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투표용지의 구성과 유형 12
1. 투표용지 순서효과에 관한 논의 12
2. 투표용지의 형태와 구성 요소 16
3. 각국의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유형 22
4. 분석과 함의 30
Ⅲ.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법제사 32
1. 투표용지 기호배정 입법 연혁 32
2. 투표용지 기호순번 관련 개정법률안 제출 현황 43
3. 분석과 함의 46
Ⅳ. 투표용지 게재순위 관련 판례 49
1. 기호순번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49
2. 미국의 판례 56
3. 분석과 함의 66
Ⅴ. 종합적 결론 70
참고문헌 74
판권기 82
[표 1] 제4~7회 기초의회 중선거구 선거 기호별 당선율 및 득표율 15
[표 2] 미국 각 주(州)의 투표용지 유형 23
[표 3] 투표용지 기호배정방식 32
[표 4] 투표용지 기호배정 입법 연혁 40
[표 5] 투표용지 기호순번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55
[표 6] 투표용지 순서배정 관련 미국 판례 65
[그림 1] 단수 투표용지와 복수 투표용지의 예시 17
[그림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9
[그림 3] 미국 텍사스주 투표용지 예시 24
[그림 4] 영국 하원 선거 투표용지 25
[그림 5] 프랑스 하원선거 투표용지(2017년 선거) 26
[그림 6] 독일 하원 선거 투표용지 27
[그림 7] 호주 하원 선거 투표용지 28
[그림 8]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용지(2017년 선거) 29
[그림 9] 방사형 및 원형 투표용지 45