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4
요약 16
EXECUTIVE SUMMARY 29
01.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1
제2절 연구 목적 5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5
1. 연구 내용 55
2. 연구 방법 5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3
1. 주요 선행연구 분석 63
2. 선행연구와 차별성 75
02.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의의와 제도 77
제1절 시민참여 의의와 해안돌봄정책 개념 78
1.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78
2. 해안돌봄정책 개념 및 효과 84
제2절 연안ㆍ해양관리 시민참여 관련 제도 114
1. 해양생태 분야 114
2. 해안ㆍ도서 관리 분야 117
3. 안전ㆍ오염관리 분야 119
4. 수산 분야 123
5.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요약 및 시사점 125
03. 우리나라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현황 및 평가 130
제1절 시민참여 사업 131
1. 법ㆍ계획 기반 사업 131
2. 정부지원 사업 147
3. 민간 주도 사업 152
4. 시민참여 사례 종합 172
제2절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수준 평가 176
제3절 시민참여 이해당사자 심층면접 조사 182
1. 중간관리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182
2. 참여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 면접 193
04. 국내외 사례 분석 201
제1절 국내 사례 202
1. 조사ㆍ모니터링 사례 202
2. 관리사업 사례 208
3. 디지털 플랫폼 사례 216
4. 국내 사례 종합 및 시사점 220
제2절 국외 사례 222
1. 조사ㆍ모니터링 사례 222
2. 관리사업 사례 225
3. 디지털 플랫폼 사례 233
4. 국외 사례 시사점 237
05. 시민참여형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안 238
제1절 해안돌봄정책 도입 여건 및 고려사항 239
1. 국내 자원봉사 참여 현황 239
2. 연안ㆍ해양 분야 관리 여건 244
3. 디지털 기술ㆍ기기 확산과 시민참여 247
제2절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안 249
1.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향 249
2. 해안돌봄정책 추진 분야 258
3. 해안돌봄정책 참여 대상 및 중점 추진지역 272
4. 해안돌봄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93
5. 해안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298
06. 결론 및 정책 제언 308
제1절 요약 및 결론 308
제2절 정책 제언 312
1. 법률 정비 312
2. 제도 정비 313
3. 거버넌스 구축 315
4. 기술적 기반 및 인센티브 318
참고문헌 320
[부록] 해양쓰레기 수거 단체 실태조사 세부 내용 337
판권기 411
〈표 1-1〉 국가 시행 침식 및 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52
〈표 1-2〉 시민참여 단계 구분 비교 58
〈표 1-3〉 선행연구 리스트 68
〈표 1-4〉 선행연구와 차별성 75
〈표 2-1〉 시민참여 개념 79
〈표 2-2〉 참여를 통한 시민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상의 이점 80
〈표 2-3〉 IAP2의 시민참여 스펙트럼(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83
〈표 2-4〉 연안관리법상 연안의 정의 85
〈표 2-5〉 우리나라 연안 주요 현황 85
〈표 2-6〉 공유수면의 특성 86
〈표 2-7〉 해안돌봄 개념 및 특징 88
〈표 2-8〉 해안돌봄과 유사 개념 비교 88
〈표 2-9〉 시민과학 결과(Outcomes) 선행연구 결과 92
〈표 2-10〉 시민 과학프로젝트 참가자 학습 효과 95
〈표 2-11〉 시민과학의 과학적 기여 효과 100
〈표 2-12〉 시민과학의 인식 제고 효과 103
〈표 2-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시민참여 관련 내용 115
〈표 2-14〉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ㆍ규칙 121
〈표 2-15〉 지자체별 바다/해양환경지킴이 제도 관련 조례 123
〈표 2-16〉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관련 법률상의 참여 자격 요건 및 주요 활동 127
〈표 3-1〉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연안지킴이 위촉 현황 132
〈표 3-2〉 연안안전지킴이 중점 순찰 사항 135
〈표 3-3〉 모니터링 수행 대상 선정 기준 138
〈표 3-4〉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 법적 근거 141
〈표 3-5〉 마산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조사지점 및 관찰 분야 142
〈표 3-6〉 한국 씨그랜트 중점 추진 분야 145
〈표 3-7〉 백령도 점박이물범 조사 개요 154
〈표 3-8〉 백령도 시민모니터링 조사 방식 159
〈표 3-9〉 모니터링 조사 항목별 기간 및 내용 166
〈표 3-10〉 갯벌키퍼스 동시조사 주요 결과 167
〈표 3-11〉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활동 종합 174
〈표 3-12〉 참여의 방식과 주된 기능에 따른 시민참여 수준 분류 176
〈표 3-13〉 IAP2 기반 시민참여 단계 구분 비교 177
〈표 3-14〉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유형 178
〈표 3-15〉 시민참여 단계 구분 비교 179
〈표 3-16〉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수준 평가 181
〈표 3-17〉 시민단체 리더 심층 면접 대상자 194
〈표 4-1〉 경관협정 관련 주체 및 역할 211
〈표 4-2〉 경관협정 추진단계 및 세부 추진 내용 212
〈표 4-3〉 문화재지킴이 신청 및 활동절차 215
〈표 4-4〉 국내 타 분야 시민참여 사례 종합 221
〈표 4-5〉 해양 관련 시민과학 국외 사례 224
〈표 4-6〉 2020년 해양쓰레기 프로그램(MDP)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혜기관 228
〈표 5-1〉 자원봉사 참여 현황 239
〈표 5-2〉 해양폐기물 수거량 244
〈표 5-3〉 주요 국가계획에서 포함된 시민참여 내용 246
〈표 5-4〉 선행 분석 결과에 따른 해안돌봄정책 시사점 251
〈표 5-5〉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향 257
〈표 5-6〉 IPA 분석 대상 분야(시민참여 필요성, 만족도) 260
〈표 5-7〉 IPA 분석 설문지(시민참여 필요성, 만족도) 260
〈표 5-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62
〈표 5-9〉 설문조사 결과(총괄) 263
〈표 5-10〉 설문조사 결과(분야별) 265
〈표 5-11〉 IPA 분석 결과(필요성-만족도) 266
〈표 5-12〉 IPA 분석 결과(필요성-가능성) 267
〈표 5-13〉 IPA 분석 결과(만족도-실현 가능성) 269
〈표 5-14〉 해안돌봄정책 우선 추진 분야 270
〈표 5-15〉 해안돌봄정책 참여 집단별 특성 273
〈표 5-16〉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중 해안돌봄 해당 분야 274
〈표 5-17〉 해양쓰레기 수거 시민단체 리스트 275
〈표 5-18〉 초ㆍ중ㆍ고등학생 봉사활동 영역별 활동 276
〈표 5-19〉 해안돌봄정책 관련 주요 공공기관 277
〈표 5-20〉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 279
〈표 5-21〉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283
〈표 5-22〉 우리나라 해안선 현황 285
〈표 5-23〉 시민참여가 필요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구간 286
〈표 5-24〉 해안돌봄 조사관찰 시행 예시 292
〈표 5-25〉 해안돌봄정책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294
〈표 5-26〉 해안돌봄센터 기능 수행이 가능한 기존 기관의 특성 296
〈표 5-27〉 연안ㆍ해양 분야 시민참여 관련 법률의 관리 범위 299
〈표 5-28〉 해안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주요 법률적 포함 사항 300
〈표 5-29〉 해안돌봄정책 가이드라인 주요 포함 사항 301
〈표 5-30〉 시민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예시 301
〈표 5-31〉 자원봉사 실적 연계 현황 303
〈표 5-32〉 해안돌봄정책 인센티브 개요 305
〈표 5-33〉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요 306
〈표 5-34〉 자원봉사종합보험 개요 307
〈표 6-1〉 해안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 311
〈표 6-2〉 해안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주요 법률적 포함 사항 313
〈표 6-3〉 해안돌봄정책 가이드라인 주요 포함 사항 314
〈표 6-4〉 해안돌봄정책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315
〈표 6-5〉 해안돌봄센터 활동 및 대상 기관 예시 317
〈표 6-6〉 해안돌봄정책 인센티브 개요 319
〈그림 1-1〉 연구 흐름도 56
〈그림 1-2〉 IPA 방법에 따른 격자 해석 61
〈그림 2-1〉 Arnstein의 시민참여 사다리 81
〈그림 2-2〉 연안공간 범위 구분 84
〈그림 2-3〉 북해 지역 해양 시민과학 신규 프로젝트 건수 추이(1876~2019년) 90
〈그림 2-4〉 시민과학과의 유사성으로 도출한 해안돌봄 효과 요약 94
〈그림 2-5〉 시민과학과의 유사성으로 도출한 해안돌봄 효과 요약 99
〈그림 2-6〉 Project Aware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및 결과 101
〈그림 2-7〉 Project Aware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102
〈그림 2-8〉 유럽연합 ANEMONE 프로젝트 현장 사진 104
〈그림 2-9〉 통영시 어민해양환경감시단 활동 모습 107
〈그림 2-10〉 미국, 어업인 협력 방식의 침적 어구쓰레기 수거사업 109
〈그림 2-11〉 유럽, Sing-use Plastic 지침과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11
〈그림 2-12〉 통영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13
〈그림 3-1〉 2020년 보령시, 영덕군 연안지킴이 교육 현장 134
〈그림 3-2〉 2017~2019년 연안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현황 134
〈그림 3-3〉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 및 활동 모습 136
〈그림 3-4〉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효과 137
〈그림 3-5〉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대상 지역(60개소) 139
〈그림 3-6〉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안내서, 조사카드 140
〈그림 3-7〉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140
〈그림 3-8〉 마산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조사 지점 142
〈그림 3-9〉 바닷새 시민모니터링 조사 143
〈그림 3-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참여 방법 144
〈그림 3-11〉 태안군 연안활동가 모니터링 촬영 및 교육 제공 현장 148
〈그림 3-12〉 부산어촌마을 지도 149
〈그림 3-13〉 부산 지역 바다가꿈 프로젝트 150
〈그림 3-14〉 선촌마을 주민들의 쓰레기 정화활동 모습 152
〈그림 3-15〉 국립수산과학원의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 현황 조사 결과 및 월별 비교 154
〈그림 3-16〉 백령도 점박이물범 조사 방식별 결과 156
〈그림 3-17〉 개체 식별조사의 활용(좌: 중복 개체 확인, 우: 동일개체 시기별 출현 확인) 157
〈그림 3-18〉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이 확인한 인공쉼터의 점박이물범(좌: 7월, 우: 8월) 158
〈그림 3-19〉 백령도 시민모니터링 중 동시 모니터링 결과 160
〈그림 3-20〉 백령도 하늬바다 집중 모니터링 결과 161
〈그림 3-21〉 갯벌키퍼스 웹사이트 및 앱 현황 164
〈그림 3-22〉 전국 갯벌키퍼스 시민조사단 분포 현황 165
〈그림 3-23〉 바다기사단 분야별 촬영 예시 168
〈그림 3-24〉 팀부스터가 촬영한 수중환경 변화 169
〈그림 3-25〉 해양쓰레기 생물피해 사례집2 170
〈그림 3-26〉 반려해변 사업 홍보 자료 172
〈그림 3-27〉 디프다제주, 세이브제주바다 SNS 194
〈그림 3-28〉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 추이 195
〈그림 3-29〉 디프다제주가 기획한 캠페인 포스터 197
〈그림 3-30〉 비치클린센터 모습 198
〈그림 4-1〉 K-BON 시민참여 모니터링 정보 축적 과정 202
〈그림 4-2〉 네이처링상의 K-BON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 프로젝트와 분류군별 모니터링 지침서 203
〈그림 4-3〉 2021년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원 모집 공고와 시민참여조사 매뉴얼 206
〈그림 4-4〉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분석 지도 207
〈그림 4-5〉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절차 209
〈그림 4-6〉 시민정원사 정원관리 활동 모습 210
〈그림 4-7〉 옹진군 문갑도 경관협정에 따른 개선 전후 모습 213
〈그림 4-8〉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형 214
〈그림 4-9〉 문화재지킴이 활동 모습 216
〈그림 4-10〉 네이처링 서비스 217
〈그림 4-11〉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1365자원봉사포털 모습 218
〈그림 4-12〉 2020년도 분야별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 219
〈그림 4-13〉 전 세계 해양 분야 시민과학 공간 분포 222
〈그림 4-14〉 해양 분야 시민과학 지리적 분포 223
〈그림 4-15〉 미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 지원 자료 227
〈그림 4-16〉 미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관리 지원 프로그램 227
〈그림 4-17〉 미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정보 이용 실적 228
〈그림 4-18〉 해양쓰레기 프로그램(MDP), 재정 지원 프로젝트 정보관리 센터 230
〈그림 4-19〉 미국(뉴햄프셔주) Sea Grant CRV 활동 유형 232
〈그림 4-20〉 MyCoast 리포트 예시 234
〈그림 4-21〉 Coastal Snap 참여 사례(Sydney) 235
〈그림 4-22〉 Coastal Snap 참여 사례(텔로비치) 236
〈그림 4-23〉 CoastSnap station 236
〈그림 5-1〉 자원봉사에서 선호하는 활동 240
〈그림 5-2〉 자원봉사 참여 동기 241
〈그림 5-3〉 자원봉사 인정 방안 242
〈그림 5-4〉 인터넷 기술진화에 따른 정책 행위자의 참여 패턴 변화 247
〈그림 5-5〉 시민과학 기반 논문 발표 추이 248
〈그림 5-6〉 IPA 분석 결과에 따른 해석 방법 259
〈그림 5-7〉 필요성-만족도 분석 결과 266
〈그림 5-8〉 필요성-실현 가능성 분석 결과 268
〈그림 5-9〉 만족도-실현 가능성 분석 결과 269
〈그림 5-10〉 미국(뉴햄프셔주 Sea Grant 프로그램) 시민참여 사구 복원 사례 271
〈그림 5-11〉 어선 밀집도(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제주) 278
〈그림 5-12〉 낚시포인트와 낚시어선 밀집도(V-PASS) 280
〈그림 5-13〉 전국 스킨스쿠버 포인트 및 스킨스쿠버 지수 282
〈그림 5-14〉 연안침식모니터링 조사 측선 284
〈그림 5-15〉 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점 287
〈그림 5-16〉 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점(갯벌) 288
〈그림 5-17〉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점 289
〈그림 5-18〉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