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Ⅰ. 연구의 필요성 11
Ⅱ. 연구의 목적 12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7
제2장.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검토 18
Ⅰ.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본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 20
Ⅱ. 법리적 측면에서 본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 23
Ⅲ. 소결 27
제3장. 해외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운동 규제 사례 30
Ⅰ. 선거운동의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 31
1. 미국 31
2. 독일 35
Ⅱ. 선거운동의 규제가 중간 정도인 국가(주로 비용규제 중심) 37
1. 영국 37
2. 호주 38
3. 캐나다 40
Ⅲ. 선거운동의 규제가 강한 국가 41
1. 프랑스 41
2. 일본 43
Ⅳ. 소결 48
제4장. 전문가 심층 면접(FGI) 52
Ⅰ.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52
Ⅱ.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56
Ⅲ.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60
Ⅳ. 소결 64
제5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66
Ⅰ.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설문조사 자료 설명 66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기술통계 67
1.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생각 67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상의 상황 71
3. 선거나 정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79
Ⅲ.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추리통계 85
Ⅳ. 소결 98
제6장. 결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100
참고문헌 107
[부록] 선거 운동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권자의식조사 111
판권기 123
[표 3-1]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45
[표 3-2] 주요국의 선거운동 규제 49
[표 5-1]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 80
[표 5-2]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 81
[표 5-3] 청소년 모의 투표와 선거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의견 83
[표 5-4]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의견 84
[표 5-5]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의견 85
[표 5-6] 응답자의 특성 분포 87
[표 5-7] 응답자별 의견 차이에 대한 요약정리 97
[그림 5-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 68
[그림 5-2] 미국의 선거운동 문화 예시 69
[그림 5-3] 미국의 자유로운 선거문화에 대한 의견 70
[그림 5-4] 특정 정당 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래카드에 대한 의견 72
[그림 5-5] 가상플래카드 1에 대한 찬반의견 73
[그림 5-6] 가상플래카드 2에 대한 찬반의견 74
[그림 5-7]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에 대한 질문 75
[그림 5-8]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의 유추 규정에 대한 의견 77
[그림 5-9] 집이나 자동차에 후보나 정당 지지하는 스티커 부착에 대한 의견 78
[그림 5-10] 가방이나 옷에 후보나 정당을 의미하는 배지 부착에 대한 의견 79
[그림 5-11] 표현의 자유 제한 없는 보장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 89
[그림 5-12] 가상플래카드(투표로 권력 교체)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찬반의견 91
[그림 5-13] 가상플래카드(더불어 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찬반의견 92
[그림 5-14] 공직선거법 90조, 93조에 대한 의견: 애매모호하다 93
[그림 5-15] 공직선거법 90조, 93조에 대한 의견: 표현의 자유 제약 94
[그림 5-16] 집이나 자동차에 스티커 부착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찬반의견 95
[그림 5-17] 옷이나 가방에 배지 부착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찬반 의견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