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나. 연구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5
Ⅱ. 한반도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28
1.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29
가. 문재인 정부 정책추진의 성과와 한계 29
나.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추진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55
2.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77
가.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추진의 근미래 환경 전망 78
나.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추진의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95
Ⅲ. 남북관계 제도화의 토대 마련을 위한 주요사업 105
1. 남북 연락 채널 복구를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 106
가. 추진배경: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연락 채널 복구 필요성 106
나. 추진목표: 상시 연락 채널 구축을 통한 남북대화 정례화 111
다. 추진방법: 연락 채널 재개와 대화 복원을 통해 남북대화 정례화 지향 114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재래식 군비통제 130
가. 추진배경: 한반도 평화 진전의 필수 요건 130
나. 추진목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군사합의 이행 132
다. 추진방법: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유연적 운영 133
3.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합의 이행 153
가.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 153
나. 추진목표: 남북합의 이행의 제도화 154
다. 추진방법: 남북합의 이행 상설 전담기구 설치 156
4. (가칭) '한반도 생명ㆍ안전위원회' 구축 및 운영 167
가.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명ㆍ안전 협력의 필요성 167
나. 추진목표: 한반도 생명ㆍ안전공동체 구축 기반 마련 175
다. 추진방법: 고위급의 상설협의체로 구축ㆍ운영 177
Ⅳ. 평화ㆍ비핵 협상국면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 주요사업 183
1.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과 실질적 진전 185
가. 한국의 독자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 필요성 185
나. 추진목표: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 비핵화 로드맵 도출 192
다. 추진방법: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 199
2. 북한의 비핵화 동력 유지 및 협상 견인 221
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와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 221
나. 추진목표: 정세의 평화적 관리와 북한의 협상 복귀 견인 229
다. 추진방법: 한중관계 관리와 한미협의, 그리고 남북합의 이행 234
3. 양자/다자협상 병행 추진 254
가. 추진배경 254
나. 추진목표: 다양한 협상 전략 마련과 추진 261
다. 추진방법: 양자/다자협상의 연계와 한국의 역할 제고 269
4. 1.5 트랙의 (가칭) 'K-평화포럼' 구축 및 운영 275
가. 추진배경: 한반도 평화외교의 필요성 275
나. 추진목표: 평화 담론의 확산과 심화 279
다. 추진방법: (가칭) 'K-평화포럼' 구축 및 운영 284
Ⅴ. 결론 286
참고문헌 3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313
판권기 3
〈표 Ⅱ-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ㆍ비핵 프로세스의 정책목표와 과제 31
〈표 Ⅲ-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임무와 기능 124
〈표 Ⅲ-2〉 연락사무소 기능 재개방안 125
〈표 Ⅲ-3〉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정책 평가 130
〈표 Ⅲ-4〉 북한 군비통제 제안의 특징 135
〈표 Ⅲ-5〉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140
〈표 Ⅲ-6〉 9ㆍ19군사분야 합의 이행 평가 144
〈표 Ⅲ-7〉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 2019년 소요사업비 내역 160
〈표 Ⅲ-8〉 남북 장관급ㆍ고위급회담 개최 현황 164
〈표 Ⅲ-9〉 보건, 기후환경, 재해ㆍ재난 관련 주요 남북합의 동향 171
〈표 Ⅳ-1〉 2ㆍ13 합의 이행 체계 217
〈표 Ⅳ-2〉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개요 220
〈표 Ⅳ-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236
〈표 Ⅳ-4〉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237
〈표 Ⅳ-5〉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특징 283
〈그림 Ⅱ-1〉 한반도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76
〈그림 Ⅱ-2〉 한반도 평화ㆍ비핵 프로세스 추진의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104
〈그림 Ⅲ-1〉 (가칭) 한반도 생명ㆍ안전위원회 체계도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