈표 6-7〉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183
〈표 6-8〉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수급률 변화 186
〈표 6-9〉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분배지표 188
〈표 6-10〉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률 변화 189
〈표 6-11〉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분배지표 190
〈표 6-12〉 기초연금 인상 시나리오별 분배지표 191
〈표 6-13〉 저소득층 소득보장 개혁 시의 분배 개선 효과 192
〈표 6-14〉 부의소득세 재분배 효과 195
〈표 7-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구성 210
〈표 7-2〉 사회서비스 대상별 사회서비스 유형 213
〈표 7-3〉 어린이집 유형별 기관·이용 아동 규모와 비중 215
〈표 7-4〉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평균임금 비교 220
〈표 8-1〉 돌봄서비스 유형별 주요 처우 관련 이슈 231
〈표 8-2〉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 실태(2020년) 232
〈표 8-3〉 요양보호사 인력 및 근무시간 현황(2020년) 234
〈표 9-1〉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사업 현황(2021.11 기준) 257
〈표 9-2〉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고용 현황(2021.11 기준) 259
〈표 9-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4개 지역의 2019-2022년 사업 및 고용 목표 261
〈표 9-4〉 4개 시범사업 지역 종합재가센터의 2022년 고용 목표와 2020~2021년 현황 비교 262
〈표 9-5〉 4개 시범사업 지역 국공립시설의 2022년 고용 목표와 2020~2021년 현황 비교 264
〈표 11-1〉 우리나라와 OECD 장기요양체계 비교 304
〈표 12-1〉 유급연차 및 병가 적용 근로자의 비율(전체 사업장 근로자 중) 334
〈표 13-1〉 대안 복지체제의 주요 정책 과제 354
〈표 13-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17년) 355
〈표 13-3〉 세수 구성의 국제비교(2018년) 356
〈표 13-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358
〈표 14-1〉 재원 마련 총괄표 367
〈표 15-1〉 주요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세수구조(2018년) 396
〈표 15-2〉 10분위별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 및 각종 조세의 실효세율 398
[그림 1] 은퇴연령대 인구 빈곤율과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 비교 30
[그림 2] 은퇴연령대 인구 상대소득 비율과 은퇴연령대 인구 빈곤율 31
[그림 3] 근로연령대 인구 소득 중 이전지출비율과 은퇴연령대 인구 이전소득비율 33
[그림 4] OECD 국가의 연령집단별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감소율 34
[그림 5] 가구층소득에서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으로 변환 38
[그림 6] 2019년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공공이전 40
[그림 7] 한국의 정책 영역별 GDP 대비 사회지출 42
[그림 8] 가계에 대한 사회적 이전의 급여유형별 GDP 대비 비율 44
[그림 9] 연령계층별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중위 50% 기준) 45
[그림 10] 노인의 다양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46
[그림 11] 2019년 공적이전급여 제도의 수급률(인구 대비) 48
[그림 12] 사회보험 부담률과 국민부담률 51
[그림 2-1] 명목국내총생산 증가율과 국고채금리 추이 93
[그림 2-2] 시뮬레이션 : 연령재배분 구성요소-총액 기준(인구 중위추계 가정) 95
[그림 2-3] 자녀 1인당 사적 이전(횡축)과 출산율(종축), 2016년 100
[그림 2-4] GDP 대비 공적 가족복지(아동 양육 보육 돌봄) 지출(횡축)과 출산율(증축) 101
[그림 2-5] 주요국 이자비용 부문별 비중 추이 : 가계부담과 정부부담의 대체성 103
[그림 3-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안들 119
[그림 4-1] 실업급여 수급률 133
[그림 4-2]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원리 143
[그림 5-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51
[그림 5-2] 기초연금 발전 방향 유형화 158
[그림 5-3]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160
[그림 5-4] 최저연금(안) 도식화 161
[그림 5-5] 보편적 기초연금(안) 도식화 163
[그림 6-1]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178
[그림 6-2] 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 전후 소득분위별 수급률 변화 179
[그림 7-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적층구조 211
[그림 7-2] 사회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제공 기관, 제공 인력 규모 비교 212
[그림 7-3]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설립 주체별 증가 추이(2008-2019년) 216
[그림 8-1] 사회복지시설 영역별 설립 주체 비중 242
[그림 9-1]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254
[그림 10-1]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 틀 273
[그림 10-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예방가능사망률과 치료가능사망률의 변화(2000~2018년) 274
[그림 10-3] 의료이용의 불평등의 원인 275
[그림 10-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건강 수준 강화의 관계 277
[그림 10-5] 지역 간 기대수명과 의료이용 결과의 격차 278
[그림 10-6] 우리나라 중진료권 간 건강수준의 격차(EQ95) 279
[그림 10-7] 300병상급 종합병원 유무에 따른 중진료권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해당 진료권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281
[그림 10-8] 대진료권별 3차병원 공급과 중증질환 입원환자 사망비의 상관관계(해당 진료권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281
[그림 10-9] 70개 중진료권의 공급구조유형별 인구 1천 명 당 병상수 283
[그림 10-10] 70개 중진료권 유형별 2차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질환의 자체충족률 284
[그림 10-11]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전략 286
[그림 10-12] 대진료권별 인구 1천 명 당 3차급 병원 병상수 287
[그림 10-13] 중진료권 의료공급체계 유형과 그에 따른 지역거점병원 강화 방안 289
[그림 10-14] (가칭)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방안 296
[그림 11-1] 노인돌봄 재정의 분절성(2018년 기준) 307
[그림 11-2] 노인돌봄 관련 재정의 분절성과 서비스의 파편성 309
[그림 11-3]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중 맞춤형 노인돌봄사업 대상자 310
[그림 11-4] 노인돌봄 관련 재정 통합 방안 316
[그림 11-5] 장기요양 대상자 1인당 급여 비용 : 등급별 및 이용 서비스 유형별 318
[그림 11-6] 시군구 지역돌봄센터의 사례관리 기반 전달 체계 통합 320
[그림 11-7]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정통합과 총액재정계약 방안 322
[그림 11-8] 노인돌봄정보체계 구축 방안 323
[그림 11-9] 노인돌봄체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326
[그림 12-1]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개념 비교 331
[그림 12-2] 상병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근로자 자격 격차 332
[그림 12-3] OECD 국가에서 자가보고 질병결근(병가) 현황(연간 1인당 일수) 335
[그림 12-4] 건강보험 상병휴업급여 제도 도입의 원칙과 추진 전략 339
[그림 12-5] 건강보험 상병휴업급여 도입의 개념적 틀 339
[그림 13-1]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19년) 355
[그림 13-2]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2020년) 361
[그림 13-3] 조세개혁의 원칙과 단계적 방안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