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5
목차 7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학적 접근 18
제1절 인신매매에 대한 접근 18
1. 인신매매의 발생 원인 18
2. 인신매매 개념 18
3. 착취 21
4. 인신매매 유형 24
5. 밀입국과의 차이 29
6. 불법 입양과의 차이 30
7. 강제 및 위장 결혼과의 차이 31
8. 인신매매에 대한 오해 31
9.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오해 32
제2절 해외 인신매매 현황 33
1. 국제노동기구 33
2. 미국 34
3. 영국 36
4. 벨기에와 네덜란드 40
제3절 인신매매등의 국내현황 43
1. 개요 43
2.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 43
3. 법원의 재판 결과 50
4. 소결 54
제4절 인신매매방지법상 주요개념과 쟁점 54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54
2. 인신매매등 56
3. 인신매매등범죄 56
4. 인신매매등피해자 59
5. 인신매매등 지원·보호 60
제3장 인신매매방지법상 관련개념 및 피해자범위에 대한 법해석론 64
제1절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일반론 64
1. 연혁 64
2.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의 의미 65
3. 소결 67
제2절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의 해석 67
1. 정의규정 67
2. 「인신매매등」 개념과 형법상 「인신매매」의 관계 69
3. 구체적 해석방향 69
제3절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범죄」의 해석 75
1. 정의규정 75
2. 검토 83
제4절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피해자」의 해석 85
1. 인신매매방지법상 보호 및 지원의 대상자 85
2.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 제1항 86
3.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 제2항 88
제5절 소결 89
제4장 결론 92
제1절 인신매매등 92
제2절 인신매매등의 착취행위 93
1. 착취행위의 목적 93
2. 성매매와 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등범죄 95
3. 노동력 착취목적의 인신매매등범죄 97
4. 장기적출 등 착취목적의 인신매매등범죄 99
5. 일반적 인신매매등범죄 100
제3절 인신매매등의 수단 102
제4절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범위 103
제5절 인신매매등 잠재적 피해자 104
참고문헌 106
〈표 1〉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제시하는 착취 유형 29
〈표 2〉 영국 현대판 노예제도 요점 37
〈표 3〉 현대판 노예제도의 5가지 착취 유형 37
〈표 4〉 영국의 현대판 노예범죄에 대한 NRM에 신고 건수 39
〈표 5〉 대검찰청 「범죄분석」 약취와 유인 해당 죄명 44
〈표 6〉 연도별 약취와 유인 검거 건수 및 인원 45
〈표 7〉 연도별 약취와 유인 세부 검거 건수 및 인원 45
〈표 8〉 연도별 약취와 유인 범죄의 수사단서 47
〈표 9〉 연도별 검찰의 인신매매 범죄자 처분결과 47
〈표 10〉 연도별 검찰의 약취와 유인 범죄자 처분결과(인신매매 포함) 48
〈표 11〉 연도별 검찰 약취와 유인 세부 범죄자 처분결과 49
〈표 12〉 약취와 유인에 대한 제1심 재판 결과 50
〈표 13〉 약취와 유인에 대한 제1심 처리 주요 결과 51
〈표 14〉 약취와 유인에 대한 항고심 처리 결과 51
〈표 15〉 약취와 유인에 대한 항고심 처리 주요 결과 52
〈표 16〉 약취와 유인에 대한 상고심 처리 결과 53
〈표 17〉 약취와 유인에 대한 상고심 처리 주요 결과 53
〈표 18〉 인신매매의정서와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등 개념 차이 55
〈표 19〉 인신매매등 구성요소 56
〈표 20〉 인신매매등으로서 인신매매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57
〈표 21〉 인신매매등범죄에 해당하는 관련 「형법」 범죄 57
〈표 22〉 인신매매등범죄에서 인신매매등과 관련 범죄의 중복 영역 58
〈표 23〉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59
〈표 24〉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피해자 지원 내용 60
〈표 25〉 인신매매등을 지원하는 다른 법률 현황 61
〈표 26〉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지원·보호 대상에서 해결 분야 62
〈표 27〉 "인신매매등"의 개념요소 68
〈표 28〉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독일형법상 인신매매개념 74
〈표 29〉 「인신매매등범죄(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법령별 내용 상세 77
〈표 30〉 「인신매매등범죄(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목적별 분류 84
〈표 31〉 인신매매방지법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제3조)」 86
〈표 32〉 「형법」을 고려한 인신매매등의 범위 93
〈표 33〉 현대판 노예범죄와 인신매매등범죄 94
〈표 34〉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과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하는 착취범죄의 관계 95
〈표 35〉 성매매와 성적 착취행위 95
〈표 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적 착취행위 96
〈표 37〉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적 착취행위 97
〈표 38〉 노동력 착취 행위 97
〈표 39〉 아동 대상 노동력 착취행위 98
〈표 40〉 청소년 대상 노동력 착취행위 98
〈표 41〉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행위 99
〈표 42〉 노숙인 대상 노동력 착취 행위 99
〈표 43〉 장기적출 등 착취행위 99
〈표 44〉 인신매매등에 해당하는 행위 100
〈표 45〉 인신매매등의 개념정의 101
〈그림 1〉 Walk Free Foundation의 현대판 노예제도 22
〈그림 2〉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인신매매 구성요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