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지출 4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6
[1] 세출예산 집행 흐름 6
[2] e-호조 전자결재 예산집행 처리 방법(예산집행실명제 처리 방법) 8
[3] 전자지출시스템(e세출시스템) 9
[4] 통합지출관 10
2. 예산의 집행품의 12
[1] 예산집행품의 내용·방법 12
[2]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12
[3] 재정사항 합의(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제6조) 15
[4] 지출서류 품의(제출)시 유의사항 17
3. 지출원인행위 19
[1] 개념 19
[2] 지출원인행위시 검토(확인) 사항 19
4. 일반경비의 지출 21
[1] 지출결의서 작성 21
[2] 지급명령 21
5. 일상경비의 지출 24
[1] 근거 24
[2] 자금 교부범위 및 교부의 제한(2021년 적용 기준) 24
[3]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절차 25
[4] 증빙서류의 보관관리 29
6. 지출과목 경정 35
[1] 개요 35
[2] e호조 전자결재 처리 절차 35
7. 일반지출 반납 36
[1] e호조 전자결재 처리 절차 36
[2] 반납 시 유의사항 37
[3] 보조금 반납처리 37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50
[1] 세입세출외현금 50
[3]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 등록 및 가상계좌 부여 방법 51
9.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등 보조금의 집행 53
[1] 집행품의 53
[2] 집행 및 정산절차 53
[3] 보조사업(자)의 대상범위(지방재정법 제17조) 57
10.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의 등의 집행 58
[1] 민간위탁금(307-05) 58
[2] 민간위탁교육비(307-12) 58
[3] 민간위탁사업비(402-03) 59
예산집행품의예시 60
II. 복식부기 회계실무 94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98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98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근거 법령 100
3.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01
[2] 거래 및 회계처리 105
1. 재무회계과목 105
2. 분개의 법칙 106
3. 거래의 종류 106
[3]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108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 108
2. 일반지출 중 비용의 회계처리 111
3. 자산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114
[4] 자산의 분류와 건설중인 자산 등의 회계처리 117
1. 자산의 분류 117
2.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117
3.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120
4.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121
[5] 회계처리 유의사항 124
1. 시설유형별 해당부서 124
2. 과목분류상 유의사항 125
III. 물품·용역 공사 계약 및 물품관리 132
[1] 계약업무 처리 134
1. 계약관련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예산집행품의 134
2. 계약의 종류 134
3. 계약관련 주요 법 내용 135
4.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 136
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낙찰 하한율 137
6.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37
[2] 발주 전 사전검토 절차 144
1. 계약심사/일상감사/물품선정·심사·심의 144
2.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146
[3] 물품 구입·제조 147
1. 기본절차 147
2. 계약 및 납품 149
[4] 용역계약 158
1. 기본절차 158
2. 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 158
3. 용역 계약방법 160
[5] 공사계약 164
1. 기본절차 164
2. 공사의 종류 164
3.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65
[6] 물품관리 166
1. 정수관리 166
2.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167
3. 내용연수 168
4. 불용물품 처분 169
5. 관리전환 170
6. 무상양여 171
7. 매각 172
IV. 공유재산 관리 174
[1] 공유재산 보유현황 178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179
[3] 공유재산 관리계획 180
[4] 시유재산 매각절차 181
[5] 시유재산 관리체계 18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84
제1조 (목적) 184
제2조 (정의) 184
제3조 (기본방향) 184
제4조 (취득시 고려사항) 184
제5조 (기부채납) 184
제6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185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185
제8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 185
제9조 (계약보증금) 185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186
제10조의2. (위탁재산의 관리·감독) 186
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86
제12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86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186
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186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187
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187
제15조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188
제16조 (수의매각) 188
제17조 (매각 제한) 189
제18조 (교환) 190
제19조 (양여) 191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191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 191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192
제23조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193
제24조 (지정정보처리장치) 193
제25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193
제26조 (재검토기한) 193
부칙 193
별표 195
[별표 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제5조 관련) 195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제7조 관련) 197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제8조 관련) 200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203
[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제11조 관련) 213
[별표 6]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제12조 관련) 217
[별표 7]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제22조 관련) 226
[별표 8] 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228
[별표 9]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235
[별표 10]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제14조의2 관련) 238
붙임 241
[붙임1]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제24조 관련) 241
[붙임2]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242
[붙임3]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246
[붙임4] 시·도, 시·군·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 248
[붙임5] ○○○ 신축사업 250
[붙임6] 기준면적 적용 공간 및 제외 공간(예시) 257
[붙임7] (○○시) 초과면적 조치 계획 259
[붙임8] (○○시) 청사면적 및 기준면적 제외대상 목록 262
[별지 1호 서식]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264
[별지 2호 서식]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265
[별지 3호 서식]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266
[별지 4호 서식]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267
참고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철차 안내 268
부록 270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274
제1장 총칙 276
제2장 예산의 집행 278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79
제4장 보칙 281
부칙 281
별표 283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283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284
[별표 3] 회계·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28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8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29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92
제1장 총칙 292
제2장 예산 295
제3장 결산 301
제4장 수입 301
제5장 지출 305
제6장 계약 329
제7장 계산증명 330
제8장 장부 및 서식 334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335
제10장 보칙 337
부칙 338
별표 339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339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343
[별표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처리기준 344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 346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356
[별표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404
[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407
[별표 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426
[별표 9] 별지 서식 목록 427
참고자료 :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자료 536
참고1. 지방의회 관련 경비 538
참고2. 업무추진비 542
참고3. 지방보조금 551
참고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554
참고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554
참고6. 일·숙직비 555
참고7. 교육강사 수당 555
참고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556
참고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563
참고10.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57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Q&A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