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13
제4부 자치분권·균형발전 29
제32장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 소순창 30
들어가는 말 30
역대 정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32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34
향후 자치분권의 방향과 전망 36
제33장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 곽채기 4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추진 배경과 목적 41
2018년 10월에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문제점 42
제대로 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49
제34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 농정 틀 전환의 계기 / 오현석 52
설립 배경과 목적 52
농어업·농어촌의 복합 위기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53
개방농정 파고 속에서 표류해온 한국 농정 55
한국 사회의 발전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56
다기능과 지속가능성은 선진국 농정의 키워드 59
그린 뉴딜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농정 전환도 고민해야 61
제35장 수산 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과제 / 장영수 62
수산업의 지원 정책 62
수산 재정의 산업적 투입 65
수산 재정의 문제점 68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황 69
글로벌 수산 강국을 위한 수산 혁신 2030 72
제36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 / 원희연 74
들어가면서 74
수도권 집중의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확산 75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한계 76
현행 17개 광역시·도 행정구역 체계, 지방소멸 위기 심화시킬 것 78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실패가 주는 교훈 81
광역경제권 선진국의 추진 경험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83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두가지 추진 방안의 제안 83
제37장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메가시티 구상 / 진종헌 87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87
행정수도 이전과 메가시티 형성의 가능성, 국토균형발전의 관점 88
광역권 발전 전략의 중요성과 최근 경향 : 해외 사례 90
네트워크형 메가시티를 추구해야 92
메가시티를 다핵 거점 연계 발전축으로 95
新수도권으로서의 세종·대전·충청권 메가시티 97
세종·대전·충청권 메가시티의 순환적 공간 구조 98
메가시티의 발전 경로와 동남권 메가시티(혹은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100
행정수도 이전과 메가시티 전략의 의미 102
제38장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생태계'의 구축 / 소순창 104
서론 104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가치와 비전 105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의 공간단위 109
방향과 전망 113
제3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구축 / 소순창 115
서론 115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116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121
농산어촌 발전의 성과와 과제 123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과제 125
참고문헌 127
제40장 지역균형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뉴딜 추진전략 / 오현석 128
왜 지금 농촌뉴딜인가? 128
농촌의 의미 변화와 재조명 130
농촌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134
제41장 불평등의 재검토, 자치하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 : 코로나19가 깨운 자치분권 / 최정묵 139
삶의 질 저하가 불평등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139
불평등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141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사회를 원하고 있을까 146
꼼꼼하고 이타적인 자치 인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세세하게 고려할수 있는 공정과 연대는 지방정부의 몫 149
불평등의 재검토, 자치하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 151
제5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 155
제42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8년 평가와 2020년 대책 / 배기찬 156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의 변화 156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 내용과 의의 157
6·12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전망 160
2019~2020년에 이루어야 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163
제43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 고유환 167
머리말 167
미국의 빅딜과 북한 스몰딜의 충돌 168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핵 협상의 돌파구 찾기 171
김정은 위원장의 정세 인식과 새로운 협상 틀 모색 173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 176
제44장 미·중 '새로운 전략 경쟁'의 시작과 한국의 선택 / 김흥규 178
미·중 전략 경쟁의 특정 178
시진핑 시기의 공세적 대외 정책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촉발 182
미국 트럼프의 대응 : 새로운 게임의 시작 184
미·중 전략 경쟁 구성과 전망 187
한국의 선택 191
제45장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 배기찬 194
21세기의 지경학과 인도·태평양 194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전략 경쟁 195
인도·태평양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201
제46장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 반성과 '새로운 길' / 문장렬 206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대외 의존성 206
미국과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평화 209
평화가 목적이다 211
한국도'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212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장기적 기획 217
제47장 인간안보 국가 어젠다와 중견 국가 외교 정책의 창 / 조경환 219
인간안보의 국가 어젠다 설정 219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의 진화와 국가주권과의 관계 설정 221
캐나다와 일본의 외교 적용 사례 224
인간안보 어젠다는 중견 국가의 외교 지평을 열 기회의 창 228
제48장 한국의 대중 정책 제언 / 황재호 23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235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241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242
제49장 국제사회 연대·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 민경태 244
격상된 국가 위상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 244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246
국방개혁을 통한 선진 국방 운영 247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외교 추진 249
지정학적 충돌을 지경학적 연결로 251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고속철도 건설 253
멈출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 255
제50장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논점 진단 및 대응의 방향성 / 조경환 256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의 시작과 현재 256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257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정치적, 외교적 의미와 쟁점 261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의 입장 263
한국전쟁 종전선언 대응의 원칙과 방향성 266
제51장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 / 황재호 268
들어가기 268
주변국의 외교정책 269
한국의 공공외교 270
한국의 외교정책 272
한국의 대북정책 273
맺음말 274
제6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 277
제52장 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 시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 / 박진희 ; 정희정 278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모함 278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역 갈등 280
제도 정비에 나서다 282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8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강화와 시민 참여 286
제53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통을 위한 몇 가지 단상 : 정부와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 최민희 290
코로나19, 이커머스로의 변화촉진 294
정당과 정부도'O2O' 전략으로 297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당과 정부 298
제54장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 / 김인숙 304
포스트코로나,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설계한다 304
정책 플랫폼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가? 3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플랫폼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311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314
제55장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열쇠, K-그린 뉴딜 : 의미와 방향 / 윤순진 317
그린 뉴딜, 자연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 협약 317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위기의 연관성 319
코로나19가 보여준 환경의 역설 323
재난의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 325
K-그린 뉴딜의 핵심, 에너지 뉴딜 327
제56장 코로나19 대응과 국방 / 여석주 331
포괄안보의 등장 332
군내 감염 차단 335
전시에 준한 지원 337
군의 의료적 지원 337
군의 비의료적 지원 339
팬데믹 대응 개선 방안 343
제57장 디지털 전환+코로나19 시대 일자리의 미래 / 문진영 345
광장과 밀실 345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의 중첩적 위기 346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 348
디지털 전환과 기술적 실업 350
마력(馬力) 표기에서 인력(人力) 표기로 354
정녕 노동의 시대는 저물었는 가 356
새로운시대에는 새로운 정신을 담은 새로운 그릇으로 358
제58장 변모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 한국판 뉴딜의 성공, 국민이 고른 참여에 달렸다 / 김공회 360
한국판 뉴딜, 어디로 가고 있는가? 360
코로나19, 뜻밖의 '기회'? 363
다가오는 소멸시효 365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 367
'전환'이 의미하는 것 369
미래를 위한 자양분 372
제59장 남북한 공공인프라 연결을 통한 '한반도 뉴딜' / 민경태 374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생존 전략 374
한반도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방법 376
북한과 함께 하는 '한반도 뉴딜' 379
국제 컨소시엄을 통한 공공인프라 건설 381
서울과 평양을 잇는 다중 교통망 구축 383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384
제60장 글로벌 대유행 위기를 극복해 온 K-경제 대응과 평가 / 양종곤 387
서론 387
K-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388
K-경제 대응 평가 398
제61장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기 : 도전과 기회 / 윤순진 401
1.5℃ 목표와 탄소중립 401
탄소중립 선언 국가 현황 403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 404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407
제62장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 김학수 414
영세사업자 지원정책 415
소비활성화 정책 418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 419
포용적 성장을 위한 향후 과제 422
판권기 425
〈표 4-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 35
〈표 4-2〉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 구현을 위한 전략 39
〈표 4-3〉 관계 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실행 효과 44
〈표 4-4〉 향후 지방소비세 운영 체계 48
〈표 4-5〉 개방농정 단계별 주요 대책 56
〈표 4-6〉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 운용 기조 변화 64
〈표 4-7〉 세계 10대 메가시티 현황 : 경쟁력 기준 93
〈표 4-8〉 지속가능성,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이념적 지향과 가치 105
〈표 4-9〉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 구현을 위한 전략 107
〈표 4-10〉 2020년 9월 기준 시도별 고용률 142
〈표 4-11〉 2020년 9월 기준 시도별 경제 활동 참가률 143
〈표 5-1〉 평화번영 분과에 속한 국정과제 207
〈표 5-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15대 혁신과제 249
〈표 6-1〉 정책 플랫폼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 310
〈표 6-2〉 국방부와 군의 코로나19 대응 334
〈표 6-3〉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366
〈표 6-4〉 비상경제회의 및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대표 성과 392
〈표 6-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393
〈표 6-6〉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394
〈표 6-7〉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격차 해소 395
〈표 6-8〉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 1.5℃와 2℃ 상승 시 영향 402
[그림 4-1] 지방분권 종합계획의 과제별 분석(공무원) 32
[그림 4-2] 지방분권 종합계획의 과제별 분석(주민) 32
[그림 4-3]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기본 틀 43
[그림 4-4] 농업·농촌의 복합 위기 55
[그림 4-5] 경제발전 단계별 농업·농촌의 역할 58
[그림 4-6]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58
[그림 4-7] 농업·농촌 분야의 범정부 차원 대응 해외 사례 60
[그림 4-8]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프로그램별 세출 예산 65
[그림 4-9] 수산·어촌 가치사슬별 재정 분배(2019) 67
[그림 4-10] [제목없음] 70
[그림 4-11] [제목없음] 77
[그림 4-12] [제목없음] 79
[그림 4-13] [제목없음] 84
[그림 4-14]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2018.2.1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 및... 85
[그림 4-15] [제목없음] 90
[그림 4-16] 란스타드를 구성하는 도시들 94
[그림 4-17] 권역별 발전축 형태 96
[그림 4-18] 세종·대전·충청권 메가시티 및 타 권역과 의 연계(안) 99
[그림 4-19] 메가시티 발전 경로 101
[그림 4-20] 영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조(안) 101
[그림 4-21]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106
[그림 4-22]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의 비전체계 108
[그림 4-23] 초광역지역정부의 구상 111
[그림 4-24] 2020년 11월 16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한 제3차 한국판 뉴딜... 112
[그림 4-25] 정책기획위원회와 새마을 운동중앙회의 한국판 뉴딜의... 116
[그림 4-26]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119
[그림 4-27]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122
[그림 4-28]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경북 의성 청년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았다(2021.03.11) 124
[그림 4-29] 포용국가전략과 농촌정책의 전환 130
[그림 4-30]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132
[그림 4-31] 농촌의 다양한 대안적 경제활동 133
[그림 4-32] 농촌의 재생에너지 생산 133
[그림 4-33]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논하다(2021.05.25) 137
[그림 4-34] 최근 10년간 부산시 실질 성장률 141
[그림 4-35] 부산시 2019년 9월~2020년 9월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42
[그림 4-36] 부산시의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 144
[그림 4-37] 최근 1년간 월별 저소득 인구 144
[그림 4-38]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 가구원 수 144
[그림 4-39] 2019년-2020년 3대 긴급주거복지 지원 가구원 수 추이 145
[그림 4-40] 현재의 한국 사회 147
[그림 4-41] 미래의 한국 사회 148
[그림 4-42] 인류와 사회의 진화 발전을 8단계로 나눈 임 148
[그림 4-43] 빨강/파랑에서 파랑/초록의 사회로 148
[그림 4-44] 에니어그램으로 본 한국인의 유형 149
[그림 4-45]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요소 152
[그림 5-1] 일본의 connectivity initiative 201
[그림 5-2]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203
[그림 5-3] [제목없음] 214
[그림 5-4] [제목없음] 224
[그림 5-5] [제목없음] 225
[그림 5-6] 2020.9.3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특별 외교장관회의에... 230
[그림 5-7] 문재인 대통령이 2019.11.26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31
[그림 5-8]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240
[그림 5-9]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인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2021.06.13) 246
[그림 5-10]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D(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51
[그림 5-11]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철도 및 경제특구 개발 254
[그림 5-12] 판문점 휴전회담 258
[그림 5-13]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21.09.22) 264
[그림 5-14]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고위급 양자협의(2021.06.22) 267
[그림 6-1] 코로나 19로 활어회 판매를 드라01브스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295
[그림 6-2]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5.7-8)에 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중기중앙회... 306
[그림 6-3] 포스트 코로나, 정책기획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안) 307
[그림 6-4] 플랫폼 경제 시대, 정책 플랫폼 구성 요소 308
[그림 6-5] 칸막이 정책과 플랫폼 정책을 병행 312
[그림 6-6] 국민성장분과 정책 플랫폼 구성 및 운영 315
[그림 6-7] [제목없음] 333
[그림 6-8] [제목없음] 336
[그림 6-9] [제목없음] 339
[그림 6-10] 〈양털을 손질하는 노동자들〉(1519년) 350
[그림 6-11] '한국판 뉴딜'을 다루는 중앙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건수 추이 361
[그림 6-12]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2020.11.16) 362
[그림 6-13] 선진경제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364
[그림 6-14]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370
[그림 6-15] 한반도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대륙철도 상징조형물 '잇다' 제막식... 378
[그림 6-16]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 381
[그림 6-17] 서울-평양 철도 연결 제안 383
[그림 6-18] K-경제 대응 3+1 전략 390
[그림 6-19]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2020.12.04) 397
[그림 6-20] K-방역과 경제성장틀(2020) 399
[그림 6-21] 탄소중립 선언 국가 비중(상)과 선언의 효과(하) 403
[그림 6-22]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관련 국내외 사회적 논의와 활동 406
[그림 6-23]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409
[그림 6-24] 일시적 적자 중소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활용 추이 : 사업연도 기준 417
[그림 6-25] 자산 유형별 연평균 투자 증가율 추이 420
[그림 6-26] 연구개발 조세지원 수준 국제비교 : 수익성 확보 기업 기준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